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4756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20관리팀장	시민봉사담당관
김태한	변순권	06/18 정경숙
협 조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120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불용 및 처분 계획

2019. 6.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20다산콜센터 정보시스템 불용 및 처분 계획

120다산콜재단 신규 콜센터상담시스템의 안정적인 상담운영으로 기존 서울시 상담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종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 및 양여 등의 물품처분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제7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 물품처분관련 세부내용 붙임

Ⅱ		추진경과

❏ 2007.1.8. : 콜센터 시범오픈

❏ 2007.2.8. : 콜센터 시스템 구축(35석)

❏ 2007.9.12. : 120다산콜센터 정식 오픈

❏ 2007.10.29. : 120다산콜센터 시 전용콜센터 구축

❏ 2009.12.18. : 120다산콜센터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신설동)

❏ 2017.4.24.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 2017.3월~9월 : 120다산콜재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018.6월~2019.3월 : 120다산콜재단 신규상담정보시스템 구축

❏ 2019.3.24. : 120다산콜재단 신규상담정보시스템 운영개시

❏ 2019.4~5월 : 120다산콜재단 신규상담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Ⅲ		불용대상 물품 보유 현황

❏ 불용대상 물품 현황(28종 641대, 재단양여 13종 529대)

구분	품명	수량	재단양여	비고
1	ATS 지상장치	1	1
2	배전용변압기	1
3	계기용변성기	1
4	냉방기	35	35
5	항온항습기	1	1
6	수중펌프	1	1
7	IP전화기	1
8	네트워크인터페이스카드	3
9	주변기기제어카드	7
10	하드디스크어레이	2	2
11	하드디스크드라이브	3
12	컴퓨터서버	47	14
13	자동안내장치	1
14	방화벽장치	6	3
15	네트워크스위치	40	23
16	SAN스위치	2	2
17	비디오네트워킹장비	1
18	구내교환장비	7
19	DB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10		S/W
20	통신서버소프트웨어	2	2	S/W
21	파일시스템소프트웨어	1		S/W
22	트랜잭션보안및바이러스보호소프트웨어	1		S/W
23	유틸리티소프트웨어	440	440	가상화 라이선스
24	복사기	1	1
25	영사용스크린	4	4
26	스캔컨버트	6
27	디지털비디오레코더	1
28	전광판	15
	합 계	641	529

※ 불용물품 상세내역 별첨

Ⅳ		추진계획

❏ 대상물품 불용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불용물품 소요조회 : 전부서

○ 소요조회결과 불용물품 활용부서 요청접수시 해당 물품 관리전환(재단양여 확정 물품 제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 불용물품 처리

○ 무상양여(120다산콜재단, 자원순환과)

※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

-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자원순환과-10276, 2018.6.28.)

- SR센터 :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60명을 고용, 폐금속을 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 기부

○ 관리전환(소요조회 결과 재활용 요청부서 발생시)

○ 폐기 : 활용불가 상용 소프트웨어 3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불용물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Ⅴ		향후추진일정

❏ 2019.6.18.~21.	불용물품 소요조회(전부서)

❏ 2019.6.24.~27	무상양여(이동) 합의각서 작성(해당 부서)

❏ 2019.6.28.	불용물품처리 의뢰(재무과)

붙임

물품처분 관련 세부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 제78조(불용품의 양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9조(불용물품의 양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불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7조(시설비 등 지원)

②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