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종로 BRT 모범운전자 지원범위 법규해석 질의 회신 결과 알림

1. 교통운영과-19059호(2017.10.10.) 및 토목부-12618호(2019. 7.14) 및 경찰청 교통안전과-5517호(2019. 9.2)와 관련입니다.

2. 2018 행정사무 감사시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에 배치된 ‘모범운전자는 교통경찰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로 건설현장에 배치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여, 서울시감사위원회 감사의뢰 결과 법률검토 사항으로 회신되어 해당 관련법규 부처인 경찰청에 법령해석 요청결과, 「도로교통법」제5의3에 따라 예산의 법위내에서 국가는 복장, 장비를 지원하고, 자치단체는 보조금의 지원 가능하나, 지원되는 보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별도 규정된 것이 없다라고 회신된바,

3. 관련 공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종로 BRT도로공간 재편」교통관리원(모범운전자) 운영 계획(교통운영과-19059호,‘17.10.10) 방침 내용에 대한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여 귀 부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모범운전자 실비지급 적정성 법령해석 추진현황. 1부.

2) 경찰청 회신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전결 09/06 김용제
협조자
시행	토목부-1624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57	/전송	02-3708-2599	/	lhg20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