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브랜드담당관-5075
결재일자	2019.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브랜드기획팀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형구	박옥산	김동경		06/05 유연식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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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 계획

2019. 6. 5.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계획

********에서 주최하는「*********************」행사에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

○ 일    시 : ****************************

○ 장    소 : *************

○ 주    최 : *****************

○ 주    관 : *************************

○ 후    원 : *****

○ 참가인원/참가비 : 100명, 참가비 없음

○ 주요 행사내용

- 국제 크리에이터 어워즈(TOP 10 선발) 및 k-pop 공연

- 서울 주요 명소 및 전통문화 홍보 미션

- 국내 유명브랜드 및 중소기업 홍보부스 참관, 홍보 미션 수행

○ 행사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1일차(9.11)	ㅇ 개회사 및 축사, 오리엔테이션, 문화교류
2일차(9.12)	ㅇ 서울 문화 체험
3일차(9.13)	ㅇ 개인 챌린지, 모바일 콘텐츠 포럼 등
4일차(9.14)	ㅇ 팀 챌린지, 전문가 심사회의
5일차(9.15)	ㅇ 시상식 및 폐회, EDM 공연

□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처리지침」

(총무 12620-3191, ’01.5.12)

○ 요청사항

-「******************」서울시 후원 명칭 사용

- 대회 우승자 서울명예시민, TOP 10 서울 홍보대사 선정

○ 검토내용

검토기준(항목)	검토결과
①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②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③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참가비가 없으며, 비영리단체이므로 운영비 등을 영리적 목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음
④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서울홍보 및 서울시 주요시책 안내 등을 주최기관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참가자 및 내·외국인에게 시정홍보 가능 ∘또한, 서울브랜드 노출 등을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하기 위한 우리시 추진 도시 브랜드 사업과 직접적 연관
⑤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서울의 정책 및 서울의 관광명소 등 서울 모습을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함으로써 서울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서울의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기여
⑥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인기있는 크리에이터를 활용하여 인터넷 및 방송 등과 연계하여 행사상황과 서울을 홍보하는 공익성 있는 대회로 판단되어 후원 필요
⑦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해당사항 없음
⑧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저촉되지 않음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원행위 금지

※ 후원 승인과 직접 관계없는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선정건은 담당부서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별도 검토 예정

○ 검토결과

- 본 행사는 예선전 등을 거쳐 선발된 아시아권 우수한 크리에이터(1인 미디어)를 초청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공연, 방송 및 SNS 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서울 주요 관광명소 및 전통문화, 우리시 정책 등을 공유 및 홍보하는 행사이므로

-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아래 승인조건을 부여하여 후원기관 명칭 사용을 승인함(조건부 승인)

	후원명칭 승인 조건
◆ 후원기관 명칭(로고 포함)은 승인된 행사에만 사용이 가능하고(본 행사 및 홍보물 포함)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 금지 ◆ 행사 종료까지 행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에 사전 통보 ◆ 단체나 개인의 홍보 및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됨 ◆ 행사 중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행사결과(행사내용, 참여인력, 행사사진 등) 보고서 제출 ◆ 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일상감사를 받는다는 조건 부여 ◆ 위 승인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후원 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후원승인 요청 공문 1부.

2.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결과 통보서 1부.

3. 서울 명예시민 선정기준 1부.

4. 서울 홍보대사 선정기준 1부.

5. 비영리법인 및 영리법인 구분 1부.

6. 행사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