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651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손선희	07/23 조경익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 승인 검토 보고

2019.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 승인 검토 보고

시설현황

❍ 법 인 명 : ********************

❍ 시설종류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시 설 명 : ***************

❍ 소 재 지 : ********************

요청내용

❍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의 차량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한 차량이 단종되어 구입이 불가함에 따라 유사 기능의 다른 모델의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사업 변경 요청

기능보강사업 변경 대비표

❍ 변경내역

(단위 : 원)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합 계	35,846,000	23,740,000	△12,106,000
장비보강 (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 슬로프 차량)	17,923,000	11,870,000	△6,053,000	국비
	17,923,000	11,870,000	△6,053,000	시비
	소울 슬로프 차량	레이 슬로프 차량		차량모델 변경

※ 차량 취·등록세(번호판)는 기능보강사업비 포함 제외

❍ 차량 사진(예)

저상 슬로프 설치 모습	휠체어 후방진입 차량 탑승

검토 의견 : 승인

❍ 차량지원 기능보강사업 신청 당시(2017년) ‘소울 슬로프 차량(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사업 진행시기인 2018년 차량 생산이 단종되어 구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 장애인 이동 지원의 목적으로 후방진입형 슬로프가 설치 가능한 유사 기능의 차량 모델로 변경하여 구입하고자 사업 변경 신청한 건으로

❍ 사업 계획 변경이 원래 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으로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부.

2. 차량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