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5928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이윤형		박성희		홍경일		전결 06/11 정유승
등록일자	2019.6.10.
결재일자	2019.6.1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김용운

「사전 컨설팅 제도」운영 계획

□ 대상사무

○ 사안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업무

□ 신청 및 처리절차

사전 컨설팅 의뢰 (區 해당부서)		⇨	사전 컨설팅 (區 감사담당관)	⇨	서울시 컨설팅 (區 자체해결이 곤란할 경우)	⇨	감사원 컨설팅 (市 자체해결이 곤란할 경우)
➡	강남구는 1차 관련 법령. 현지 확인 등 거쳐 1차 처리. 단,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신청하면 市감사담당관에서 검토 및 종결처리하되, 市에서도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

□ 처리방법 : 서면감사 / 필요시 현지 확인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기한 연장 가능

□ 조치결과이행 : 사전 컨설팅의견서를 통보받은 부서는 그 이행여부를 14일이내 통보

2019. 6.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사전 컨설팅 제도」운영 계획

점점 복잡해지고 빠른속도로 변해가는 행정수요와 환경속에서 법규가 현실에 맞지 않아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는 경우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사업․정책 등 적극행정을 지원하고자 함

	「사전 컨설팅 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2조제3호 공무원 등이 규제개혁 관련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도록 신청하고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사전컨설팅 제도」운영 활성화 계획〔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4497(2019.3.12.)〕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계획〔감사담당관-7161(2016. 5. 10.)〕

‘감사’라는 부정적 인식을 피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제도’로 용어 변경함

Ⅱ		추 진 배 경

□ 제도나 규정 불분명, 규제 등으로 주저되는 사안을 전담, 적극행정 지원

□ 구 주요 역점사업 추진시 감사걱정으로 소극행정 우려, 부담완화 필요

□ 사안중대, 다수기관 관련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문제 등 해법 제시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감사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적극적이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Ⅲ		운 영 개 요

□ 추진방향

○ 구 주요역점 추진사업 중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업무,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에 사전 컨설팅 신청

□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제2조(적용 범위)에 따른 기관

□ 처리기관 : 區 감사담당관 · 서울市 감사담당관 · 감사원

□ 처리시기 : 상시접수 · 실시

□ 대상사무

○ 사안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 그 밖의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컨설팅을 요청한 업무

□ 처리방법 : 서면감사 / 필요시 현지 확인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함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기한 연장 가능

□ 조치의 효력 :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대상이                           되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함

Ⅳ		세부운영 계획

□ 사전컨설팅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제2조(적용 범위)에 따른 기관

○ 신청방법

- 사전컨설팅 신청서(붙임1)를 작성 후 신청기관 부서장 명의 공문으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 신청 사안에 대한 개요, 신청배경 및 관련 법령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사안의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신청 처리절차

사전 컨설팅 의뢰 (區 해당부서)		⇨	사전컨설팅 (區 감사담당관)	⇨	서울시 컨설팅 (區 자체해결이 곤란할 경우)	⇨	감사원 컨설팅 (市 자체해결이 곤란할 경우)
➡	강남구는 1차 관련 법령. 현지 확인 등 거쳐 1차 처리. 단,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신청하면 市감사담당관에서 검토 및 종결처리하되, 市에서도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

□ 대상사무 검토방법

○ 사전실무심의회 운영

- 개 요 : 사전컨설팅 신청 사안이 사전컨설팅 검토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사전컨설팅 제외 기준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의

- 구 성 : 감사담당관 및 감사팀장 등 팀장 전원

- 운 영 : 정례회의 월 2회(2/4주 화요일) 및 필요 시 수시운영

○ 사전컨설팅 제외 기준

구 분	제외 사유
(1호) 소송, 재판 등 연관	□행정심판/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판결을 받은 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
(2호) 수·감·조사 연관	□수사·감사·조사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안
(3호) 기관 자체판단 사안	□법률해석, 유권해석, 관련부서 의견 청취 등 신청기관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사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유권해석 사례파악으로 자체 해결 가능한 사안 □신청기관의 인사, 급여 등 내부문제인 사안 □신청기관 업무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
(4호) 컨설팅결과 이행불가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시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이미 정책적 결정이 내려져 컨설팅이 무의미한 사안
(5호) 기타 제외 사유	□기타 사전컨설팅 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전컨설팅 제외대상 통보

- 사전실무심의회 심의 결과 사전컨설팅 대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서에 검토 제외 사유 기재하여 공문으로 통보

□ 사전컨설팅 심사 방법

○ 법령검토

-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의 근거 법령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법률자문 받은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 서면 심사 및 현장 확인

- 심사는 감사담당관 감사팀 주관 하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현장 확인 등 실지감사 병행 가능

- 서면 심사 중 신청기관 및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관련부서 의견 조회

- 관련기관/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타 부서 의견 조회 가능

- 의견 조회 결과는 사전컨설팅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앙부처 협의

- 사안의 중대성 및 컨설팅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필요 시 중앙부처와        협의할 수 있음

○ 전문가 자문

- 법률사항은 감사담당관 법률심의팀 및 공익감사단 변호사 등 자문 협조

- 필요 시 교통, 건축, 토목 등 전문가 컨설팅 자문

	<사전컨설팅 심사 시 검토할 사항>
□ 법령 등 해석의 불명확성 및 재량행위의 기준 적합 여부 □ 특정 개인·단체에 불필요한 특혜나 규제 또는 과도한 부담 초래 여부 □ 적법·타당성 외에 선정기준의 자의적 판단 여부 □ 법령, 방침 등을 위배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여부 □ 사업추진의 적법성, 예산낭비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여부 □ 사업추진의 기준, 절차 및 통제 장치 마련 여부 □ 사업계획 수립 시 타 정책사업과 중복, 장애 및 위험요소 사전검토 여부 □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마련, 결과 파급성 및 행정절차 관련 여부 □ 공청회,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등 □ 이해 상충되는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 기타 장단점 비교 여부 등

□ 사전컨설팅 결과(의견서) 통보

○ 사전컨설팅 검토 결과 회신

-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검토결과(의견서) 공문 회신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 연장 가능

□ 사전컨설팅 사안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사전컨설팅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 신청기관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조치 결과의 통보

-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른 이행여부를 조치한 날 또는 미조치         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감사담당관으로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조치하지 않은 경우, 실제 조치한 내용과 사전컨설팅        의견 미반영 사유 기재

Ⅴ		행 정 사 항

□ 전 부서

○ 규제 관련 사무 등에 대해 필요 시 사전컨설팅 신청

○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자체교육 실시(교육결과 2019. 6. 10 한 보고)

□ 감사담당관

○ 사전컨설팅 실시여부 결정 및 자체 해결 곤란 시 서울시 감사담당관에 컨설팅   요청

○ 사전컨설팅 우수사례에 대한 구청장 표창 상신

붙임 1. 사전컨설팅 신청서

2. 사전컨설팅 의견서

3. 사전컨설팅 조치 결과 통보서

붙임1		사전컨설팅 신청서

기관 및 부서명		작 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 련 법 규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 ○ ○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4. 기타 (감사부서 의견 등)
○ ○ ○ ○

※ 관련자료 첨부

붙임2		사전컨설팅 의견서 (의견서 번호 : )

기관 및 부서명		작 성 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
2. 주요내용 및 사전 컨설팅감사의뢰 사유
○ ○ ※ 사업추진 일정, 행정절차 위반여부 등 논란의 소지 경위, 여건변화에 따른 예산낭비 사유,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3. 기관 감사부서 의견
○ ○
4. 검토의견서
○ ○

붙임3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통보서

주관부서		의견서번호
건 명
1. 사 업 개 요
○ ○ ○
2.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
○ ○ ○
3. 조치결과(이행여부 등)
○ ○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 반영 시 미반영 사유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