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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화재대응조사과-3066(2019.5.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알림」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0조의 3 「정차 및 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 516의3란 및 516의 4란 개정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이와 관련 안전표시 및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하게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우선 설치대상을 파악 하고자 하니 각 부서는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7. 15.(월) ∼ 2019. 7. 24.(수)

나. 대    상 : 적색노면표시 1순위 대상 115개소

※ 소화전 우선 설치(비상소화장치 및 저수조 제외)

부서 현황	현장대응단	면목	망우	중화
60	15	15	15	15

다. 방   법 : 적색노면표시 1순위 대상 중 각 부서별 15개소 선별 제출

라. 설치절차 및 진행사항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서울소방 재난본부	⇨	서울지방 경찰청	⇨	각 구청
• 행안부 특교세 교부(2019.4.17) 서울시(13억 9천만원)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및 과태료2배 상향 관련법 개정 (4.30.)		•소방용수시설 중 우선표시대상 선정 • 서울지방경찰청 심의요청 (7월 중)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심의 (8월 중)		• 적색 노면표시 및 안전 표시 설치 (8월~12월)

3. 행정사항

가. [붙임 2],[붙임 3]서식을 참고하여 2019.7.24.(수)까지 결과제출

나. 버스정류장 승·하차 구간 시설물은 정비사업 대상이므로 구간내 소화전은 제외

다. 대상물 중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 및 화재위험도에따라 설치예정지 조사

붙임  1.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1순위 대상) 1부

2.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지 대상 서식(엑셀,한글) 각1부.

3. 적색노면표시 도형 및 서식 1부.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진우		대응총괄팀장	조상현		재난관리과장	07/16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41	(		)	접수		(		)
우	04727	서울특별시 신내로 183 신내동 644-2	/
전화	02)6981-8841	/전송	3423-1385	/	ajw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