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007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민자치담당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전상희	이명복	임승락	박근호		손정수	08/21 이승로
협 조

- 주민이 주인인 생활자치 구현 -

주민자치회 발대식 개최계획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 주민이 주인인 생활자치 구현 -

주민자치회 발대식 개최계획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을 위한 주민 대표조직인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주민자치회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하여 동(洞)단위의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계획〔자치행정과-1686(’19.1.31.)〕

Ⅱ		행 사 개 요

▢ 일  시: 2019. 9.17.(화)~ 10.14.(월) (10:00~10:50 / 14:00~14:50)

▢ 장  소: 주민자치회 확대 8개 동주민센터

▢ 참석자: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요 내빈 등 100여명

▢ 내  용

❍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알리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 독려

❍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축하와 격려의 장 마련

Ⅲ		그동안의 추진내용

▢ 동별 자원조사 및 인적네트워크 구성 (’19.2.~6.) ❍ 동장, 동별 주민자치회 담당직원 마을자원 조사 현행화 작업 ❍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인적자원 조사

□

▢ 주민자치회 확대구성 관련 교육 (’19. 2.) ❍ 참석대상: 8개동 동장, 민원행정팀장, 주민자치회 담당자, 마을코디 등 ❍ 시범동 사례 공유를 통한 주민자치회 구성 등 강의

□

▢ 주민자치회 조례개정 (’19. 5) ❍ 조례 입법예고 및 각종 영향 평가 시행 ❍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및 용어 정의 신설, 위원 자격 개정

□

▢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접수 (’19. 3~ 5.) ❍ 주민자치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학교, 복지관 등 주요기관 방문 홍보 ❍ 새로운 모임과 기존 단체를 중심으로 홍보

□

▢ 주민자치학교 운영 (’19. 6~ 7.)

동 명	신청인원	주민자치학교 이수인원			비고
		소계(이수율)	남	여
합계	455	378(83%)	169	209

□

▢ 주민자치회 위원추첨 (’19. 8.) ❍ 각 동별 추첨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 ❍ 단체 추천 40%, 공개모집 60% 비율로 추첨 (붙임4 참고)

□

▢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19. 8, 구청장 방침) ❍ 주민자치회 구성일 : 2019. 9. 1. ❍ 명 칭 : ◯◯동 주민자치회 ❍ 정 원 : 50명 이내(단,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증원 가능) ❍ 위촉권자 : 구청장 ❍ 임 기 : 2년 (’19. 9. 1. ~ ’21. 8. 31.)

Ⅳ		세 부 추 진 계 획

▢ 일시 및 장소

동 명	일 시	동 명	일 시	장소
성북동	10. 1.(화) 10:00	길음1동	9. 19.(목) 14:00	동주민센터 강당
삼선동	10. 1.(화) 14:00	월곡2동	9. 18.(수) 14:00
보문동	10. 8.(화) 14:00	장위1동	9. 17.(화) 14:00
정릉2동	10. 14.(월) 14:00	석관동	10. 10.(목) 14:00

▢ 발대식 진행(안)

[오전실시 동 : 성북동]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00 ∼ 10:05	5′	동별 특색있는 퍼포먼스 or 공연	생략 가능
10:05 ∼ 10:15	10′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동지원관 또는 위원
10:15 ∼ 10:22	7′	인사말씀	주요내빈
10:22 ∼ 10:27	5′	주민자치회 경과 보고	동장 또는 민원팀장
10:27 ∼ 10:42	15′	위촉장 수여 (동별 50여명)	구청장
10:42 ∼ 10:45	3′	주민자치회 다짐 선언문 낭독 ※위촉 대상자 중 남녀 최연소자	위원 (남1, 여1)
10:45 ∼ 10:50	5′	단체 기념 촬영	퍼포먼스 병행 가능

[오후실시 동 : 삼선동 외 6개동]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 ∼ 14:05	5′	동별 특색있는 퍼포먼스 or 공연	생략 가능
14:05 ∼ 14:15	10′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동지원관 또는 위원
14:15 ∼ 14:22	7′	인사말씀	주요내빈
14:22 ∼ 14:27	5′	주민자치회 경과 보고	동장 또는 민원팀장
14:27 ∼ 14:42	15′	위촉장 수여 (동별 50여명)	구청장
14:42 ∼ 14:45	3′	주민자치회 다짐 선언문 낭독 ※위촉 대상자 중 남녀 최연소자	위원 (남1, 여1)
14:45 ∼ 14:50	5′	단체 기념 촬영	퍼포먼스 병행 가능

▢ 주민자치회 경과 보고

❍ 보고자: 동장 또는 민원행정팀장

❍ 내  용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역량강화, 동지원관 배치

- 주민자치회 홍보, 간담회, 주민자치학교 운영, 추첨과정 등

▢ 위촉장 수여

❍ 수여자: 구청장

❍ 대  상: 각 동 주민자치회 위원 50여명

❍ 위촉장(안): 붙임1 참고

▢ 주민자치회 다짐 선언문 낭독

❍ 낭독자: 주민자치회 남녀 대표 각 1인

- 위촉 대상자 중 남녀 최연소자 선정

❍ 내  용

-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 확인

-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의 자세와 의무 다짐

❍ 선언문(안) : 붙임 2 참고

※ 2019년 하반기 현장구청장실 운영 병행하여 개최하며, 퍼포먼스나 공연 등의 세부내용은 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

Ⅴ		향 후 계 획

▢ 주민자치회 운영내규 워크숍 및 임원진 선출 (’19. 9월~10월)

❍ 주민자치회 위원 스스로 주민자치회의 운영 목적과 방향, 세부 운영 내규 등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

❍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중요한 결정을 담당하는 임원을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

▢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 및 자치계획 수립(’19. 11월)

❍ 주민의 필요와 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통한 의제 발굴과 의제를 분류하여 분과 구성

❍ 분과별 의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자치계획 수립

Ⅵ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총 6,800천원

예산과목	내 역	예산액(단위:천원)
주민주도의 구정운영, 주민자치체계 구축,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사무관리비	총 계	6,800
	- 위촉장 제작 : 5,000원× 500명×80% - 동별 운영비 교부 600,000원×8개동	2,000 4,800

Ⅶ		행 정 사 항

▢ 동별 추첨운영위원회 추첨결과 제출: ’19. 8. 28.(수)까지

▢ 주민자치회 확대동별 특색있는 발대식 준비

❍ 새로이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 직원 및 동지원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동별 특색 있는 발대식 준비

❍ 발대식 개최계획 수립 제출: ’19. 9. 6.(수)까지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주민자치회 우리의 다짐(안) 1부.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위임장 1부.

4. 주민자치회 구성 및 공개추첨 방법 1부.  끝.

붙임1		위촉장 (안)

제2019-01-01호
위 촉 장
		○○동 주민자치회
		위원 ○ ○ ○
귀하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2019. 9. 1.~ 2021. 8. 31.)
2019년 9월 1일
성북구청장 이 승 로

붙임2		주민자치회 우리의 다짐

‘우리의 다짐’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와 00동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세로 활동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을 추구하는 지역의 대표조직으로서 자치역량 강화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주민자치회는 모든 활동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이 함께 하는 열린 조직으로 운영한다.

하나.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하나.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019년  9월   일

00동 주민자치회 위원 대표 ○○○, ○○○

붙임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위임장

○○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위임장
대리인 (수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인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사유		연 락 처
위임자(본인)은 위 대리인에게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9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 공개추첨 시작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등록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수임인이 공개추첨에 불참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운영위원장 귀하

붙임4		주민자치회 구성 및 공개추첨방법

주민자치회 구성 방법

□ 주민자치회 구성 절차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	주민자치학교 수료 (6시간 필수 이수)	⇨	공개추첨 및 위원 선정 (주민자치학교 수료자 중 위원 추첨 및 선정)
(2019년 6월)		(19년 6월∼7월)		(19년 8월)
				⇩
분과 구성 및 자치계획수립	⇦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운영세칙, 임원선출)	⇦	주민자치회 출범 (주민자치회 발대식 및 위원 위촉)
(19년 11월)		(19년 9월∼10월)		(19년 9월∼10월)

□ 주민자치회 구성

①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 자치회 위원장 1명,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위원 정원 증원 가능

기준) 모집 공고 당해 1월 현재 인구수를 기준으로 3만명 초과 1천명당 1명씩 증원

※ 예) 동선동 16,001명 → 50명, 종암동 41,730명 → 61명)

② 위원 자격

○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해당 동에 주민등록 되어있거나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자

3) 해당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 단체의 범위 :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단체(직능단체 포함)

③ 위원 모집 방법

○ 단체추천 : 직능단체 및 공공단체 추천(40%)

○ 공개모집 : 주민자치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지원가능(60%)

④ 위원 선정 방법

○ 단체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한 지원자 중 구청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주민자치학교)을 수료한 사람을 추첨에 의해 선발

-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60%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

-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수의  15% 이상이 되도록 선발(권고사항)

- 11세 이상부터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위원이 10% 이상이 되도록 선발(권고사항)

※ 추첨 대상자가 각 동별 총 정원 이내일 경우 추첨 없이 전원 위촉

○ 사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공고일 현재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은 추첨 없이 우선 선발

※ 단체추천 및 공개모집은 잔여 위원 수 범위 내 선발

⑤ 위원의 임기

○ 위원 임기 : 2년 / 1회 연임 가능

※ 1회 연임 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주민자치학교 재이수 후 추첨을 통해 중임 가능

○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선발된 위원 (예비합격자 중 추첨 우선순위에 따라 위촉) :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

※ 예비합격자가 없거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따로 위촉하지 않고 결원인 상태로 운영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첨

□ 추첨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 추첨운영위원회 관련 수당 규정은 없음

□ 추첨 방법

○ 동별 추첨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결정

○ 추첨 방식 및 방법 결정

예시1) 탁구공을 뽑는 방법, 본인의 이름이 적힌 용지를 추첨하는 방법, 추첨운영               위원회에서 뽑는 방식

예시2) 본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추첨을 허용 할지 여부 결정

예시3) 추첨 순번을 정하는 뽑기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

□ 주요 내용

○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제17조 2항에 근거 하여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

○ 동별 주민자치회 공개추첨 대상자 명단을 단체(40%), 개인(60%)          비율에 따라 공개 추첨하며, 각 호별 5명 이하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

○ 추첨운영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자 외에 예비후보 선정

※ 추첨 대상자가 각 동별 총 정원 이하일 경우 예비후보자를 바로 선정하여             초기 주민자치회의  안정화 도모.

□ 동별 추첨 일정

동 명	일시	장소	동 명	일시	장소
성북동	8. 21.(수) 19:00	5층 강당	길음1동	8. 20.(화) 19:00	4층 강당
삼선동	8. 20.(화) 19:00	2층 회의실	월곡2동	8. 26.(월) 19:00	3층 회의실
보문동	8. 27.(화) 19:00	2층 북까페	장위1동	8. 23.(금) 19:00	3층 대강당
정릉2동	8. 21.(수) 19:00	2층 강당	석관동	8. 20.(화) 19:00	4층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