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누수방지과-9226
결재일자	2019.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이동욱		이용구	이규상	배광환	08/22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42번, 신보라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보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요구번호 : 1542번

1. 서울시가 정의하는 수도 누수의 기준은?

2.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서울시 누수 현황(누수량, 누수율, 금액환산 등)

3. 서울시 상수도관 노후배관 기준 및 근거 자료 제출

1. 서울시가 정의하는 수도 누수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누수는 수도계량기 이전에서 계측되지 않고 새어나가는 수돗물을 말하며, 누수량은 공급량에서 조정량, 계량기 불감율, 공공용수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돗물의 량으로 산정하고 있음

○ 공급량 - (조정량+계량기 불감율+공공용수 사용량) = 누수량

□공급량 :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수돗물을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수돗물의 량

□조정량 : 수도요금의 부과를 위해 수용가가 사용한 수돗물 사용량에 대해 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조정한 량

□계량기 불감율 : 수도계량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량

□공공용수 사용량 : 수도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 요금징수가 되지 않는 사용량

수도관 세척에 사용된 수돗물량, 배수지 청소를 위해 배출시킨 수돗물량 등

2.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서울시 누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체 공급량 대비 누수로 인한 누수량 및 누수금액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공급량(천㎥)	1,169,586	1,149,881	1,162,268
누수량(천㎥)	28,070	20,689	26,689
누수율(%)	2.4	1.8	2.3
손실금액(백만원) (누수량 × 생산원가)	7,439	5,478	6,919

- 생산원가 → 2018년 : 265.05원/㎥, 2017년 : 264.80원/㎥, 2016년 : 259.28원/㎥

※ 누수량은 매년 회계연도말 유수율 및 누수량을 기준으로 확정하므로 2019년 현황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3. 서울시 상수도관 노후배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노후 상수도관의 기준은 환경부『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관의 기준에 따라 노후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노후관” 이란 회주철관, 아연도 강관, 비내식성관으로 누수가 잦은 관, 구조적 강도가 저하된 관 및 관 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녹물이 많이 나오는 관 등 수도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관을 말함

【환경부『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조 6항(2017.5.17)】

○ 관련근거 자료 : 환경부『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고시』“별첨”

작성자	기관명(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장	이 용 구
	☎3146-1518	주무관	이 동 욱
	☎3146-1521	주무관	한 현 숙
	☎3146-1516	주무관	김 영 일
	작 성 일 :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