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049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은경		김태수	09/24 박숙희
협조

2019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2019. 9.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19년도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계획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해 ’19년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대상 : 신축․증축 시 해당 용도별(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 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및 제30조(권한의 위임)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9.25.~11.15.(※ 자치구 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제출기한 준수)

▢ 점검대상 : 총3,856작품(2018년 정기점검 및 미술작품관리대장 신규 제출된 자료 기준)

※ 붙임1(건축물미술작품 설치내역_참고용) 대상 참조 및 2019.8.31.기준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포함하여 자치구별 점검대상 현행화 후 점검 실시

▢ 점검기준 : 연1회 이상 미술작품 관리상태 정기점검

❍ 유지관리 의무 :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유지관리상태 점검 및 행정지도 : 구청장

❍ 주요 점검사항 : 작품상태(적정․철거․훼손․변경 등) 및 주변환경

Ⅲ		세부 점검내용 및 조치방법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 방문하여 전수조사

❍ 건축물 인․허가 부서(또는 건축물 및 미술작품 관리부서)에서 현장 방문하여 점검표에 의해 점검 및 점검표 작성하여 자치구별 관리

- 붙임3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 참고

- 점검대상 건축물의 건축주(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점검사항 사전안내 후 점검 요망

- 2019.8.31.기준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기존 및 신규 작품이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치구별 미술작품 현행화 후 점검 요망

❍ 세부 점검사항

- 점검표에 있는 관리항목에 대해 작품상태 세부사항 점검

- 노후․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철거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점검절차

미술작품 점검계획 통보	정기점검 계획 수립 후 통보 (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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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점검 및 행정지도	-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 행정지도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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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등록	- 건축물미술작품 전체를 서울시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신규 설치내역 등 변동 사항은 수시 입력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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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점검결과 제출	- 자치구별 점검결과 및 조치내용(계획) 제출 (자치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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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현황 및 사후관리	- 미술작품 변동 사항을 수시로 관리시스템에 현행화 및 점검표·미술작품관리대장·관리시스템 참고하여 지속관리 (자치구)

※ 서울시 미술작품 관리시스템 주소 : http://115.84.164.76/account/login.do

▢ 지적사항별 조치방법

지적사항		조치방법	비 고
철거·분실	신축으로 철거	관리대상에서 제외(관리시스템 철거입력) 및 신규 설치내역 등 변동사항 수시 입력	시스템 현행화
	임의철거·분실 또는 작품훼손·교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또는 작품교체 설치 시 작품변경심의 절차 이행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무단 위치변경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또는 작품 위치변경심의 절차 이행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지도	행정지도
오염·낙서·탈색		보수범위, 작품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작가와 협의하거나 전문 업체에 보수 의뢰 [단순오염의 경우] 오염물 제거 또는 물 세척	건축주에게 조치방법 안내
작품설명판 미설치		작품설명판 설치 권장	건축주에게 설치 권장
물건적치 등 주변환경 불량		적치물건 등 주변환경 정비토록 지도	현장지도

Ⅳ		향후일정

▢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 실시 : ’19.11.15일까지

▢ 자치구별 점검결과 입력 및 지적사항 조치 : ’19.11.20일까지

❍ 미술작품 점검결과 및 신규작품 등 변동사항 관리시스템 입력조치

❍ 미술 작품을 임의 철거․훼손․변경하거나 분실 시 유지관리 의무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변경심의 절차 이행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설치 완료토록 조치

❍ 오염·낙서, 주변환경 불량 등 기타 사항 유지관리 의무자에게 조치방법 안내 등

▢ 점검결과 제출 : ’19.11.25일까지

❍ 붙임2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 작성하여 제출

❍ 붙임5 ‘자치구별 관리시스템 사용자 현황’ 현행화하여 제출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진행

▢ 점검결과 보고 :　’19.11월

▢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현행화

❍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전체 건축물 미술작품을 관리시스템에 등록

- 관리시스템을 통해 작품관리 현행화(붙임4 ‘관리시스템 사용지침서’ 참고)

- 작품관리 등록, 점검․보수관리 등록, 점검내용 및 사진·파일 등록 등

- 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현행화(붙임5 참조)

※ 시스템 사용자등록 등 문의 : 공공미술관리팀(이선미 ☎ 02-2133-2718)

붙임  1. 건축물미술작품 설치내역(참조용) 1부.

2.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제출서식) 1부.

3. 건축물미술작품 점검표(자치구 점검용 및 관리용) 1부.

4.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사용지침서 1부.

5. 자치구별 관리시스템 사용자 현황 1부(현행화 후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