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808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유태석		김동현	09/03 조미숙
협조
	협치지원관		이병국

협치사례분석 교안 제작 계획

2019.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협치사례분석 교안 제작 계획

서울시의 모범적인 협치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된 교안으로 제작하여 협치사업 참여자들에게 심화된 협치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제작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5조

- 제5조(시장의 책무) ② 시장은 시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019년 서울협치학교(시정분야)추진 계획(민관협력담당관-2874,‘19.3.07.)

□ 추진방향

○ 협치에 대한 심화교육을 위해 협치 사례를 통한 자기주도적인 사고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가능한 교안 제작

○ 협치 주체들을 교육하는 강사들에게 사례분석, 토론진행에 가이드라인 제공

□ 그간 추진경위

○ 17차 서울협치학교 분과위원회 회의(’19.3.20.)

- 현재의 사례집으로 교육활용에 한계, 사례 분석을 통해 심화된 교육 필요

○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관련 1차 자문회의(’19. 5.15.)

- 실무 진행은 용역으로 진행, 주요한 결정은 자문회의에서 점검, 보완

- 충실한 분석틀 구성을 위해 시정,지역협치사례 각1건 사례 교안 제작

○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관련 2차 자문회의(’19. 7.4.)

- 사례분석 교안 제작을 위해 시정, 지역 각 사례 중 2배수 추천 후 용역 업체 각 1건(총2건) 연구과제 사례 선정

2		사업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협치사례 분석교안 제작

○ 용역기간 : ’19. 9.~12.(3개월)

○ 소요예산 : 16,500천원(부가세 포함)

○ 주요내용

-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협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사례분석 틀 수립 및 티칭노트 제작 방향 설정

- 사례사업 현장자료 조사 및 담당자, 참여자 심층 인터뷰

- 분석된 사례의 티칭노트 제작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한 토론회

- 사례별 분석 보고서 및 교수자들을 위한 티칭노트 작성

□ 과업내용

<과업목적>

○ 다양한 서울시 협치 참여자들의 협치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용 사례 교안 개발

○ 협치교육 현장에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들을 분석한 교재를 제공하여 협치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수행방법>

○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협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다양한 협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 민주성, 참여성, 분권화, 책임성, 효과성 등 협력적 거버넌스의 핵심요소들을 재정립

- 기존에 개발된 이론적, 실무적 협치 평가지표들을 검토하여 협치과정과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 개발

- 효과적인 티칭노트 개발을 위한 교육공학 및 교육설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현장자료 조사 및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 사례와 관련된 보도자료, 회의록, 서울시/자치구 행정자료 등을 조사

- 선정 사례와 관련된 담당자,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집중 인터뷰

○ 사례분석에 대한 심층 논의 및 사례교안의 완성도를 위한 토론회

- 사례에 대한 심화된 토론자료 제작을 위해 사례 담당자 및 참여자, 연구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 티칭노트에 논의 과정을 기록하여 교수자들이 심층있는 토론 진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추진일정안>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용역계약 체결
착수보고
협치사례 조사 및 선정
협치사례 분석틀 수립 및 이론연구
교안사례 현황조사
중간보고
이해관계자 인터뷰, FGI
보고서 작성
전문가 토론회
최종보고
결과물 제출

□ 활용방안

○ 공무원, 민간,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 대학/대학원 등 협치교육의 현장에서 심화 교육용 자료로 활용

○ 협치교육하는 교수자들에게 사례분석, 토론진행에 가이드라인 제공

○ 서울시 협치의 성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홍보자료로 활용

3		예산 및 계약

○ 산출내역

(단위 : 원)

항 목			수량	기 간	산출내역	공급가	비고
용역원가	인건비	책임연구원	1명	3개월	1,800,000원×1명×3개월	5,400,000
		공동연구원	1명	3개월	1,700,000원×1명×3개월	5,100,000
		연구원	1명	3개월	900,000원×1명×3개월	2,700,000
		인건비 계				13,200,000
	경비	인터뷰비	10명		500,000×10명	500,000
		회의비	12회	3개월	5,000원×3명×4회×3개월	180,000
		유인물비		3개월	40,000원×3개월	120,000
		보고서 인쇄비	50부		10,000원×50부	500,000	중간,최종 ,요약
		경비 계				1,300,000
용역원가(A)						14,500,000
일반관리비 (B)						500,000	용역원가의 5%이내
소계(A+B)						15,000,000
부가세(C)						1,500,000
합계(A+B+C)						16,500,000

○ 계약방식 : 수의계약 체결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추정가격 15백만원이하 소액이므로 민관협치 관련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수의계약 체결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과업설명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