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095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지오	홍현탁		정상훈		하종현		10/02 김학진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시설분야 안전대책 이행실태 조사계획

2018. 10.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설분야 안전대책 이행실태 조사계획

시설분야 안전대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책별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항구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실행률이 낮은 서울시 시설분야 안전대책

○ 실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다수의 안전대책

- 안전사고 맞춤형 대책이 수립되지만, 추진일정과 실행계획 없어 추진이 안 되는 경우 발생

-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강제력이 없어 실제 실행은 안 되는 경우 발생

□ 유사 안전대책 중복·반복 수립

○ 안전사고 개선대책에 대한 현안부서와 총괄부서의 중복수립 발생

○ 동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대책과 유사한 대책 반복 수립

	안전대책 중복·반복 사례
○ 철거공사 관련 유사 안전대책 - [2014. 8월] 철거공사 가림막 붕괴사고에 따른 개선대책 - [2017. 2월]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 - [2018. 6월] 건축물 철거공사장 사고재발 방지대책 ○ 건설공사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중복·반복 안전대책 - [2013.10월]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표지 모국어 병기 - [2018.02월]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중 외국인근로자 안전표지 모국어 병기

Ⅱ		시설분야 안전대책 현황

□ 사전조사 시행

○ 조사 대상 : ‘13년 이후 수립된 24개 안전대책·182개 세부과제

○ 조사 내용 : 대책별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현황 조사

○ 조사 방법 : 문서검색·확인, 담당자 유선 통화 등 개략 조사

※ 안전대책(24개) 및 세부과제(182개) 리스트 붙임참조

□ 사전조사 결과

세부과제 전체	정상추진	추 진 중	일부시행	미 시 행
182개	32개	25개	36개	89개
< 구 분 > - 정상추진 :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된 과제 - 추 진 중 : 초기단계로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과제(‘18. 03. 이후 수립) - 일부시행 : 일부 부서에서만 이행하거나 일부 내용만 이행중인 과제 - 미 시 행 :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

○ 문제점 분석 : 일부시행 및 미시행 125개 과제에 대한 원인 분석

- 추상적인 내용 : 39개

<예시> 1. 시공경험이 적은 구조물에 대한 설계 감리 강화(불분명한 대상)

2.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강화(애매모호한 점검내용)

- 실행계획 없음 : 65개

<예시> 1. 안전관리계획 검토, 승인, 확인 절차 강화

2. 유형별 흙막이 표준도면 개발

- 강제규정 없음 : 21개

<예시> 1.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의무화

2. 철거, 착공신고 시 해당 유관기관에 통보 의무화

Ⅲ		이행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검토

<  추  진  방  향  >

1		기존 안전대책의 실행부진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2		문제점 개선을 위한 주관(대책수립)부서와의 공감대 형성

3		구체적 실행방안과 실행가능성을 갖춘 세부 추진계획 정비

4		안전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항구적인 관리체계 구축

추   진   도

		이행실태 조사									관리방안 검토
기존대책 분류			+		실행가능성 재검토			➡	추진계획 정비			+		관리체계 구축
건설공사, 건축구조, 시설관리, 화재의 4대 분야 < 안 전 총 괄 과 >					실행부진 대책 중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과제 선별 < 주관부서 참여 >				구체적 실행방안과 집행강제력을 포함 하여 추진계획 정비 < 전문가 합동 >					정비된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관리체계 도출 < 안 전 데 스 크 >

□ 이행실태 조사

○ 기존대책 분류

- 대  상 : 24개 안전대책(182개 세부과제)

- 방  법 : 안전대책 내용에 따른 4대 분야로 분류

< 안전대책 4대 분야 >

· 건설공사(4개) / 건축구조(13개) / 시설관리(5개) / 화재(2개)

※ 상기 기존대책 외 조사누락 대책 발굴 시 관리대상에 추가

○ 실행가능성 재검토

- 무리한 내용의 과제는 삭제하고 실현가능하고 꼭 필요한 과제만 선별

- 대  상 : 125개 일부시행 · 미시행 세부과제

- 방  법 : 분야별 주관부서 참여 검토회의

· 건설 공사 : 시설안전과,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축 구조 : 건축기획과, 도시활성화과

· 시설 관리 : 시설안전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 화     재 : 건축기획과

□ 관리방안 검토

○ 추진계획 정비

- 추상적인 내용 제거, 실행방안 구체화, 강제규정 마련 등을 통한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재수립

- 대  상 : 주관부서와의 선별과정을 거친 세부과제

- 방  법 : 전문가 참여 합동회의 및 대책별 주관부서 순회협의

<전문가 참여 합동회의> 분야별 전문가, 주관부서, 현장관계자 참여 (분야별 2회 이상)	➡	<대책별 주관부서 순회협의> 대책별 주관부서 순회협의를 통해 실행률 제고 및 추진동력 확보

○ 관리체계 구축

- 기존에 수립된 안전대책과 매년 신규로 수립되는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

- 대  상 : 필수여부 선별과 추진계획 정비를 거친 분야별 안전대책

- 방  법 : (1차) 관계자 토론회 개최, (2차) 안전데스크 논의

<관계자 토론회 개최> 안전대책 수립, 집행, 관리부서 관계자 합동의 의렴수렴 토론회 개최	➡	<안전데스크 논의> 의견수렴 토론회를 거친 관리체계 구축(안) 보고 및 확정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이행실태 조사

- 기존대책 분류 및 선별(분야별 3회 회의)	: ‘18. 10월

○ 관리방안 검토

- 추진계획 정비(분야별 2회 합동회의)	: ‘18. 10~11월

- 관리체계 구축(토론회 1회, 보고 2회)	: ‘18. 12월

□ 협조사항

○ 안전대책 주관부서 회의참석, 의견제출 및 추진계획 정비 등

- 교통정책과, 관광정책과, 기술심사담당관, 시설안전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도시활성화과, 건축기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전부서) 등

□ 예    산

○ 전문가 및 유관부서 합동회의 수당지급

- 20회 × 3명(외부전문가) × 150천원 = 9,000천원

- 안전총괄과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및 건설안전문화 정착 예산 활용

[붙 임] 안전대책 조사현황 1부, 관리카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