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복민원 종결)(응답소120 민원) 노원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의 희망온돌

1. 최근 민원인(***님)께서 서울시 응답소로 난방비(희망온돌 사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바, 상기 민원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비(난방비 포함) 수급자입니다.

희망온돌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한편, ***님께는 동일취지(난방비 관련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여 이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아래 문안과 같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및 민원접수내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 민원접수 내역(총7회)

******************************************************************

****************************************************

2. 종결처리 답변문(안)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생계급여, 주거급여비(난방비 포함)를 받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온돌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 사업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님께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시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의거 이후 제출하시는 희망온돌사업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정기한			복지공동체팀장					代정기한					지역돌봄복지과장					06/27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0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4						/전송			02-2133-0719					/	*********@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