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005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노병춘	김정윤	여장권		06/28 고홍석
협 조
	경영지원팀장			최광선

2017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계획

2018.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계획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인 2017년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운송비용의 정산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17년 운전직 인건비 인상률 확정                : `17.5.

- 임금협상결과 : 시급 2.4%, 총액 2.32%인상(3호봉 기준)

- 운전직 인건비 한도단가 : 362,190원 →370,917원(+2.41%)

※ 평균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호봉수 증가 요인(0.1%) 반영

○ 운전직 퇴직금 산정 개선(안) 확정                :`18.2

- 운전직 퇴직급여 부족분 추가 반영(3년 한시적용)

○`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조합 실무협의 실시 :`18.3~`18.6

○`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확정               :`18.6.20

2		산정 기본 방향

□ 외부 여건에 의한 자연증감분 반영

○ 운전직 인건비 : 2017년 임금협상 결과 반영(기 일가정산 반영중)

○ 차량감가상각비, 연료비 : 제조사 차량가격 및 CNG 가격 변동반영

○ 법정 복리후생비 : 법정요율 변동 반영

○ 차고지비(자가) : 공시지가 변동분 반영

□ 우리시 정책방향 반영

○ 보조금 없이 구입한 저상버스 전액 감가상각비 지급

- 버스업체 부담완화를 통한 저상버스 도입 촉진

○ 차령 9년 초과 차량은 정비비 30% 할증 적용

- 차량 장기사용 유도를 통한 비용(감가상각비)절감 및 안전성 강화

□ 기타항목은 원가 인상 요인이 있는 항목에 한하여 증액조정

○ 정비비, 타이어비, 기타관리비, 차량보험료, 임원인건비 등 : 표준단가 동결

- 단, 기타차량유지비 항목에 CNG용기 검사비용은 별도 반영

○ 적정이윤은 이윤율 동결(수입금 대비 3.61%)

- 단,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라 표준단가 및 총액 감소(약 △7억원)

○ 정비직 인건비, 관리직 인건비 : 운전직 임단협에 준하여 조정

- 운전직 3호봉 기준 평균 인상률 적용 : 2.32%(관리직)

3		항목별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 총    괄

항목		조정 사항	증감액(억원)
가 동 비 (3)	운전직 인건비	□급여 : `17년 임단협 결과 적용 □퇴직급여 : 급여 × 8.90%(`16년 대비 0.57%↑) □법정복리후생비 : `17년 법정요율 적용 □기타복리후생비 : `16년 표준단가 동결	+280
	연료비	□실제 발생비용 지급(전년 동일 방식)	△8
	타이어비	□`16년 표준단가 동결	-

항목		조정 사항	증감액(억원)
보 유 비 (10)	정비직 인건비	□`17년 임단협 결과(2.4%) 적용	+9
	관리직 인건비	□`17년 임단협 결과(2.32%) 적용	+12
	임원 인건비	□`16년 표준단가 동결	-
	차량보험료	□`16년 표준단가 동결	-
	차량감가상각비	□보조금 없이 구입한 저상버스 전액 감가상각비 지급	+5
	기타차량유지비	□`16년 표준단가 동결 □ CNG 용기 검사비용 별도 추가 지급	+19
	기타관리비	□`16년 표준단가 동결	-
	차고지비	□공영차고지 : 실제비용 □자가 및 기타임대 차고지 : 공시지가×2.5%	+5
	정비비	□전년 표준단가 동결 □내용연수 9년 초과 차량 30% 할증 지급	+14
	적정이윤	□총수입금 대비 3.61% 적용(이윤율 동결)	△7

□ 운전직 인건비

○ 급    여 : 2017년 임단협 결과 반영 한도단가 조정

- 362,190원 →370,917원(`16년 대비 2.41% 인상)

○ 퇴직급여 : 급여 × 8.90%(`16년 대비 0.57%p 인상)

- 퇴직금 부족액 약 100억원에서 적립금 이자 등 제외 추가 반영

※ 퇴직금 지급은 3년 한시 적용(2018~2020년)하되, 부족액은 매년 재산정

○ 법정복리 : 급여 × 11.123%(`17년 법정요율 적용)

○ 기타복리 : 2016년 표준단가 동결(10,864원)

□ 연료비 : 실비정산 지급

○ 단, CNG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 타이어비

○`16년 표준단가 동결 (일반 : 4,407원, 저상: 5,209원, 광역 : 5,729원)

- km당 표준단가 : 16.453원(일반), 19.144원(저상), 21.389(광역)

□ 정비직 인건비

○ 급    여 : 2017년 임단협 결과 반영 한도단가 조정

- 15,627원 →16,002원(`16년 대비 2.4% 인상)

※ 실비정산 후 한도대비 차액은 일정 조건 충족시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 지급 요건>>
① 차량 정비와 관련된 사고 발생시 1건당 인센티브 1/3씩 삭감 ② 세차직을 제외한 순수 정비직 70% 이상 채용(인건비 지출) ③ 차량 정비 관련 평가지표 항목 만점(1개 항목 만점 미달시 15% 감액) - 타이어 안전관리, CNG버스 안전관리, 저상버스 리프트 관리, 뒷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차내 안전시설 장비관리

○ 퇴직급여 : 급여 × 8.33%(1/12)

○ 법정복리 : 급여 × 11.123%(`17년 법정요율 적용)

○ 기타복리 : `16년 표준단가 동결(549원)

□ 관리직 인건비

○ 급    여 :`17년 임단협 결과 반영 표준단가 조정

- 18,705원  → 19,139원(`16년 대비 2.32% 인상)

○ 퇴직급여 : 급여 × 8.33%(1/12)

○ 법정복리 : 급여 × 11.123%(`17년 법정요율 적용)

○ 기타복리 : 2016년 표준단가 동결(1,187원)

□ 임원 인건비

○ 급    여 : 2016년 표준단가 동결

○ 퇴직급여 : 급여 × 8.33%(1/12)

○ 법정복리 : 급여 × 11.123%(`17년 법정요율 적용)

○ 기타복리 : 2016년 표준단가 동결(60원)

□ 차량 보험료

○ 표준 단가 : 2016년 표준단가 동결(대형13,010원, 중형 10,064원)

□ 차량 감가상각비

○ 기준가액 : 차량 모델별 제조사 고시 가격 대비 2.6% 할인(보조금 차감)

○ 지급 방식 : 차량별 기준가액을 9년간 정액 지급

○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구매하는 저상버스도 감가상각비 전액지급

- 버스업체 부담완화를 통한 저상버스 도입 촉진(기존은  보조금액중 국비분(40%)은 감가상각비 미지급)

□ 기타 관리비

○ 표준단가 : 2016년 표준단가 동결(10,789원)

□ 기타 차량유지비

○ 표준단가 : 2016년 표준단가 동결(3,632원)

- 단, `17년 6.1부터 548원 가산 적용(`16년 표준운송원가 의결사항)

○ CNG 용기 검사비용(재검사비 제외) 별도 실비 지급 (총액 약 11억원)

※ CNG용기검사는 3년 단위로 실시(1회당 비용 449,000~717,000원)

□ 차고지비

○ 공영차고지 : 실제 발생 비용

○ 자가 및 기타임대차고지 : 공시지가 × 2.5% × 40㎡

□ 정비비

○ `16년 표준단가 동결 (일반 : 9,069원, 저상, 광역 : 11,790원)

- km당 표준단가 : 40.872원(일반), 53.134원(저상, 광역)

○ 법정내용연수(9년) 초과 차량은 30% 할증 지급

- 차량의 장기사용을 통한 감가상각비 절감 유도 및 안전성 강화

□ 적정 이윤

○ 표준단가 : 총수입금 대비 3.61%(2016년 이윤율 동결)

※ 이윤 산정 내역 : 총수입금 13,082억원 × 3.61% = 약 472억원

472억원 ÷ 365일 ÷ 7,415대 = 17,434원(`16년 대비 260원↓(총액 약 7억원))

4		향후 추진계획

○ 버스정책시민위원회(경영합리화 분과) 심의  : `18.6월 중

- 버스정책시민위원의 상당수가 임기만료에 임박함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 추진

○ 2017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소급정산 완료 : `18.7월 중

○ 2018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추진             : `18.8월 ~

<2017년 표준운송원가표> - 대형 CNG차량 기준

(단위:대/원)

구 분			대당 단가(원)		증감분		조정 내역
			`16년	`17년	증감률	증감액 (억원)
가동비	운전직 인건비	급여	362,190	370,917	2.4%	+280	임단협 결과 반영
		퇴직급여	30,183	33,012	9.4%		급여의 8.90%
		법정복리	39,928	41,257	3.3%		법정요율 적용
		기타복리	10,864	10,864	-		표준단가 동결
	연료비		94,250	93,873	△0.4%	△8	실제가격 반영
	타이어비		4,477	4,477	-	-	표준단가 동결
보유비	정비직 인건비	급여	15,627	16,002	2.4%	+9	임단협 결과 반영(한도)
		퇴직급여	1,302	1,334	2.4%		급여의 1/12
		법정복리	1,723	1,780	3.3%		법정요율 적용
		기타복리	549	549	-		표준단가 동결
	관리직 인건비	급여	18,705	19,139	2.3%	+12	임단협 결과 반영
		퇴직급여	1,559	1,595	2.3%		급여의1/12
		법정복리	2,062	2,129	3.2%		법정요율 적용
		기타복리	1,187	1,187	-		표준단가 동결
	임원 인건비	급여	4,479	4,479	-	-	2015년 표준단가 동결
		퇴직급여	373	373	-		급여의 1/12
		법정복리	494	498	0.8%		법정요율 적용
		기타복리	60	60	-		표준단가 동결
	차량보험료		13,010	13,010	-	-	전년 표준단가 동결
	차량감가상각비		35,401	35,755	1.0%	+5	차량가격 변동 반영
	기타차량유지비		3,632	4,180	15.1%	+19	CNG 검사비용 반영
	기타관리비		10,789	10,789	-	-	표준단가 동결
	차고지비		4,816	5,012	4.1%	+5	공시지가 조정액 반영
	정비비		9,069	9,069	-	+14	표준단가 동결
	적정 이윤	기본	8,847	8,717	△1.5%	△7	이윤율 동결 (수입금 ×3.61%)
		성과	8,847	8,717	△1.5%
합계			684,423	698,774	2.1%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