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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가로등 현수기 내용 적합 여부 질의회신

1. 강북구 건축과 - 19214(2019.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에 “붙임”의 내용이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옥외광고물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지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은 되오나, 설사 국가의 지위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강북구에 필요한 정책과 아이디어 수집의 홍보를 위한 내용이므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제3호에 의한 국가의 주요시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8/29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8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2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