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전통시장과-8401		주무관		전통시장2팀장		전통시장과장		경제친화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9.10.15.
			김세희		정선윤		위상복		윤혜경		전결 10/16 신상철
결재일자	2019.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결과 보고
경제친화국 전통시장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결과 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대한 우리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청취 개요

근  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7항

대  상: 우리구 유통업상상생발전협의회 위원 9명

내  용: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인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 의견

방  법: 서면 청취[′19. 10. 7. ~ 10. 15.(9일)]

안 건	세 부 내 용
전통상업 보존구역	○ 중구 관내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중부시장 외 36개소) ○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전통상점가(인현지하쇼핑센터) ○ 용산구에서 지정한 전통시장(만리시장, 후암시장) ○ 범위: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 안에 속해 있는 중구 관할 구역 ○ 공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 없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 신청인: 청계관리주식회사(대표: 김장기) ○ 상 호: 청계상가(업태: 그밖의대규모점포)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60(산림동) ○ 규 모: 1~4층(점포수: 379개, 매장면적 3,778.41㎡)

2		청취 결과

협의회 위원별 의견

위 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신 상 철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이행 당부
위 상 복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이행 당부
강 대 성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이행 당부
안 승 호	미수신 (의견없음으로 간주)	미수신 (의견없음으로 간주)	미수신 (의견없음으로 간주)
박 인 순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없음
박 중 현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이 건 호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이행 당부
박 창 열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없음
김 인 호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의견 없음

외부위원 9명 중 8명 ‘의견없음’, 1명 미수신(‘의견없음’으로 간주)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

- 다른 자치구 요청이 있었고, 새로운 전통시장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반대할 경우 기존 전통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공고 기간 내 ‘의견서 없음’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 해당 점포가 4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입점상인들이 고령화가 진행된 점을 감안

- 제출 서류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점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없거나 거짓에 근거하여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정‧보완 요청을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

3		향후 계획(안)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원안대로 지정

그간 새로 인정받은 전통시장에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인근 자치구 요청에 따른 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들도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지정.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수리

40년 이상 영업 활동을 한 무등록 점포의 위법 사항을 정상화하고, 개설 등록 시 지역발전에 나름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일자리 창출에 보탬(5명 이상)이 됨은 물론, 주변 소상공인에게 비품(박스, 테이프, 봉투 등) 지원

주변 상권과 이미 긴밀하게 연결되어 개설 등록에 반발이 적을 것으로 파악되어 개설 등록 신청 수리

4		행정사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결과 반영하여 등록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10. 16.한)

붙임: 의견서 8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