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7588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조신형	이희숙	06/28 최순옥

사회혁신분야 좋은예산시민회 2차 회의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사회혁신분야 좋은예산시민회 2차 회의 결과

다양한 수준의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공론·설계하는「2019년 시민숙의예산제」도입·추진에 따라 사회혁신분야 좋은예산시민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총괄 개요

□ 추진근거

❍ 지역공동체담당관 좋은예산시민회 구성·운영 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6304, ’19.5.28.)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28.(화) 14:00~16:00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회관 지하2층 세미나실1

❍ 참    석 : 14명  ※불참: 6명

- 위촉직(13) : 정정애, 정은영, 신동현, 문헌규, 이순임, 공웅재, 안현찬, 이귀보, 공상길, 이용곤, 김경숙, 유해연, 이현주

- 당 연 직(1) : 지역공동체담당관

※ 간사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예산담당 주무관

□ 진행순서

① 숙의 진행 방식 결정

② 분과장 호선 및 분과별 숙의 진행

③ 분과별 숙의 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

④ 3차 회의 일정 결정 등

2		주요 의결 사항

□ 숙의 진행 방식 결정(거수)

❍ 제안

- [1안] 사업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숙의 진행

- [2안] 전체 회의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숙의 진행

❍ 결정

- 1안 10명 선택, 2안 3명 선택하여 1안 ‘분과별 숙의’ 방식으로 결정

□ 분과장 선정(분과별 호선)

❍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분과: 만장일치로 정정애 위원 호선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분과: 만장일치로 이용곤 위원 호선

3		회의 주요 내용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분과》

□ 공간 모니터링 관련(자립 운영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안)

❍ 마을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강도 높게 모니터링하고 이를 데이터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수 사례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다른 마을공간 운영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시상식 등에서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고려. 모니터링단에 전문 컨설팅 인력, 콘텐츠 제작 인력 포함하는 것을 제안.

❍ 공간이 조성된 이후 단순 회의나 대여 이외에 경제성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워크숍도 있었으면 함.

❍ 자율 운영을 하는 주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간 교육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 하나의 활력소에 1년 정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성공과 실패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전체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할 것임.

❍ 결과보고서 정도가 아니라 세부적인 변화에 대한 사실 기록이 중요. 이러한 기록이 마을의 역사가 되고 나중에 책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한 공간 아카이빙이 필요.

❍ 마을활력소가 단순한 카페나 강의실과 같이 거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단계에서 더 나아가 마을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함. 마을자산을 모으는 과정에서의 기록·관리 인력 지원이나 교육 또는 공간디자인 등을 통해 마을자산으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함.

□ 홍보 관련

❍ 모니터링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와 소통으로 연결되는 방식 제안. 아프리카TV나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여주듯이 거짓 없이 보여주고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를 발견하거나 좋은 사례들은 콘텐츠화 하면 지역사회에도 이익이 될 것임.

□ 공간 자원 조사 관련

❍ 시와 민간기업이 MOU 체결 등을 통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탐방 상품을 같이 만들 필요가 있음.

❍ 공간 운영자 스스로가 ‘공간탐방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회를 열어 인센티브 등의 상품을 줄 수 있는 예산 필요.

□ 기타

❍ 좋은예산시민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민간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주었으면 함.(사업 영역별, 단계별 구분 등)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지원 분과>

□ 시-자치구 소통 관련

❍ 자치구 마을센터 민간위탁 관련하여 자치구의 생각이나 여러 정치적 노선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혼란한 상황을 서울시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음.

❍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자치구 행정이 특정 세력을 지지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시에서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행정 의견: 자치구마다 각자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줄 수가 없고 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구 행정을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음. 시-구 소통회의 등으로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의 근본 취지를 이해시키고 협조 요청하고는 있음.

□ 마을사업 자부담 관련

❍ 주민 자부담 부분이 적지 않음. 자부담을 없앴으면 함.

☞ 행정 의견: 세금의 효율적인 지원, 참여 주민의 적극성 부여 등의 취지로 자부담 설계한 면이 있음. 현재 서울연구원에서 비현금 자원으로 자부담을 대체할 수 있는 연구 진행 중임.

□ 모니터링 관련

❍ 자치구 마을센터 민간위탁 단체 중에서 몇몇 규모가 큰 단체(복지, 종교 법인 등)는 자체 모니터링만으로는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전문 모니터링 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 관련

❍ 마을 단체가 성장하면서 다른 단체와 벽이 생기고 집단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음.「주민모임연합사업」과 같이 각 단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연합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마을이 본래 취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력(주민)들을 발굴하고 마을활동가로 성장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함.

❍ 자치구 마을센터가 신규 마을 단체들에게 지원 절차, 방법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함. 또한, 공모사업 외에 공동체(단체)들에게 운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 기대 효과가 떨어짐. 사업비 비중을 늘리고 재능기부 등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

□ 회계 지원 관련

❍ 회계는 경험이 쌓이면 익숙해지기 마련임. 지역에는 공동체 경험이 많아 회계 처리에 익숙한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함. 이러한 자원들을 지역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함.

※ 선배 활동가와 신규 활동가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 연구 등

❍ 주민들은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치구 마을센터에서 지역 단체 회계업무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회계법인에게 맡기고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방법 제안함.

❍ 자치구 마을센터 인력 중 한 명을 회계 분야 전문가로 성장시켜서 센터 회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제안함.

❍ 청년마을활동가들에게 회계 트레이닝을 시켜 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방법 제안함.

□ 기타 논의 사항

❍ 3차 회의 일정 협의

-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분과 : 6월 14일(화) 14시

-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분과 : 6월 11일(화) 14시

- 좋은예산시민회 4차 전체 회의 : 6월 18일(화) 14시

4		소요 예산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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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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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위원 참석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