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7211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이희향	이진형		06/27 김성보
협 조

-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19. 6.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광진구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 면    적: 648㎡

○ 시 행 자: 이상문외 1인

○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결정(변경) 취지: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함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5.56	471.80	3,578.30	1/15	52	70	18	52

□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감 도

2		추진경위

○ 2019. 1. 15.: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2019. 2. 8.: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19. 2. 11.~2. 25.: 관계 부서(기관) 협의

○ 2018. 2. 22.~3. 7.: 주민열람공고

○ 2019. 4. 4.: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

○ 2019. 6. 21.: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보고

(결과: 수용)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광진구 구의동 587-6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587-62, -99	-	증) 648.0	648.0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648.0	-	648.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48.0	감) 648.0	-	-
	준주거지역	-	증) 648.0	648.0	100.0

○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	-	∙ 광진구 구의동 587-62일원	648.0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 이하	∙ 광진구 구의동587-6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500%) 이하
최고높이	∙ 52m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5% 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147.30㎡(22.73%) ∙ 기본공공기여 - 648.0㎡ × 15% = 97.20㎡(15.00%) ∙ 추가공공기여 - 49.48㎡(7.73%)	기본 용적률 4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추가공공기여율 - 추가용적률 연면적의 50% 이상을 부지면적으로 환산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 비주거비율 14.25%(435.66㎡) - 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주거 : 비주거 = 2,621.58㎡(85.75%) : 435.66㎡(14.25%) - 비주거비율 15% 이하(용적률 기준)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26.60% : 73.40 (18세대) (52세대)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6.26㎡, 30.16㎡, 30.50㎡, 32.50㎡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6.26㎡, 17.90㎡, 30.16㎡, 30.35㎡, 32.50㎡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지상 3층에 134.72㎡ 계획

○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 분	기본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 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00% 이하	법정 용적률 (500%) 이하	∙ 기본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15% 이상 - 97.20㎡ ∙ 추가공공기여 : 추가용적률 연면적의 50% 이상을 부지면적으로 환산 - 49.48㎡ ∙ 97.20㎡ + 49.48㎡ = 146.68㎡(22.64%)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147.30㎡(22.73%) ∙ 기본공공기여 - 648.0㎡ × 15% = 97.20㎡(15.00%) ∙ 추가공공기여 - 49.48㎡(7.73%)	∙ 광진구 구의동587-6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하여 2019년 제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 4. 4) 심의 완료(결과: 조건부가결). 2019년 제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 6. 21) 보고 완료(결과: 수용)

5		처리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

는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계기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