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8518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9.6.24.
			이수형			김혜란		김현호			이정현		06/24 이기완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426호
			협조
방침번호

2019년도 제2차 투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심사일정 : 2019. 6. 24(월) ~ 6. 26(수)

심사방법 : 서면심사

심사위원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3명

심사안건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소관부서
본동 46-1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5,763	체육문화과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	2,381	어르신청소년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구비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19년도 제2차 투자심사위원회 개최계획

투자재원의 계획적 배분으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 시행 전 사업의 중복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Ⅰ		근 거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Ⅱ		심사개요

심사일정 : 2019. 6. 24.(월) ~ 6. 26.(수)

심사방법 : 서면 심사

심사안건 : 2건

(단위 : 백만원)

유 형	사 업 명	총사업비	재심사여부	소관부서
일반정책사업 (문화및관광)	본동 46-1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	5,763	재심사	체 육 문화과
일반정책사업 (사회복지)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확충	2,381	신규	어르신 청소년과

※ 본동46-1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은 2017년 2,139백만원으로 투자심사 완료했으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사업비 30%이상          증가하여 재심사 대상으로 투자심사의뢰함

심사위원 : 총 13명(첨부 참조)

임명직 : 3명

위촉직 : 10명

Ⅲ		심 사 내 용

심사분야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심사구분별				분 야 별
일반회계		최초심사		재 심 사		문화및관광		사회복지		건설교통		기 타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	8,144	1	2,381	1	5,763	1	5,763	1	2,381	-	-	-	-

세부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총사업비		비고
본동 46-1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기 간 : 2017. 6. ~ 2021. 12 ○위 치 : 동작구 본동46-1번지 일대(4필지) ○규 모 : 부지 699.1㎡ ※ 용봉정 가족공원, 효사정 문학공원 등 주변 휴식 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본동 46-1일대(4필지)의 토지와 건물의 매입 및 보상 후 시굴조사·설계용역 후 역사·문화 공간 조성하고자 함	5,480
		특교금 구비 기타	1,480 1,960 2,323
		구유지 공시지가 산정가 2,323백만원 포함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 확충	○기 간 : 2018. 3. ~ 2020. 6. ○위 치 : 동작구 신대방1길 18 ○규 모 : 부지 152.8㎡, 연면적 372.72㎡(지하1층~지상4층) ※ 노후화된 구립신대방1동 경로당을 데이케어센터와 복합하여 신축하기 위한 건립 및 설치, 장비 보강 하여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한 인프라를 확충 하고자 함	2,381
		시비 특교세 구비 기타	1,000 400 543 438
		구유지 공시지가 산정가 438백만원 포함

Ⅳ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400천원

위원 참석수당 : 50,000원 X 8명 = 400,000원

예산과목 : 지방행정역량강화, 재정운용관리, 예산편성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투자심사의뢰서 각 1부.

2. 동작구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투자심사 심의의결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