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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법령개정 관련 검토의견 회신요청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267(’19. 8. 16.)호 및 조직담당관-10741(’19. 8. 20.)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 양식에 의거 2019. 8.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 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문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의 금액
		1차	2차	3차이상
17.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4호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붙임  1. 행정안전부 및 조직담당관 공문(사본) 1부.

2. 개정사항(작성양식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인허가 부서의 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8/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7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