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2과-16739
결재일자	2019.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310호

★주무관		지방소득세2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영주		정성윤		고영임	권창석		한영희		09/10 정원오
협조	예산팀장		장영교
	인사팀장		배경득
	총무팀장		조인동			정책기획관		정종근
	세입관리팀장		임완선			총무과장		윤병하

★ ◉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추진계획

2019. 9.

(세 무 2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추 진 배 경	1

Ⅱ. 지방소득세 징수현황	3

Ⅲ. 중점 추진사항	4

Ⅳ. 세부 추진계획	5

1. 국세·지방소득세 원-스탑(One-Stop) 신고 시행	5

2. 지방소득세「신고센터」설치·운영	6

3. 지방소득세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7

4. 인력증원에 따른 조직보강(팀 신설)	10

Ⅴ. 행정사항	10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추진계획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종소·양소)의 신고체계가 현행 세무서 동시

신고에서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센터 설치, 세무

인력충원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과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지방소득세」독립세 전환

❍ 현행 지방소득세는 국세(소득세)의 부가세(附加稅)로, 세액결정, 조사 등 전반적인 업무는 국세청에서 처리하며, 지자체는 국세결정에 대한 부과업무 수행

❍ 이에, 지방소득세의 자율적 운영과 안정적 세입체계 마련,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소득세제 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결정(’13년)

(국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 따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결정

(ˊ13.9.26, 기재부·안행부·복지부 합동발표)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관련 사항

□ 「지방소득세」지자체 신고 시행(‘20년)

❍ 지방소득세의 실질적인 독립세 완성을 위해 ‘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결정(’13년)

❍ 신고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자체 신고 시행 (전자신고율: 법인 98%, 개인 78%)

❍「개인지방소득세」지자체 신고는 당초 ‘17년 시행예정이었으나, 지자체의 인력확보 미비 등을 사유로 ’20년 시행으로 유예

⇨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 하여야 함

※「지방세법」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 §13조

지방소득세 세목 체계(세목명칭)

• 법인지방소득세(법인납세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개인지방소득세(개인납세자)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1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체계 변경

❍ (현행) 납세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동시 발급한 후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여부,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서 통보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변경)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

- 국세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 가능

(현행) 세무서 동시신고		(’20년) 세무서•지자체 각각신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및 지자체 신고의 필요성과 효과(행정안전부)

❍ 국가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지방세입 체계 마련

❍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이므로 국가가 아닌 지자체에서 수행 필요

❍ 지역 경제상황·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공제·감면 제도 운영 등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지방소득세제 운영 가능

❍ 국세에 영향 받지 않고 지방소득세를 운영할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정성·예측가능성 강화

❍ 신장성이 우수한 소득관련 세목을 독자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

[최근 10년간(ˊ08 ~ ˊ17) 신장률: 지방세 6.0%, 지방소득세 6.8%]

- 2 -

Ⅱ

지방소득세 징수 현황

□ 최근 5년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현황(2014년 ~ 2018년)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세입목표 (A)	부 과		징 수		징수율 (B:C)	진도율 (A:C)	전년대비 증감
		건 수	금액(B)	건 수	금액(C)			증감액	증감율
2018년	87,351	108,492	106,083	104,181	101,237	95.4%	115.9%	15,092	17.5%
2017년	77,833	98,043	91,411	94,278	86,145	94.2%	110.7%	8,910	11.5%
2016년	74,055	89,582	82,020	86,132	77,235	94.2%	104.3%	4,640	6.4%
2015년	47,658	81,693	76,286	78,525	72,595	95.2%	152.3%	5,330	12.6%
2014년	42,178	79,006	72,093	75,076	67,265	93.3%	159.4%	18,410	24.1%

※ 세입목표는 매년 서울시에서 배정

□ 지방소득세 징수실적 분석

❍ 지방소득세(전체) 징수실적 변동추이(최근 5년)

❍ 지방소득세는 최근 5년 간 세입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최근 5년 평균 증가율: 우리구 14.4%, 서울시 평균: 8.8%)

❍ 개인지방소득세(종소, 양소)의 증가가 전체 지방소득세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침

- 최근 관내 고급아파트 준공에 따라 고소득 사업자 및 고 재산가의 유입과 양도물건의 증가로 개인지방소득세 증가

- 종합소득분: 2014년 대비 76.2% 증가, 양도소득분: 2014년 대비 357.0% 증가

지방소득세(市稅) 징수에 따른 우리구 세입 : 징수교부금 수입 연간 약 30억원

- 3 -

Ⅲ

중점 추진사항

1		국세(소득세)·지방소득세 원-스탑(One-Stop) 신고 시행 ⇨ 행안부 추진

❍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면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발생

❍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자체·세무서 중 1곳만 선택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One-Stop) 신고·처리하는 방안 마련

❍ 운영방법: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와 지자체 공무원 상호 교차 파견근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협의하여 추진

2		지방소득세「신고센터」설치·운영 ⇨ 매년 5월(한시적 운영)

❍ ’20년부터 지방소득세 방문민원 처리를 위한「신고센터」설치 필요

(신고기간 중에 방문신고 민원이 집중되므로 세무부서 내에서 처리 불가)

❍ 신고센터 운영기간: 매년 5월(1개월 간) - 지방소득세 신고기간 한시운영

’20년 방문신고 예상인원: 약 3,000명 예상, 제도정착 후 점차 증가 전망

〔ˊ19년 5월 성동세무서(성동 관할분) 방문신고 인원: 총 6,089명〕

3		지방소득세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 총 8명(행안부 산정인원)

❍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현재 세무서에서 수행중인 신고처리, 결정, 경정 등의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필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법정사항이자 국정과제로서 납세자 불편 없는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하여 담당인력 증원 필요

4		인력증원에 따른 조직보강 ⇨ 1팀 신설 필요

❍ 인력이 증원되면 효율적 업무추진과 적절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팀 신설 필요

향후 팀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총무과 협의)

- 4 -

Ⅳ

세부 추진계획

1		국세(소득세)·지방소득세 원-스탑(One-Stop) 신고 시행

□ 국세·지방소득세 원-스탑 신고처리 추진(행정안전부)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면, 납세자는 세무서(소득세)와 지자체(지방소득세)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 발생

❍ 이에,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자체·세무서 中 1곳만 선택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One-Stop) 신고・처리하는 방안마련

(현행) 세무서만 방문	⇨	(향후) 세무서 또는 지자체 선택 방문

❍ 운영방법: 세무서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상호 교차 파견근무

- 지자체 직원은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 신고센터에, 세무서 직원은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에 교차 파견근무

- 납세자는 세무서 또는 지자체 중 1곳만 방문하여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함

※ 서울시 자치구 인력은 세무서에 2~6명 파견, 세무서 인력은 자치구에 1~2명 파견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대비 예행연습 실시(2019년 5월)

• 목적: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대비 현행 신고체계 전반 대한 신고방법 숙지 등

• 장소: 잠실세무서「소득세 신고센터」(1일 1명씩 교대 파견근무 실시)

• 기간: 2019. 5. 7. ~ 5. 17.(2주간)

• 내용: ‘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처리 업무 실제수행(세무서 협조)

- 5 -

2		지방소득세「신고센터」설치·운영

□ 지방소득세「신고센터」설치 필요

❍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면, 현행 세무서의 동시신고 방식에서 세무서와 지자체 각각 신고방식으로 변경됨

- (현행)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간주

- (변경)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함

❍ 따라서, 지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 동안 방문신고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 내에「신고센터」설치 필요

- 신고기간에 방문민원이 집중되므로 현재 부서내의 민원창구에서 처리가 어렵기에 별도의 신고센터 설치 필요(전국 세무서 매년 신고센터 운영)

‘20년 지방소득세 방문신고 예상인원 ⇨ 우리구 약 3,000명 예상

▸ ˊ19년 5월 성동세무서(성동 관할분) 방문신고 인원: 총 6,089명

(종합소득세 총 신고건수 55,604건 중 약 11% 방문신고)

▸ 원-스탑(One-Stop) 신고 시행으로 성동세무서로 신고민원이 분산되더라도 지리적 접근 편의성을 감안하면 우리구 약 3,000명 방문예상

※ 성동세무서 소득세 신고센터 설치현황(2019년)

성동세무서 대강당 소득세 신고센터	소득세 신고 및 접수

- 6 -

□ 지방소득세「신고센터」설치(안)

❍ 설치장소: 구 청사 내 민원인 접근이 용이한 장소(1층 ~ 3층 이내)

❍ 설치기간: 매년 5월(지방소득세 신고기간 1개월 간 한시 운영)

❍ 설치장소: 1층 책마루, 3층 대강당 등 적정장소 검토(총무과 협의 추진)

❍ 설치내용: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순번대기표 등 행정장비 임차설치

- 신고센터는 5월 한 달간 한시 운영되므로 필요장비 임차사용이 효율적임

- 컴퓨터, 프린터 등 행정장비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상당한 공간 필요

※ 세무서의 경우 매년 필요장비 임차하여 대강당에 신고센터 설치

신고센터 설치장소는 총무과와 협의하여 추진

□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운영예산 ⇨ 약 28,000천원

❍ 신고센터 설치: 약 4,500천원(행정장비 임차비용)

❍ 신고도우미: 약 11,500천원(5명, 생활임금 적용)

❍ 우편요금: 약 12,000천원(지방소득세 신고서 발송 약 30,000건)

※ 장비 임차비용은‘19년도 국세청의 임차비용을 바탕으로 산정

3		지방소득세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에 따른 업무량 급증

❍ ˊ20년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면 현재 세무서에서 처리하던 신고 및 결정·경정 등의 업무를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업무량 급증

※ ‘20년 개인지방소득세(종소・양소) 소관업무 변동내용

구 분	업무 내용	업무 소관
		현행	’20년 이후
신 고 (기한 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 개인 납세자 지방소득세 신고	국세청	지자체
결정·경정·수시부과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과세관청에서 결정·부과	국세청	지자체
납 부	⚫ 최종 결정세액 납부	지자체	자지체
징수 / 환급	⚫ 미납 징수·과오납 환급	지자체	지자체

‣ 신고처리 업무와 결정․경정 및 수시부과 업무가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이관

- 7 -

≪ 현행 업무처리 ≫

❍ 현행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附加稅)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적정여부 검증 및 신고, 결정․경정, 조사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는 국세청 주관으로 처리되며, 지자체에서는 국세 결정에 대한 세액부과 업무만 수행함

- 현행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체계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동시에 발급하는 시스템임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간주함)

- 세무서는 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이에 따라 적정납부, 미납부 등을 검토하고 미납액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함

과세표준의 적정성, 미신고자 조사 등은 모두 국세청에서 처리하며, 지자체는 별도의 자체조사 없이 국세청의 조사결정에 따르도록 규정됨

≪ ‘20년 변경내용 ≫

❍ ‘20년부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獨立稅)로 전환되어  신고, 결정․경정, 조사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지자체에서 처리하여야 함

- ‘20년부터 지방소득세「지자체 신고」가 시행되면 납세자는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함

- 이에 따라 현재 세무서에서 수행하던 신고처리 업무는 물론 세무서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던 세액결정, 경정 및 적정납부 검증업무 등을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므로 업무량 급증 (우리구 연간 처리건수 약 60,000건)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민원 응대 뿐 아니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검증 등 사후관리에 따른 업무량 대폭 증가 예상

※ 우리구 개인지방소득세(종소・양소) 신고건수 현황(2016년 ~ 2018년)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계	종합 소득	양도 소득	계	종합 소득	양도 소득	계	종합 소득	양도 소득
신고건수	61,677	55,051	6,626	56,426	50,311	6,115	51,285	45,876	5,409

‣ 우리구 개인지방소득세(종소+양소) 총 신고건수는 연간 약 6만여 건에 달함

‣ 그 중 전자신고, 우편신고 등을 제외한 방문신고 약 15%(9,000건) 예상됨

- 8 -

□ 지방소득세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 필요 ⇨ 총 8명(행안부 산정)

❍ 인력증원의 필요성 ⇨ 신규업무 발생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법정사항이자 국정과제로서 납세자 불편 없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담당인력 증원 필요

-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 수가 많고 전자신고율도 법인에 비해 낮아 많은 납세자가 방문신고 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문신고 처리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방문신고율: 개인소득세 약 15%, 법인소득세 약 2%)

- 특히, 방문신고의 경우 영세사업자 등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처리에 많은 시간 소요(평균 30 ∼ 40분)

⇨ 인력이 부족할 경우 원활한 신고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시간 대기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신고세액 검증 부실로 세수누락 발생 우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는 당초 ˊ17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지자체 인력확보 미비 등으로 ˊ20년 시행으로 유예한 것임

❍ 우리구 증원인력 ⇨ 총 8명

-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득세 증원인력 산정결과 우리구 총 8명 증원필요

지방소득세 관련 서울시 자치구 증원인력(행안부 산정)

• 서울시 자치구 증원인력: 총 253명(평균 10.1명)

• 상위 5개구: 강남 32명, 서초 28명, 송파 22명, 영등포 15명, 강서 13명

• 하위 5개구: 강북 3명, 동작 4명, 종로 5명, 중랑 5명, 금천 5명

• 위 외의 자치구: 6명~11명 증원

※ 인근 자치구 증원인력: 성동 8명, 광진 8명, 동대문 6명

지방소득세 증원인력 산정 (행안부)

•산정방식: 신규업무 처리를 위한 총 소요인력을 산정 후 현재 인원에서 차감

•광역자치단체 필요인력: 전국 19명, 시도별 1명씩(다만, 서울·경기 2명)

•기초자치단체 필요인력: 전국 1,175명

※산정근거: 국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업무를 고려하여 시군구별 인력산정

① 국세와 유사한 업무: (세무서 인력 비례* + 지방소득세 업무량 비례**)/2

* 관할 세무서별 소득세·법인세 인력 고려, ** 지방소득세 부과건수에 비례

② 지방소득세 고유업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정산업무*

* 총 처리건수와 1인당 처리건수를 고려하여 시‧군‧구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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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증원에 따른 조직보강(팀 신설)

□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팀 신설 필요

❍ 현재 지방소득세 업무는 지방소득세 1팀과 2팀에서 소득종류에 따라 분할하여 담당하고 있음(지방소득세 외 주민세 업무 포함)

❍ ‘20년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면 업무의 세분화 필요

(종합소득분·양도소득분·연금 및 퇴직소득분 등)

❍ 또한 현재 지방소득세1․2팀은 지방소득세 업무 외에 주민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집중 업무기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업무분리 필요

⇨ 향후 지방소득세 인력이 증원되면 효율적 업무추진과 적절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1개 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서울시 자치구 지방소득세 팀 신설 계획(현재)

구 분	과 신설 추진 (1개 구)	팀 신설 추진 (17개 구)	미정 (5개 구)
구 명	영등포	중구, 용산, 광진(신설확정), 동대문(신설확정),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신설완료), 양천, 강서, 구로, 관악(신설확정), 서초(2팀), 강남(2팀), 송파, 강동	종로, 중랑, 강북, 금천, 동작, 성북

Ⅴ

행정사항

□ 지방소득세「신고센터」설치 협의: 총무과(총무팀)

❍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장소 협의

□ 지방소득세 인력증원 및 조직보강 협의: 총무과(인사팀)

❍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인력증원 협의: 총 8명

❍ 향후 인력증원에 따른 조직보강 협의: 1팀 신설

□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운영예산 협의: 기획예산과(예산팀)

❍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예산 협의: 약 28,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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