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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건의

1.『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1항 2호』 과 관련입니다.

2. 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불이익이 소방안전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주어지고 있어, 불법행위자의 위법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서에서는 위법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소방안전확보를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법률개정을 요청합니다.

붙임  7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개정요청안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권지헌			예방팀장					윤영란					예방과장					10/23 류중무
협조자
시행			예방과-17820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2252-0119						/전송			2238-180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