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208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오주석		김형미	11/05 조경익
협조

2019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19.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19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19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수행상황 점검), 제31조(감독)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 운영단체 : ***********************

- 위    치 :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본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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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18세 이상 일반고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취업희망자

❍ 사업내용 : 장애 특성에 맞는 사업체에 ‘先배치 後훈련’(직무지도원 파견) 취업

- 지역사회 내 일자리 발굴(밀착형 사업체), 현장훈련 후 직업 연결

- 발달장애인 개별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을 전제로 사업체 현장 훈련)

- 직무지도원 양성 및 파견(발달장애인 2~3명당 1명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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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일정 : ***************************

❍ 점 검 반 : 장애인복지정책과 일자리창출팀 직원 2명

❍ 점검범위 : ’19. 1. 1. ∼ ’19. 11. 30. 기간 중 센터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점검대상 시설에서 현장점검 실시

❍ 위법·부당사례 발생 및 취약분야(회계, 계약, 인사) 집중 점검

❍ 기타 센터운영 또는 사업추진 관련 수범사례 발굴 등

□ 주요 점검사항

❍ 센터 추진사업 및 인력관리 현황

- 사업계획(목표) 대비 사업실적(훈련 및 취업실적 등) 이행 수준

- 센터 종사자 자격, 채용절차 준수 및 인건비 책정 적절성 여부

- 인력채용 등 관련사업 집행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 회계집행의 적절성

- 종사자 급여, 제수당, 사회보험료 등 산출내역 확인

- 회계장부 및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확인(보조금 사용 전반)

- 물품공급·공사 등 계약관련 절차의 적절성 및 관련서류 구비 여부

❍ 시설운영 및 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 설비 등 제반 실태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부조리, 학대 등 인권관련 사항 점검

- 기타 시설 및 운영위원회 및 사업체 현장훈련 등과 관련한 사항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처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행정처분의 기준)

❍ 경미한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지시

❍ 회계상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동일내용 지적사항 반복 시 행정처분 예정

❍ 중대한 위법·부당 사례에 대한 패널티 강구(공모사업 참여배제 등)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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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 정 사 항

□ 점검당일

❍ 시설 내 지도·점검 장소 제공(10:00~18:00)

❍ 점검표, 수검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직원별 업무분장표, 연락처)

❍ 출장 자제, 점검 중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등(질의내용 해당 시)

□ 점검결과 후속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보완 지시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위법·부당 사례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19.12.23까지)

붙 임  지도점검표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붙임 1)

2019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지도·점검표

(점검일자 : 2019. 11.   .)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위탁 사업	사업계획	① 시설의 사업계획 기한 내 ‘시’에 제출여부
		② 시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 추진 여부
		③ 법인의 자부담계획 이행여부
		④ 수탁사업 수행과 관련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코자 하였을 때 ‘시’에 신고 여부
회계 관리	보조금 관리	① 통장 및 카드 보관 실태, 별도 통장 사용 여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사용 여부, 적립된 카드 포인트 운영 여부, 유가증권 관리 등
		②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담당 지정 및 재정보험 가입 여부 등
		⑤ 보조금에 대하여 매분기 또는 매회계년도 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시’에 제출 여부
	예산·결산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 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⑤ 예산, 결산 공개 여부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개인용도 사용에 시설예산 집행 여부, 법인 및 타 시설에 시설공공요금 대납 여부
		⑥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⑨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후원금	후원금 관리	① 법인‧시설명칭이 부기된 후원금전용계좌 개설, 법인대표이사‧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 개설, 전용계좌 내 보조금 등 타 자금과 혼합사용 등
		②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여부, 지정 및 비지정 구분 관리 여부
		③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개(인터넷 홈페이지와 시설게시판) 여부, 공개 기간 준수 여부, 개인정보 공개 여부
		④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 여부, 비지정후원금 법인 및 시설 운영비 사용 시 직접비, 간접비 구분 사용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물품 및 재산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기능보강사업	① 기능보강사업비 목적에 사용 여부, 사업비 부당사용(물품 바꿔치기, 가격 부풀리기, 사업비 집행 후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 사용 등) 여부
		②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등재 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재산	①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 재위탁 여부
		② 수탁재산과 관련 취득한 지적재산권 ‘시’에 권리 귀속 여부
종사자 관리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여부
		②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 여부
		③ 시설유형별 종사자 자격기준(법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종사자 배치, 결격사유 준수 여부
		④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⑥ 종사자 호봉 획정 및 승급 시 채용 전 경력 인정 적정여부, 최고호봉 초과 여부
		⑦ 취업규칙 신고 여부(변경 시 마다 신고의무 있음)
	복무 관리	① 시설장의 상근 및 겸직(시군구 협의가 필요한 겸직) 등 적정 여부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공무 국외출장 및 개인 해외여행 적정 구분 여부, 여비 적정 지급 여부(개인여행에 예산 부적정 지원 여부 등)
	급여 관리	① 기본급여 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등) 적정 여부
		② 시간외수당(해외출장‧연가‧병가 등으로 지급 사례), 각종 수당 지급 근거(자격수당, 지도수당 등) 등 적정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준수여부
	교육	① 사회복지사 등 의무교육 이수 여부 (조리사, 안전관리인 등 법정 이수대상자포함)
인권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관련	① 시설운영위원회 정기 개최 여부
		② 이용자 고충처리 업무 적정여부
		③ 인권 침해 시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함 설치 적정여부
		④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여부
		⑤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여부
		⑥ 특정 종교 행위 강요 여부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
시설 안전	안전 관리	①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여부
		② 매 반기마다 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책임관 지정 여부
		⑤ 연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여부
		⑥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적정 실시 여부
		⑦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사무직 2년 1회, 그 외 근로자 년 1회)
기타	기타	① 시설의 법정 비치서류* 구비 여부 *(비치서류) ①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② 법인설립허가증(법인에 한함) ③ 사회복지시설신고증, ④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⑤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⑥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⑦ 후원금품대장, ⑧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⑨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⑩ 제 규정
		②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③
		④

(붙임 2)

2019년 커리어플러스센터 지도·점검 결과 보고

□ 점검개요

❍ 점검일자 : 2019.    .    .

❍ 점 검 자 :

❍ 주요점검내용

□ 점검총평

1. 보조금 관리 집행 분야

-

2. 인사관리 및 시설물 관리 분야

-

3. 사업추진 분야

-

4. 기 타

-

□ 의견수렴

○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 운영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

위와 같이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지도 ․ 점검 사항을 확인합니다.

2019.    .     .

◯ 확인자 :  시설명               (직인)   시설장 성명         (인)

◯ 점검자 :  소속              직 급 :            성명          (인)
소속              직 급 :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