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간호과-4101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호과장	간호부장	은평병원장
변정순	유정자	박영숙	07/31 남민
협 조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원무과장		代권미경
	서무팀장		권미경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2019. 7.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간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 계획

서울시 노동정책담광관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청에 따른 공무직 전환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노동정책담광관-112(2018.1.4.)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

Ⅰ		추진 근거

□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고용노동부 ‘17.7.20.)

□ 제4차 정규직 전환 노·사 전문가 협의회 개최(‘18.12.21.)

□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지시(노동정책담당관-112 ‘19.1.4.)

Ⅱ		추진 방향

□ 서울시 정규직 전환 기준일(‘17.7.20.) 당시 근로자 중 계속 근로자에 대한 전환평가로 전환자 확정

□ 공정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 전환자 확정 후 부족인원은 공무직 신규채용(공개경쟁) 예정

Ⅲ		추진 계획

□ 파견·용역 근로자 전환 기준

○ 전환 대상 : 기준일(2017. 7.20.) 당시 근로자 중 현재까지 계속 근로자

○ 현  황

계	‘17. 7.20. 이전 채용 계속 근로자	‘17. 7.20. 이후 채용 근로자	비고
9	6	3

○ 전환대상자

구 분	60세 이하 (1960.12.31. 이후출생)	60세 이상~만70세 (‘1959.1.1.~1950.12.31.)	비고
전환대상	3	3
전환기준	공무직 전환	기간제 전환

○ 전환방법 : 은평병원 전환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

○ 전환시기 : 용역계약 만료 후 시행(2020. 1. 1.)

○ 전환절차

①자체계획수립,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19.7~8월	➡	②평가결과 통보, 정원책정요구 ‘19.8월	➡	③신체검사 결과통보 ‘19.8월	➡	④정원책정 승인통보 ‘19. 8월	➡	⑤공무직 신규채용 ‘19.10~12월	➡	⑥공무직,기간제 전환 (용역계약만료전·후)
간호부 원무과		원무과 → 노동정책담광관, 조직담당관		원무과 → 노동정책 담당관		조직담당관 → 원무과		간호부 원무과		간호부 원무과

□ 공무직 등 전환 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내외로 구성(외부인원 1인 포함)

- 위원장 : 병원장

- 위  원 : 간호부장, 원무과장, 간호과장, 외부위원

- 간  사 : 간호부담당, 인사주임

○ 위원회 개최 : 전환평가 시, 필요 시

○ 운영기간 : 2019. 7. ~ 공무직, 기간제 전환 및 신규채용 시 까지

○ 주요업무 : 공무직, 기간제 전환에 따른 관리운영 협의 및 채용

□ 부족인력(전환 불가자) 공개채용에 관한 계획

○ 전환자 확정 후 부족인원은 공무직 신규채용(공개경쟁) 실시

○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 수립(별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과 연계 운영

Ⅳ		소요예산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2020년 예산 반영

○ 공무직전환 평가위원회 운영 : 200천원

- 외부위원 위원회 수당 200,000원 × 1회

붙임  1.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원(노동정책과) 1부

2. 전환대상자 평가표 1부

3. 2019. 7.20. 기준 무료공동간병인 명단(최초임용일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