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1726		주무관		법제통계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9.9.17.
				박두현		김은숙	박규탁		代박규탁		오해영		09/17 박겸수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2019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9.9.16.
강 북 구 (기획예산과)

2019년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자치법규 입법을 신중히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함.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24조(회의록)

-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최개요

❍ 일    시: 2019. 9. 16.(월) 08:40

❍ 장    소: 부구청장실

❍ 참석인원: 6명(조례·규칙심의회 위원)

-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

심의안건 및 결과: 조례안 2건

의안

번호

담 당

부 서

건             명

심 의

결 과

비 고

19-53

자치

행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강북구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재향군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를 보완‧정비하고자 함.)

원안

의결

조례

개정

19-54

건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우리 구에 존치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진․화재 등 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수정의결 사항(안 제4조)

현행(제정안)	수정안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이내 3. 그 밖의 수입금

수정

의결

조례

제정

향후일정

○ 조례안

- 제229회 구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 제출: 2019. 10. 4.(금)

(※ 안건 담당 부서에서 행정지원과로 개별 제출)

- 구의회 심의 및 의결: 2019. 10. 17.(목) ∼ 10. 28.(월)

- 사전보고(서울특별시): 2019. 11월

- 공포일(예정): 2019. 11. 15.(금)

붙임 1.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제10회 의안(19-53, 19-5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