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31435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김미경	윤미경		신호진		장원석		전결 10/23 하철승
등록일자	2019.10.22.
결재일자	2019.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제2차 ) 2019년도 4년연속“수상구 1위” 달성 위한

시세입 종합평가 특별대책 보고회 결과보고

□ 일     시 : 2019. 10. 11.(금) 15:00

□ 참     석 : 기획재정국장, 세무관리과장, 세무2과장

『시세입 종합평가 관리 TF팀』팀장 및 담당직원 등

□ 주요내용

□ 2019년도『시세입 종합평가』목표 및 T/F팀별 추진사항 보고

□ 2019년 8월말 기준 평가항목 시뮬레이션 결과 및 문제점 분석

종합	1.현년도징수율	2. 목표달성도	3. 환급금정리실적	4.대책회의 참석,개최	5.세입증대지원
7위	(65점)⇒57.99⇒13위	(18점)⇒16.02⇒4위	(6점)⇒5.76⇒24위	(6점)⇒ 6⇒1위	(9점)⇒7.79⇒15위

□ 향후계획

□ 2019년도 시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하반기 지속 추진

2019.  10. 22.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19년도『시세종합평가』인센티브사업 】 • 2019년도 시세종합 지원사업 평가기준 통지 : 서울특별시 세무과-10058호(2019.5.3.) • 시세입증대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계획 (세무2과-29794:2019.10.4.)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시세입 종합평가 관련 업무 적극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 제2차 ) 2019년도 시세입 종합평가 4년연속“수상구 1위” 달성 위한

시세입 종합평가 특별대책 보고회 결과보고

❏ 2019년도『시세입 종합평가』실적점검 및 현황 분석

➪ 평가항목별 시뮬레이션 결과 및 문제점 분석(2019. 8월말기준)

❏ 시세입평가관리 TF팀 팀별 추진사항 및 대책방안 보고

➪ 각 분야별, 평가세목별 대책추진으로 4년 연속 수상구 1위 달성

Ⅰ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9. 10. 11.(금) 15:00

□ 참    석 : 기획재정국장, 세무관리과장, 세무2과장,

『시세입 종합평가 관리 TF팀』팀장 및 담당직원 등

□ 주요내용

□ 2019년도『시세입 종합평가』목표 및 T/F팀별 추진사항 보고

□ 2019년 8월말 기준 평가항목 시뮬레이션 결과 및 문제점 분석

종합	1.현년도징수율	2. 목표달성도	3. 환급금정리실적	4.대책회의 참석,개최	5.세입증대지원
7위	(65점)⇒57.99⇒13위	(18점)⇒16.02⇒4위	(6점)⇒5.76⇒24위	(6점)⇒ 6⇒1위	(9점)⇒7.79⇒15위

□ 2019년 하반기 세목별 목표 달성 위한 추진계획 보고

□ 향후계획 : 2019년도 시세입 초과 달성을 목표로 중점 추진

제1차 시세입 종합평가 특별대책 보고회 (2019. 10. 11.)

Ⅱ

국·과장님 당부사항

❍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3년연속(2016~2018년) 수상구 1위를 달성한 성과는 전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 2019년에도 4년연속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 기 수립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끝까지 마무리하여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총력해 주기 바람.

❍ 특히 소액환급금은 납세자의 동의를 받고 기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가설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 취득세 체납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심.

❍ 하반기에도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대책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기획재정국장】

❍ 전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 환급금 정리실적 중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 환급비율 평가기준이 있으니,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정확한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바람  --------------------------------------- 【세무관리과장】

❍ 같이 세무과에 근무하게 되어 반갑고, 세입징수에 적극 노력하는 직원들 수고가 많았음. 앞으로도 전직원이 시세입종합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할 수 있기를 바람------------------------------------------ 【세무2과장】

Ⅲ

주요 보고 내용

□ 총괄분석 및 행정사항 .....................................【세입관리팀장】

□ 2019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추진목표

시세입 종합평가 4년연속“수상구 1위” ⇨ “1억4천5백만원”획득

(2019년도 시세 징수 목표액 : 2조1,514억원 ⇨ 전년대비 137억원증가)

※ 기 수립된 세목별 징수율제고 계획에 따라 추진

□ 2019년도 그룹편성 결과 : 2그룹 결정

❍ 편성비율 : 시세종합평가(25%), 금액징수율(40%), 건수징수율(35%)

❍ 그룹별 자치구 현황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그룹
종로구	강남구	성동구	용산구	중랑구
중구	동작구	광진구	도봉구	성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북구
서초구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 평가기준 : 시세 징수실적 및 세무행정 전반(5개항목 15개지표 : 배점 109점)

1.현년도 징수실적 (65점)	2.목표달성도 (18점)	3.환급금정리실적 (11점)	4.세입 증대 특별 대책회의 (6점)	5.세입증대지원등 (9점 및 감점)
➀금액징수율(25점) ➁건수징수율(20점) ➂징수율신장세(20점)	➃市목표배시달성도 (12점) ➄區징수전망달성도 (6점)	➅환급금일제정리계획수립시행(3점):1회 환급금되돌려주기 정리실적(3점) ➆환급금 중 과오납환급비율(5점) · 건수/금액(각2.5점)	⑧市주관대책회의참석(3점) ⇨ 우수사례발표0.5가점 ·區자체 대책회의추진 2회개최 (3점) 상반기⇨ 6.30 마감 하반기⇨10.15 마감	⑨수범사례제출(3점) · 우수사례채택 0.5가점 ⑩사무관승진(1명 0.3점) ⑪6급주사비율(5점) ⑫市인사교류(0.4점) ⑬지방세관계법령 제도개선과제(0.2점) ·지방세발전포럼 연구과제(0.1점) ⑭적정성 및 청렴성 ⑮재원조정비사용⇨15% 시세종합+세원발굴+ 체납시세

구 분(2018년기준)	자치구수	지원 예산액	총 지원액
계	20개		24억원
수상 1위구	5개	1억4천5백만원×5개구	725백만원
수상 2위구	5개	1억2천5백만원×5개구	625백만원
수상 3위구	5개	1억1천만원×5개구	550백만원
수상 4위구	5개	1억원×5개구	500백만원

□ 시 상 금 : 2,480백만원(재정보전금 2,400백만원,포상금 80백만원)

□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2019년 8월말 기준】

구 분	1-1. 세목별 금액 징수실적 (25점) ⇒ 22.665점 ⇒ 9위
항 목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특정부동산
	부동산	차량	종소	법인	양소	특징	균등	재산	종업원
배 점	2.5	1.5	1.5	1.5	1.5	1.5	2	1.5	1.5	6	2.5	1.5
1위구 징수율	99.96	100.0	97.73	99.79	98.30	99.87	73.39	100.0	100.0	96.25	96.75	98.78
우리구 징수율	99.95	99.86	95.50	96.38	97.21	98.64	68.73	99.18	99.85	95.20	96.13	98.65
우리구 순위	2	24	6	15	5	24	24	23	17	5	6	3
점수차	0.025	0.345	0.075	0.21	0.06	0.345	0.46	0.33	0.24	0.24	0.125	0.03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현계상 징수율 + 고지분이 차지하는 비율(가점적용)

구 분	1-2. 세목별 건수 징수실적 (20점) ⇒ 18.130점 ⇒ 11위
항 목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도시지역	지역자원 특정부동산
	부동산	차량	종소	법인	양소	특징	균등	재산	종업원
배 점	2	1	1.5	1.5	1.5	1.5	2	1	1	4	2	1
1위구 징수율	99.83	99.97	95.71	94.88	97.28	100.0	72.13	100	100	94.25	96.71	96.91
우리구 징수율	99.47	99.61	94.66	90.75	96.57	95.06	66.58	98.59	99.64	92.81	96.71	96.91
우리구 순위	16	24	5	24	7	10	17	22	18	5	1	1
점수차	0.30	0.23	0.06	0.345	0.09	0.135	0.32	0.21	0.17	0.16	0.0	0.0

구 분	1-3.징수율신장세 (20점)⇒17.19⇒15위		2. 목표달성도 (18점)⇒16.02⇒ 4위		3. 환급금정리실적 정리실적(11점)⇒5.762⇒24위					4.대책회의 참석 및 개최(6점)⇒6.5⇒1위		5.세입증대지원 (9점)⇒7.790⇒15위
항 목	건수	금액	시 목표	구 목표	일제정리계획	환급금 정리실적		과오납 줄이기		시주관 회의참석 2회	구자체 대책회의 2회	수범사례 제출	평주사 비율등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배 점	9	11	12	6	3	1.5	1.5	2.5	2.5	3	3	3	6
1위구 점수	9.00	11.0	12.00	6.0	3	1.5	1.5	2.5	2.5	3	3	3	5
우리구 점수	8.280	8.910	11.520	4.5	3	1.487	1.275	-	-	3	3	3	4.79
우리구 순위	9	20	4	1	1	14	25	-	-	1	1	0	15
점수차	0.72	2.09	0.48	-	-	0.013	0.225	-	-	-	-	-	1.210

□ 2그룹내 평가항목별 실적(2019.8월말 기준)

그룹	구명	종합점수		1.징수실적		2. 목표달성		3.환급정리		4.세입대책		5.기타사항		2018 종합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09		65		18		11		6		9
2	강남구	94.057	7	57.985	13	16.02	4	5.762	24	6.5	1	7.790	15	2
	동작구	94.051	8	59.655	5	14.70	15	5.966	5	6.0	8	7.730	19	4
	영등포구	92.500	15	57.020	17	15.42	9	5.905	11	6.5	1	7.655	24	8
	동대문구	92.461	16	57.820	15	14.94	13	5.986	3	6.0	8	7.715	20	5
	강동구	91.916	17	58.530	12	13.50	25	5.991	1	6.0	8	7.895	8	10

□ 평가항목별 현황과 대책

○ 가장 많은 점수(65점)를 반영하고 있는 현년도 징수실적이 전체순위 13위,

2그룹내 3위로 다소 부진하며, 전체 1위 서초구와 3.425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년도 징수율제고를 위한 각 세목별 적극적인 체납관리와 대책방안이 요구됨

○ 특히 세목별 0.3점 이상 차이를 보이는 취득세(부동산, 차량), 지방소득세(법인, 특별징수분) 주민세(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등은 체납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 노력이 필요함

○ 환급금중 과오납금 줄이기는 징수실적대비 과오납환급금(행정기관착오)비율로 순위화하기 때문에 모든 부과 담당은 부과취소 코드를 정확히 입력하고,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부과를 요함

□ 추진사항

○ 2018년도 평가결과 분석보고 및 2019년 총괄 추진계획 ...... 2019. 4월

○ 2019년도 시세입 區징수전망액 제출  ............................  2019.4월

○ 2019년도 시세입평가 각 분야별 추진계획 .......................  2019.4월

○ 2019년도 시․구 합동대책보고회 우수사례 발표(연2회).....2019.6월,9월

- 세무행정개선 및 세원발굴 수범사례 포함(가점 0.5점)

□ 환급금 정리실적 .................................................【세무행정팀】

□ 실적 분석

- 과오납 반환결의일: 2014.10.1.~2019.9.30.                            (단위 : 건/백만원, %)

년도	환급결의분		환급 지급		미환급		지급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C)
합계	377,676	706,005	366,734	704,682	10,942	1,323	99.81

□ 문제점 및 대책

○ 타구에 비하여 대량의 환급 발생 및 소액 미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이 주요 요인

(1만원 이하 미환급금 건수 ‣ 46%, 3만원 이하 ‣ 69%로 대부분을 차지)

○ 2019년 하반기 지방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실시

-*정리대상 : 최근 5년간 발생한 미환급금 : 총 10,942건/1,323백만원

-*중점정리기간 : 2019년 하반기 집중운영 추진(2019.11.1.~12.31.)

○*추진내용

-*중점추진방향 : ☆ 고액(100만원)이상 담당 책임제로 맨투맨 처리

- 1만원 이하 소액은 1년 이내 지급 계좌 활용하여 입금 추진

- 환급통지서 정확한 정비 철저

‣ 개인 주민망 활용, 폐업법인 대표자 발송, 사망자 상속인 조사 등

- 시효임박 미환급금 특히 환급 추가 독려 철저

- 신설평가 항목인 과오납(행정기관 착오부과) 줄이기

‣ 부과부서 감액시 정확한 코드 입력, 환급부서 다시한번 크로스 체크 추진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재산 1팀】

□ 실적 분석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율 순위는 건수 1위, 금액 6위로 전년대비 금액 소폭 하락

○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율은 건수 1위, 금액 3위로 전년대비 상승

□ 문제점 및 대책

○ 7월 재산세 157건 1,244백만원이 분납 신청하여 징수액이 8월에 미반영됨

○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반송고지 공시송달 철저, 반송분 및 전자고지 전송 오류분,  신용카드, 자동이체 오류분 등 고지서 재발송

○ 11월에 9월 정기분 독촉고지서 발송, 12월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으로 징수율 제고

○ 7월 재산세 분납 157건 1,244백만원과 9월 재산세 695건 12,287백만원 납부 예정

□ 세무1과 평가세목 현년도 체납관리 .............................【재산 2팀】

□ 실적 분석

○ 취득세 249백만원 중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6명 총 119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음

○ 2019. 8월 현재기준 정기분 재산세 1기분(7월) 고지이후 도시지역분(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체납이 증가함

□ 문제점 및 대책

○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납세저항 예상

○ 고액 체납자 중 무재산자의 채권확보 어려움으로 납부 독려의 실효성 감소

○ 부동산취득세

- 독촉 후 부동산 즉시 압류로 채권 확보

- 고액체납자 납부이행, 분납 이행 각서 징구 후 사후 관리 강화

- 담당자별 납부 독려로 시세입 종합평가 기간 내 징수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서 기한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함

□ 부동산 취득세 ......................................................【재산 3팀】

□ 실적 분석

○ 부동산취득세 10,943건 4,462억원 징수하여 징수율 순위는 건수 16위,

금액 2위로 전년대비 금액 순위 대폭 상승함(실적점수는 전년대비 0.2 상승)

□ 문제점 및 대책

○ 부동산취득세 10,943건 중 58건 체납, 체납건수의 71%(41건)가 무허가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과세로, 체납액은 소액임에도 체납건수가 높게 나옴

○ 수시분 추징 시 정확한 과세 및 충분한 사전 안내로 조세저항 완화 및 성실납부 유도

○ 수시분 미납부자에 대한 즉시 압류 및 납부독려로 징수율 제고

□ 주민세 종업원분 ..................................................【세입관리팀】

세 목	구분	체 납 (2019.8월말기준)	징 수	체 납 (2019.9.30.현재)
주민세 종업원분	건수	83건	14건	69건
	금액	99백만원	36백만원	63백만원

□ 실적 분석

○ 8월말기준 주민세(종업원분) 체납액  83건 / 99백만원 체납

○ 고지서 재발송 및 전화 독려하여 14건 / 36백만원 징수

□ 문제점 및 대책

○ 신고납부 세목으로 추징규모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징수율 하락하여 순위경쟁에서 불리

○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거셈

○ 적정과세 및 정확한 송달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1:1방문 및 전화 집중 독려로 현년도 체납액 전액 징수

□ 주민세 재산분 ....................................................【세입관리팀】

□ 실적 분석

○ 전년동월  대비  징수현황  분석

(단위:백만원/%)

구 분	2019.8월			2018.8월
	목표액	징 수	진도율	징수액	진도율
금 액	3,433	3,338	97.2	3,119	90.9

- 2019.8월말 현재 진도율 97.2%로 전년동기 대비 6.3%상승, 징수금액은 6.5% 상승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장 변동 사항이 많아 신규 납세의무자가 된 사업주 인지부족

→ 신고납부 미이행

○ 수시분 부과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건수 및 금액기준 징수율 하락

○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통해 누락분 수시부과를 강화하고,

과세 전 사전안내와 상담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전화 독려 및 주소 현행화 통한 정확한 송달로 징수율 제고

□ 법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1팀】

□ 실적 분석

○ 서울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세입 중 부과건수 17.6%, 부과금액 21.5% 차지

○ 현년도 체납액은 1,780건 145억원 중 1천만원이상 체납은 200건

125억원으로 건수 점유율 11.2%, 금액 점유율 86.2% 차지

□ 문제점 및 대책

○ 미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6~8월에 2,094건 111억원을 집중 부과함에 따라 징수율이 하락함. 현재 체납액 상위 1,2위 법인의 총 체납액이 4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세청 세무조사 추징분으로 단기에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 체납자 주소 현행화 및 체납고지서 재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 고액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사유 및 재산상태, 납부여력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

○ 납부가능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적극적인 분납 유도로 최대 징수

○ 무재산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여부를 확인하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극 검토

□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팀】

□ 실적 분석

○ 2019.8월말 실적점수는 5월 확정신고 및 6월 성실신고납부 징수실적 반영으로 8월말 현재 개인종합소득세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112% 수준으로 12% 초과달성

○ 2019.5월 확정신고기간에 ‘18년 납기내 미납부자·수기납부자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62,402건 신고대비 신고율 24.64%(77,782명)신장 및 신고액 22억 초과 징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실적 최종확인 시기 : 2019.8월 현계자료 반영

□ 문제점 및 대책

○ 2018귀속 확정신고분 및 국세청 통보자료 미납부자의 경우 일부 납세자의 경우 사업실패,  국외이주 등으로 수시부과 후에도 납세의지 부족등으로 체납

○ 확정신고분에 대한 수시분 과세 마무리 및 현년도 체납독려(10월~12월)

- 납기 내 미납 확인 후 즉시 독촉고지 하여 체납처분 및 징수기간 확보

- 전년대비 확정신고 및 납부신장률 비교해본 결과 소액종합소득세 납부자가 많아짐으로 파악되어 수시부과 후 체납되는 종합소득세 대상자 체납독려 집중 검토

- 정당부과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서 송달(공시송달) 사항 확인후 빠른 압류통보 및 압류실시로 체납징수, 조기 채권확보

- 1월 ~ 9월 체납건수 3,263건 체납액 8,003백만원

○ 종합소득세 경정에 의한 세무서 취소 통보 시 즉시 부과취소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세무서 부과취소 통보시 부과취소 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10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팀】

□ 실적 분석

○ 건수 징수율은 96.57% 7위, 금액 징수율은 97.24% 5위

○ 양소 고액의 경우 세무서 수시부과분 체납자료 생성시, 예정신고자료 기통보분에 대하여 수시부과 여부 등 사전 검토후 수시결의 함으로써 고액의 체납생성 사전 방지

○ 경정결정 없이 국세청의 일부감액이나 공제등으로 미부과사유 발생시 통보자료 면밀히 파악하여 감액 및 수시분 미부과처리로 체납발생 방지

□ 문제점 및 대책

○ 30만원 미만의 경우 일반 우편 송달로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체납 가능성이 큼

○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대부분 국세도 체납이며 장기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임에도 부과대상자료로 통보되어 부과 후 체납발생

○ 고액 납세자 수시부과 후 사후 관리

- 1천만원 이상의 고액 납세자의 경우 수시부과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1:1 납부 독려

-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13명의 경우 유선상 납부 독려 및 유재산자의 경우 압류

- 5백만원 이상의 고액 납세자의 경우 체납사유 분석해서 취소대상자인 경우 즉시 취소

- 1월 ~ 9월 체납건수 377건 체납액 2,872백만원

○ 30만원 미만 체납자 징수독려(134건)

- 금액 징수율 대비 건수징수율이 저조하므로 2019년 9월, 12월 현년도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하여 건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함.

1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3팀】

□ 실적 분석

○ 8월말 현재 우리구 부과건수 32,888건 7,881백만원은 25개 자치구 평균 7,340건 1,063백만원 보다 건수에서는 4배 및 금액에서 7배 정도 많아서 평가지표 건수 및 금액 징수실적 측면에서 불리한 실정임.

○ 수시부과 규모가 큰 금액면에서는 0.05점 가산이 있는 반면에 금액이 큰 만큼 금액별 징수율 순위도 낮음

○ 지난 6월 세입대책 보고회 당시(4월말 현계) 대비 건수 징수율 순위가 25위에서 10위로 상승하였으나, 이는 타 세목 부과징수 업무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시분 고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듦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 수시분 부과건수가 다시 늘어날 경우 건수별 징수율 하락이 예상됨(1월~4월 누적 수시부과 2만건 5,297백만원 대비 5월~8월 누적 12,864건 2,353백만원 우리구 5월 징수율 93.78%,6월 94.53%, 7월 94.45%, 8월 95.05%로 수시부과 건수 하향에 따른 징수율 증가)

□ 문제점 및 대책

○ 전자신고납부 활성화 및 고지분 징수율 제고

- 전자신고납부 안내문 및 신고메뉴얼 발송 등 전자신고 적극 안내

- 체납고지서 11월, 12월 일제발송 및 철저한 체납자 재산압류 처리

- 소액부과건(건당 2000원 미만)은 통합수시부과 기능 적극활용으로 고지 건수 최소화

- 수시분 과세 및 체납고지서 발송 시 법인 주소 현행화 선행

- 팀별로 현년도 체납액 배시하여 전화 납부 독려 및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12 주민세 균등분 .............................................【지방소득세 4팀】

□ 실적 분석

○ 건수 대비 징수율 66.58%로 17위, 금액 대비 징수율 68.73%로 24위

□ 문제점 및 대책

○ 외국인 균등분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식 미흡 및 거소신고와 실거주지 불일치

○ 해산 및 청산, 파산 등 법인사업자 관리 부족

○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대장 정비를 1개월의 짧은 기간에 처리하는데 한계

○ 정기분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 독려 철저

- 주민등록 주소 현행화후 납세자에게 고지서 송달 철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등을 통한 법인 소재지 파악 후 징수 독려 강화

○ 2019년 정기분 포함하여 3회 이상 체납법인 관리 철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휴면, 해산간주, 청산종결 여부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의 주민번호를 활용,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전화번호 조회 후 개별연락

13 세무2과 평가세목 현년도 체납관리 .....................【지방소득세 5팀】

□ 실적 분석

○ 2019. 8월말 현재 기준 체납 현황

(단위 : 건/백만원)

합 계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지방소득		특별징수분		균등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0,718	32,570	4,056	8,806	377	2,824	1,780	14,515	12,372	4,328	102,133	2,097

세 목 별	총체납세액		압류 ( 15.07 %)		미압류( 84.93 %)						비고
					합계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0,718	32,570	8,611	4,909	112,107	27,661	285	19,963	111,822	7,698
종합소득분	4,056	8,806	593	1,165	,3463	7,641	52	5,146	3,411	2,495
양도소득분	377	2,824	55	825	322	1,999	39	1,468	283	531
법인지방소득세	1,780	14,515	272	1,982	1,508	12,533	162	11,118	1,346	1,415
특별징수분	12,372	4,328	758	770	11,614	3,558	32	2,231	11,582	1,327
균등분주민세	102,133	2,097	6,933	167	95,200	1,930	0	0	95,200	1,930

○ 체납 및 압류 현황

□ 문제점 및 대책

○ 고액체납(1천만원 이상) 미압류 : 285건, 19,963백만원

(건수 0.23%, 체납액 61.29% )

○ 지방소득세는 국세를 과표로 부과되어 국세보다 채권확보 시기가 늦고, 세목특성상 부도, 폐업이나 세무조사 추징으로 부과와 동시에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음.

○ 고액체납자는 무재산자이거나, 유재산인 경우에도 부동산이 아닌 차량소유가 많아 압류를 하여도 실익이 적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현년도 지방소득세 체납 징수율 제고

- 신속한 주소 현행화 및 체납자료 지속 정비 추진 : 수시

- 체납고지서 및 납부촉구안내문 발송 : 11월, 12월 (9월 旣 발송)

- 현년도 중점 체납정리기간 운영 : 11월~12월

- 부과에서 징수까지 1인 담당책임제 실시 : 책임소재 명확화 및 강력징수

○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조기 채권확보

- 분기별 체납자 재산조회 실시 :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압류

- 압류 전 재산압류예고문을 발송 ⇒ 자진납부 유도 및 민원발생 최소화

-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확행

○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로 서울시 이관체납 최소화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체납원인, 재산상태, 납부의지 등 실태조사 및 집중독려

-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조기채권확보(압류 등)

-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 분할납부(납부계획서 징구) 유도

14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팀】

□ 실적 분석

○ 2018년도 수시분 1,472백만원 중 타지자체 세무조사 통보:

(주-롯데렌탈 과점주주)로 추징한 세액(1,365백만원) 비중이 높음

○ 2019년도 9월30일 현재 수시분 286백만원 부과(주-롯데렌탈 과점주주) 208백만원 추징

□ 문제점 및 대책

○ 서울시 25개구청 차량취득세(611,409백만원) 중 강남구 14%(85,268백만원) 점유

○ 강남구 차량취득세(85,268백만원) 중 비과세·감면세액 22%(18,777백만원) 점유

○ 차량취득세는 비과세 감면비중이 높아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세목임

○ 현년도 체납액 중 부도처리된 차량, 건설기계 매매상사 차량 추징분이 다수존재

○ 신고분 과세자료 검증

- 신고분 미납부자료 대사

- 자동차등록자료와 차량취득세 신고자료 대사 (전산검증)

- 타시군구 납세지 착오납부자료 세액경정 요청

○ 미신고자 과세자료 대사

- 상속인 취득세 미신고자 대사 및 안내문 발송

- 구조변경 취득세 미신고자 대사 및 안내문 발송

○ 비과세 감면자료 사후관리

-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감면 1년이내 매도여부 조사

- 자동차, 건설기계 매매상사 감면 2년이내 매도여부 조사

-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세대분리여부 조사

- 하이브리드 차량감면 등 감면적정여부 조사

○ 담세능력 없는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리

- 부도처리된 매매상사 체납 건 중점 추진

15 자동차세 .........................................................【자동차세팀】

□ 실적 분석

○전년대비 징수율 및 자치구 순위

구 분	2019. 8월말		2018. 8월말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징 수 율	92.81 %	95.20 %	92.04 %	94.61 %
자치구순위	5 위	5 위	5 위	6 위

- 부과대상 차량 대수의 감소로 인해 건수 및 금액 대비 징수율 모두 전년 대비 상승

□ 문제점 및 대책

○ 타구에 비해 고질체납 및 상속미신고 차량 등 사후관리대상 차량이 절대적으로 많음

○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 법인이 자동차 원부상의 주소변경을 누락하여 고지서 오배송으로 인한 체납이 많음

○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분 압류실시 및 고지서 재송달

-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체납자 일괄압류 : 9.26일 완료 (10,473건)

- 지방소득세 사업장 주소자료를 이용한 법인차량 주소지 파악후 고지서 재발송

○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시세입 목표 달성

- 정기분 고지서 송달율 제고 ➔ 정확한 송달주소 및 반송자료 재정비 및 재발송

- 법인소유차량 중 사용본거지변경등록 미신고 자료 조사 ➔ 고지서 재발송

Ⅳ

향후 추진계획

□ 2019년 구 징수전망액 수정 제출 .................... 2019. 11월

- 징수전망액 오차율이 ±7.5%초과가 예상되는 세목은 필히 수정 제출

□ 현년도 체납 중점 정리기간 추진 ..............  2019.11 ~ 12월

□ 2019년 시세입 종합평가 최종자료 제출 .............  2020. 2월

- 세무행정개선 및 세원발굴 수범사례 포함(가점 0.5점)

□ 2019년 시세입 종합평가 결과 통보 ..................  2020.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