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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제출

1.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7652(2019.10.7.)호와 관련입니다.

2. ’19.9.23.~’19.9.27. 국회에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서울시 검토 의견과 자치구에서 수합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서울시 검토의견.

2. 자치구 의견 및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04 박경서
협조자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안전제도팀장	최재준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유식
시행	건축기획과-21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