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4291
결재일자	2019.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용훈	조청훈	08/12 강선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8.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조직개편에 따라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19.7.25.字 조직개편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됨에 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 정비 필요

Ⅱ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정비(안 제15조)

-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 관련 국장 삭제 및 ‘민주주의’ 관련 국장 신설

<현 행>

○ 제15조(구성)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개정안>

○ 제15조(구성)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주주의·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등 관련 국장으로 한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구성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혜부담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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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