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625
결재일자	2019.10.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형구		김재웅	권민	구아미	10/06 김의승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23번, 이은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사업 관련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태양광 사업관련

1. 최근 5년간 태양광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2. 최근 5년간 태양광 관련 수주 업체 현황 및 금액(면적 및 주소 등 포함)

3. 최근 5년간 태양광 관련 정부지원 예산 현황

4. 최근 5년간 태양광 관련 유실 및 고장, 파손 현황 및 관련보수 예산 및 집행내역(보수전후 사진 첨부)

1. 태양광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14~18년)

○ 예산 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공부문 태양광	민간부문 태양광
2014	4,661	1,610
2015	17,069	2,727
2016	6,850	4,390
2017	8,943	9,021
2018	15,541	20,427

2. 태양광 관련 수주 업체 현황 및 금액(’14~18년)

○ 공공부문 태양광 : 붙임1 참조

○ 민간부문 태양광 : 붙임2 참조

- 보급업체 선정기준은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기준에 부합한 적격자는 전수 보급업체로 선정

-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민이며 보급업체에 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없음

3. 태양광 관련 정부지원 예산 현황(’14~18년)

○ 정부지원 예산현황(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공부문 태양광	민간부문 태양광
2014	738	-
2015	631	-
2016	544	800
2017	508	2,716
2018	1,834	8,724

4. 태양광 관련 유실 및 고장, 파손 현황 및 관련보수 예산 및 집행내역

○ 공공부문 태양광 : 붙임3 참조   * 용량 초과(30M)로 별도 송부

연도별	고장건수[건]	집행액[백만원]	비고
2014	1	0.3	기관별 보수예산 활용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2015	4	6.0
2016	25	31.5
2017	19	63.3
2018	49	129.6

○ 민간부문 태양광

연도	고장건수[건]	집행액[백만원]	비고
2014~2018	1,022	-	일부 부품(인버터, 계측기 등)에 대한 단순고장으로 무상 A/S 수리완료 (보급업체 정기점검 시 즉시처리)

※ 보급업체를 통해 5년 무상 A/S 제공하고 있으며, 5년 무상 A/S 경과 후에는 모듈, 인버터 등 부품 이상 시는 제조사에 연락을 취하여 유상 수리토록 안내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조혜경
	☎ 2133-3559 2133-3568	주무관 주무관	김형구 최용서
	작 성 일 :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