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3900
결재일자	2019.8.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박경민		정준용	08/08 代박동욱
협 조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관리팀장			강천수
	강구조교량팀장			박찬규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동호대교 교면포장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2019. 8.

교량안전과

(특수교량팀)

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검토 보고

(동호대교 교면포장 파손에 의한 차량파손 건)

동호대교 교면포장 파손에 의해 발생한 차량파손(2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청구한 바, 현장조사를 통해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고개요

❍ 사고위치 : 동호대교 북단접속교(옥수고가 상행) 2차로

❍ 사고건수 : 2건(동일지점)

❍ 민원인 및 사고차량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차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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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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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내용(사고경위)

- *** : 2019.07.16.(화) 동호대교 북단접속교(옥수고가 상행)에서 2차로 주행중 교면포장 파손으로 인한 타이어 파손으로 배상청구 요청

- *** : 2019.07.17.(수) 동호대교 북단접속교(옥수고가 상행)에서 2차로 주행중 교면포장 파손으로 인한 앞 범퍼, 하체바닥, 브레이크 파손으로 배상청구 요청

❍ 배상책임 청구일 및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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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제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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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조사 결과

❍ 현장조사 일시 : 2019.07.19.(금)

❍ 현장조사 위치 : 동호대교 북단접속교(옥수고가 상행) 2차로

❍ 조사결과

- 민원인의 사고경위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동호대교 북단접속교(옥수고가 P6~P7 상행) 2차로 도로상에 도로파손 상태 흔적이 발견됨

- 도로파손의 규모는 약 폭 40cm, 길이 40cm, 깊이 8cm로 추정됨

- 사고현장 조사 후 포트홀구간 복구완료(07.20)

< 위치도 >	< 포장 파손상태 >
< 부분포장 시공중(07.20.) >	< 포장복구(07.20.) >

3		검토의견

❍ 포트홀로 인한 차량 사고 가능성

- 동호대교 북단접속교(옥수고가 상행) 사고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민원인의 진술과 같이 2차선 도로에 포트홀 확인됨

❍ 청구인 과실 여부

-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견적서 및 영수증 등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포트홀이 발생한 부분으로 차량이 진행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종합의견

- 제출자료를 판단한 결과 도로파손부에 의한 차량파손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배상책임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책임보험 배상여부 및 민원인 과실 비율을 심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코자 함

4		향후 조치계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개최

- 목적 : 배상책임 보상 지급여부 판단 및 피해자 과실률 조정

- 조정위원회

․위원장 : 교량안전과장

․위  원 : 교량안전과 팀장(4인이상)

․간  사 : 특수교량팀장

- 개최일시 : 2019년 8월 중 개최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처리방안 통보

- 우리시 배상책임시

․배상금액 30만원 초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 처리

․배상금액 30만원 이하 : 자체 지급 후 종결 처리

- 우리시 배상책임 불가시

․민원인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서 제출 안내

붙임 :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