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9710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박춘성	이채목		양미영		장원석		전결 07/23 하철승
등록일자	2019.7.23.
결재일자	2019.7.2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대    상 : 12개 부서, 15개 기금

□ 분석방법 : 3개 분야, 9개 지표에 따른 정량평가

분야	기금의 적극적 활용				기금 운용의 건전성			기금 정비 분야
지표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적정성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수 현황 (개)
값	7.64	71.45	설치	미설치	19.72	79.33	0.00	27.07	12

□ 지표별 분석결과

□ 행정사항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e-호조 입력 및 송신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서울시(행정안전부) 및 강남구의회 제출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검토 완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있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 성과를 종합 분석·평가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Ⅰ				성과분석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내    용

❍ 회계연도 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

(시·군·구는 시·도 경유, 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

❍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분석대상 :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

□ 분석방식

❍ 3개 분야(9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분 야	지 표 항 목
기금의 적극적 활용	사업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통합관리 기금 설치·운용 실적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실적
기금 운용의 건전성	미회수 채권 비율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적정성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기금 정비 분야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기금수 현황
기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경상적 경비 비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결산서 작성

□ 기금운용 현황

❍ 기금현황 : 12개 부서 / 15개 기금 / 2,864억원 조성 운용

(2018년말 기준)

연번	기 금 명	설치연도	조성액 (천원)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관부서
1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3	11,394,327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지원	조례	일자리정책과
2	자활기금	2009	247,72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조례	사회 복지과
3	노인복지기금	2009	1,698,524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모	조례	노인 복지과
4	체육진흥기금	2007	4,484,399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	조례	문화 체육과
5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991	762,698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	조례	청소 행정과
6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994	4,465,937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조례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010	11,591,107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및 시설 설치	조례
8	옥외광고정비기금	2011	1,825,262	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과 간판 시범거리 조성 사업 등 지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도시 계획과
9	도로굴착복구기금	1999	10,927,452	도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	조례	도로 관리과
10	재난관리기금	1997	7,484,233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 안전과
11	청사건립기금	1993	182,942,861	구청사 신축부지 매입 및 건축비	조례	총무과
12	공무원생활안정기금	2001	3,155,206	소속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조례
13	재정운용기금	1999	41,449,806	세출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운용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	조례	재무과
14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2000	1,348,329	구립국제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강사비, 강좌 운영비 등 지원	조례	교육 지원과
15	식품진흥기금	2000	2,690,923	주민들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 융자사업 및 식품위생 활동 등 지원	식품위생법 제89조	위생과
	계		286,468,788

※ 법정기금(3) :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Ⅱ				분석방향 및 지표

□ 분석방향

○ (기금활용성 강화)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신설)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배점 확대) 유도

○ (건전성 제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의존율 축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 기금 건전성 평가

○ (기금 정비 유도)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지양하고,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여 기금 운용 혁신

□ 분석지표

분 석 지 표		정 책 목 적
①	사업 편성 비율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
②	사업비 집행률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③	통합관리 기금 설치·운용 실적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타 회계·기금에 자금을 융자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
④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실적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세입여건이 양호할 경우 자금을 적립하고, 재정수요 발생 시 적립된 기금을 활용토록 하여 안정적인 재원 운용 도모
⑤	미회수 채권 비율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 유도
⑥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적정성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⑦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⑨	기금수 현황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
⑩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경상적 경비 비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결산서 작성

Ⅲ				분 석 결 과

□ 지표별 분석 결과

분야	기금의 적극적 활용				기금 운용의 건전성			기금 정비 분야
지표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조성액)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조성액)	미회수 채권 비율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적정성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수 현황 (개)
값	7.64	71.45	설치 / 0	미설치 / 0	19.72	79.33	0.00	27.07	12

Ⅳ				지표별 세부 분석결과

1. 사업비 편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연번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평균		22,181	290,281	7.64
1	청사건립기금	130	182,883	0.07
2	체육진흥기금	0	4,573	0.00
3	노인복지기금	46	1,670	2.75
4	구립국제교육원운용기금	1,173	3,609	32.50
5	옥외광고발전기금	847	2,180	38.85
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4,027	11,710	34.39
7	자활기금	0	247	0.00
8	공무원생활안정기금	2,001	3,967	50.44
9	재정운용기금	1	41,444	0.00
1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54	769	7.02
11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549	4,480	12.25
12	중소기업육성기금	7,393	17,999	41.07
13	도로굴착복구기금	4,530	11,225	40.36
14	식품진흥기금	1,430	3,525	40.57

※. 지표적용 제외대상(1) : 재난관리기금

2. 사업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연번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계획상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평균		15,848	22,181	71.45
1	청사건립기금	96	130	73.85
2	노인복지기금	23	46	50.00
3	구립국제교육원운용기금	907	1,173	77.32
4	옥외광고발전기금	467	847	55.14
5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441	4,027	10.95
6	공무원생활안정기금	1,690	2,001	84.46
7	재정운용기금	0	1	0.00
8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15	54	27.78
9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99	549	36.25
10	중소기업육성기금	6,843	7,393	92.56
11	도로굴착복구기금	4,013	4,530	88.59
12	식품진흥기금	1,154	1,430	80.70

※. 지표적용 제외대상(3) :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3.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기금	근거조례	조성액	조례 제∙개정일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0.12.31. 2015.07.10.

4.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해당없음

5. 미회수채권 비율

(단위 : 백만원 , %)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 (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계	1,455	7,380	19.72
공무원생활안정기금	557	1,424	39.12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0	1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898	5,551	16.18
식품진흥기금	0	404	0.00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연 번	기 금 명	지 표				지푯값(100%)
		①위원 중 민간전문가 1/2 이상	②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1/2이상	④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2/3이상
지 표 평 균						79.33
1	청사건립기금	N	N	Y	N	70
2	체육진흥기금	Y	N	N	N	70
3	노인복지기금	Y	Y	Y	N	0
4	구립국제교육원운용기금	N	N	N	N	60
5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N	N	N	N	60
7	자활기금	Y	Y	Y	Y	100
8	공무원생활안정기금	Y	Y	Y	Y	100
9	재난관리기금	Y	N	Y	Y	90
10	재정운용기금	N	N	N	N	60
11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N	Y	Y	Y	90
12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N	Y	Y	Y	90
13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14	도로굴착복구기금	Y	Y	Y	Y	100
15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기본점수 미부여)

7.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해당없음

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관리 기금 총액(E)	재정안정화 기금 총액(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G=B-C -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G/A×100)
1,013,994	286,469	12,000	0	0	0	274,469	27.07

9. 기금 수 현황

모든 기금 수(A)	법정의무 기금 수(B)	감채 기금 수(C)	통합관리 기금 수(D)	재정안정화 기금 수(E)	분석대상 기금 수 (G=A-B-C-D-E)
15	3	0	0	0	12

10. 기 타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 해당없음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 백만원, %)

연 번	기 금 명	경상적 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A)	기금 총지출액(B)	비율 (A/B×100)
계		503	19,542	2.57
1	청사건립기금	0	96	0.00
2	노인복지기금	0	23	0.00
3	구립국제교육원운용기금	503	907	55.46
4	옥외광고발전기금	0	467	0.00
5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0	441	0.00
6	공무원생활안정기금	0	1,690	0.00
7	재난관리기금	0	3,694	0.00
8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0	15	0.00
9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0	199	0.00
10	중소기업육성기금	0	6,843	0.00
11	도로굴착복구기금	0	4,013	0.00
12	식품진흥기금	0	1,154	0.00

※. 지표적용 제외대상(1) :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중소기업육성기금)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1	1	0	1	1	0

Ⅴ				행 정 사 항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e-호조 입력 및 송신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서울시(행정안전부) 및 강남구의회 제출

붙임  1. 강남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2. 기금별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