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9365
결재일자	2019.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연순	강재신	오면숙	배형우		07/19 강병호
협 조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9. 7.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해지(’19.6.30)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법인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원회회 심의계획」(인생이모작지원과-4805, ’19. 4.16)

Ⅰ		심의개요

□ 대상시설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5길 10

○ 시설규모 : 대지 1,009㎡, 연면적 2,595㎡(지하1/지상5)

○ 위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19. 6.30 위탁운영기간 종료)

○ 종 사 자 : 정원 27명,  이용인원 : 일 1,200명 (60세 이상 어르신)

○ ’19년 예산액 : 1,493백만원(시비 100%)

□ 심의일시 :*********************

□ 심의장소 : 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심의 대상기관

신청법인	설립허가일	법인대표자	법인 소재지	연락처
*************	*********	***	***************	********
**************	*********	***	*************	********
***********	*********	***	************	*************

□ 심의위원회 구성 : 시설 분야별 전문가(외부 전문가) 포함 총 6명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공신력 (위원장)	*****	***	******* ******	******
공신력	*****	***	********** ******	******
사업능력	*****	***	*********	*****
	*****	***	******* *********	*****
	*****	***	*****	****
재정능력	*****	***	******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입회

□ 심의기준

○ 2019년「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중 재위탁체 선정심사 기준 적용

○ 3개 대영역(운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1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 실시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합 계	11개 항목	100점
공신력	4개 항목	40점
재정능력	3개 항목	20점
사업능력	4개 항목	40점

○ 평가결과 70점 이상으로 점수가 가장높은 법인을 위탁체로 선정

※ 평가결과 1위 신청법인이 위․수탁 협약전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법인으로 위탁체 선정가능

○ 신청법인 모두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처리

○ 공신력, 시설운영 능력이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위원회 결정으로『부적격』처리

Ⅱ		심의결과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배 점	평가결과	비고
합 계	100점	*****
공신력	40점	*****
재정능력	20점	*****
사업능력	40점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 재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함.

□ 재위탁기간 : 2019. 8. 1 ~ 2024. 7. 31(5년)

□ 최소충족기준 확인사항

○ 수탁법인의 공신력 부분   : 해당없음

○ 수탁법인의 관리능력 부분 : 해당없음

Ⅲ		향후계획

□ 수탁자 선정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 심의일로부터 5일 이내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

□ 민간위탁금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

**************************************************************************

붙임 1. 수탁자선정 심의의결서 1부.

2. 수탁자선정 심의집계표 1부.

3. 특수부존재확인서 및 서약서 각 1부.

4. 심의위원 참석자 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