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303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형구		김재웅	권민	구아미	10/02 김의승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60번, 윤관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사업 관련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8. 태양광보급 사업 설명자료, 추진 현황,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입찰 현황 및 낙찰기업 현황 자료

사업 설명자료, 추진 현황,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 공공부문 태양광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사업

- 사업대상 : 공공건물․기반시설․학교․주차장 등 공공부지

- 사업 추진절차

예산편성	⇨	사업시행	⇨	공사완료 및 유지관리
각 실·본부·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 지역지원사업의 경우 국비50%, 시비50% (’18년 기준)		□업체선정 : 수요기관에서 사업규모‧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달구매,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구매		각 실·본부·국,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2) 추진 현황,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연도별	설치개소/규모 [개소 수]	발전용량 [kW]	설치비 [백만원]
2014	73	1,244	4,661
2015	124	6,977	17,069
2016	87	1,617	6,850
2017	82	2,342	8,943
2018	186	5,070	15,541

○ 민간부문 태양광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사업

- 사업대상

□ 베란다 거치형 또는 옥상 앵커형 미니태양광 설비(50W~1kW미만)

□ 주택 또는 건물 옥상 설치 태양광 설비(1kW이상)

※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형태별로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3가지로 나뉨

- 보조금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

- 보조금 지원방식 : 서울시가 공개모집하여 선정한 보급업체를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일반 (1∼3kW)	대여		일반	서울시 협약체결시
			단독주택 (3∼9kW)	공동주택 3kW이상	3kW 이상	3kW 이상
보조금	1,390 [원/W]	600 [천원/kW]	200 [천원/kW]	600 [천원/kW]	600 [천원/kW]	700 [천원/kW]

2) 추진 현황,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구분 년도	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설치비 (백만원)
	가구수(개소)	용량(kW)	용량(kW)	용량(kW)
2014	1,777	420	2,813	3,631	1,610
2015	3,258	902	3,675	6,845	2,727
2016	8,311	2,187	5,117	11,644	4,390
2017	18,605	5,121	12,139	5,188	9,021
2018	41,704	13,129	5,403	21,330	20,427

입찰 현황 및 낙찰기업 현황 자료

○ 공공부문 태양광 : 붙임1 참조

○ 민간부문 태양광 : 붙임2 참조

- 보급업체 선정 :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기준에 부합한 적격자는 전수 보급업체로 선정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조혜경
	☎ 2133-3559 2133-3568	주무관 주무관	김형구 최용서
	작 성 일 : 201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