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7163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지원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춘상	명광복	代이장원		10/28 이윤재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2019.  10.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공익제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위원회 발전에 기여한 기존 위원을 재위촉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

□ 기능 : 공익제보 조사 및 공익제보자 등 보호·지원 관련 심의

□ 설치일자 : 2013. 10. 24.

□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 감사위원장(당연직, 부위원장)

- 위원장 선출 : 민간위원 중 호선

□ 위원회 회의 : 분기 1회 정기 개최 및 위원장 필요시 임시 개최

□ 위원 구성 현황 (2019. 10. 23. 만료일 기준)

□ 인원 : 총 11명 (위촉 위원 9명, 내부 공무원 2명)

- 위촉위원(9) : 학계3, 법조계2, 언론계1, 시민단체1, 시의원1, 공공기관1

* 공공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임명위원(2) : 감사위원장(당연직), 행정국장

□ 임기 : 2017. 10. 24. ~ 2019. 10. 23. (2년)

* 임명위원(내부 공무원) 임기는 재임기간

□ 위원 명단

- 연임 및 본인의사로 임기만료 위원 : 위촉 해제 (총 5명)

직 위		성 명	성별	직 위 (소 속)	선정방법	해촉(사유)
위촉	위원장	이정옥	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시민단체 추천	○ (본인의사)
	위원	박중훈	남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문가
	위원	우필호	남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위원	전문가	○ (본인의사)
	위원	양동훈	남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정부기관 추천	○ (연임)
	위원	이로문	남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시의회 추천
	위원	김호평	남	서울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시의회 추천
	위원	이상희	여	호루라기재단 이사	시민단체 추천	○ (연임)
	위원	김보람	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전문가)
	위원	이재일	여	참여연대 실행위원	시민단체 추천	○ (연임)
임명	부위원장	이윤재	남	서울시 감사위원장	당연직
	위원	김태균	남	서울시 행정국장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위촉율 : 44%

Ⅱ		위촉직 위원 신규·재위촉 계획

□ 기본방향

□ 서울시 공익제보 활성화에 대한 이해와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격사유가 없고 성실하게 활동한 위원을 재위촉

□ 다양하고 개방적인 위촉 방식으로 민간전문가 확보

-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정부기관 등에 추천 의뢰

□ 성평등 원칙 준수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 위촉 기준

□ 위원 자격 및 위촉 기준

- 공익제보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연구 및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제보 관련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

※ 외부위원 조건 (조례 6조)

▶공익제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 되도록 구성

※ 관계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신규·재위촉 현황

□ 재위촉 위원 : 4명

- 최초 위촉일이 2017. 10. 24. 이후이며 연임 수락 위원

□ 신규위촉 위원 : 5명

- 국민권익위원회 추천 의뢰(1명)

-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관련 시민단체 추천 의뢰(3명)

-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학계에서 연구경험자 중 자체 선정(1명)

□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 2019. 10. 24. ~ 2021. 10. 23.

□ 위촉 시 선서 등 절차 이행으로 의결 등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

- 서약서 제출을 위촉 승낙으로 갈음

□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외부위원 구성계획

□ 임기 : 2019. 10. 24. ~ 2021. 10. 23. (2년)

□ 재위촉 위원 : 4명

연번	성 명	성별	주요경력	추천기관
1	박중훈	남	한국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전공분야 : 부정부패방지제도개선)	자체 선정(전문가)
2	이로문	남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 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3	김호평	남	서울시의원(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4	김보람	여	법무법인 평원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 신규위촉 위원 : 5명

연번	성 명	성별	주요경력	추천기관
1	황영민	남	서울시 시민참여옴부즈만 서울에너지공사 투자심사위원	자체 선정(전문가)
2	박흥식	남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전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참여연대
3	김영희	여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 변호사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호루라기재단
4	이경희	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전교조 연대사업국장	한국투명성기구
5	박혜경	여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장,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 위촉직 위원 9명 중 여성위원 4명, 위촉율 : 44.4%

Ⅲ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

□ ‘19. 3분기 회의 시 감사위원장 전달

- 회의일시 : 2019. 10. 31.(목) 10시 (예정)

□ 소요예산 : 금135,000원(금이십삼만오천원)

□ 위촉장 제작 : 135,000원(15,000원 × 9개)

□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1.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2. 위촉장 서식 1부.

3. 신규 위촉위원 추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