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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개세무법정 방청 안내

1.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과세처분 등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매월 전문가(현직 판사, 조세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공개세무법정)에서 심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공개세무법정은 납세자(대리인)가 직접 참여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심판 서면심리의 한계를 극복한 점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UN으로부터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고, 국세청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까지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전국 지방세 유관기관에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공개세무법정을 개방하오니 많은 방청을 바랍니다.

- 방 청 안 내 -

가. 개최일시 : 2019. 6. 24.(월) 15시 ~ 17시

나.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다. 사전연락 : 윤재식 주무관 (02-2133-3370, yjs5731@seoul.go.kr)

라. 제출서식 : 학습시간 인정을 위해 아래양식으로 공문제출

연번	소속	직급	직위	성명	비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조세심판원장(행정실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조세정의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담당관),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한국지방세연구원장
★주무관	윤재식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6/0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8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