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873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조명완	한성현	김동완	구아미		09/09 김의승
협 조

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구성 · 운영 계획

2019. 9.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구성 · 운영 계획

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존 민간업체에 의한 청결도 평가 방식을 시민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도시청결도 서비스 제공

Ⅰ		추 진 배 경

○ 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구성 · 운영시장 요청(2회, ’19. 4. 15일, 7. 7일)

- 시민평가 시스템 전면 도입, 매달 평가, 구청별 순위 결정 등

○ 자치구 폐기물관리 조례로 쓰레기 배출시간, 방법 등을 규정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치구 · 지역주민 관심 부족

○ 매년 1회, 용역 발주하여 자치구 청결도를 평가하고 시 · 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단발성 평가로 효과 미미

○ 청결도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시민에 의한, 시민의 눈 높이에 맞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서울 청결도를 향상 시키고자 함

Ⅱ		그 동안 추진경위

○ ’14 ~ ’18년까지 용역 발주 방식으로 매년 1회 청결도 평가

- 시 · 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자료 활용하고 있으나 효과 미미

○ 시민평가단 구성 · 운영에 대한 시장 요청(2회)

- ’19. 4. 15(시민평가단 구성, 매달 평가, 가장 깨끗한 구 선정)

- ’19. 7.   7(시민평가 시스템 전면 도입, 매회 구청별 순위 결정)

○ 도시청결도 시민평가제 추진계획 수립(’19. 6. 14, 시장방침 124호)

- 당초 : ’19. 7 ~ 11월까지 5회(매월) 도시청결도 시민평가

- 변경 : 평가횟수 5회 → 3회로 변경(추경요구 예산 일부 감액)

○ ’19년 1차 도시청결도 시민평가 완료( 7. 9 ~ 8. 12)

- 용역발주 → 평가기관 선정 → 시민평가단 구성, 청결도 평가

○ 2, 3차 도시청결도 시민평가 용역 추진(’19. 9 ~ 10. 20)

- 시민만족도 평가세대 확대 등 1차 평가결과 미비사항 보완

Ⅲ		도시청결도 시민평가단 구성 계획

□ 평가단 구성 · 운영

○ 구성인원 : 100 ~ 150명

○ 참가자격 : 도시청결도에 관심 있는 모든 서울 시민

○ 선정방법 : 자체 심사위원회 운영(생활환경과장 주관)

- 우대조건 : 환경분야 모니터링단, 홍보단 등 경험자

○ 모집방법 : 서울시 ·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

○ 신청 및 결과 통보 : ’19. 9. 23.(월) ~ 10. 18.(금)

모집 공고 9. 16.(월)	⇒	신청 접수 9. 23.(월) ~ 10. 4.(금)	⇒	신청자 송부 10. 7.(월) ~ 10. 11.(금)	⇒	선정 결과 개별 통보 10. 18.(금)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25개 자치구 (청소 관련 부서)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신청 시민

○ 신청방법 : 소재지 구청 청소부서에 신청(방문, 우편 가능)

- 거주지역, 환경분야 활동실적 등 기재된 자기소개서 제출

○ 위촉시기 : ’19. 11월 중(활동기간 : ’19. 11월 ~ ’20. 12월)

○ 활동내용

- 도시청결도 시민평가, 평가계획 수립 및 결과분석 토론회 등 참여

- 무단투기 방지 캠페인 등 실천사업 참여, 지역주민 계도 및 단속

○ 수당지급 :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 우수 평가단 선정 및 시상

○ 인    원 : 10명 내외

○ 시    기 : ’20. 12월

○ 대상선정 : 시민평가 참여, 무단투기 방지 실천사업 등 활동 점수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 평가자 선정

○ 표창내용 : 시장 표창장(부상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