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416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민봄이		하대근	11/14 이동일
협조

서울 백년주택 자문회의(1차) 결과보고

2018. 11.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서울백년주택 자문회의(1차) 결과보고

□ 일    시 : 2018. 11. 9. (금) 10:00

□ 장    소 : 11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 6명 )

○ 서울시 :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 외부위원 : ************************************

*서울 미래유산 보존위원회 위원

□ 주요 자문의견

○ ‘백년주택’ 의미에 대한 고찰

- 단순히 오래된 집이 아닌, 철학과 주거문화의 변화 등 스토리를 담을 필요.

- 오래된 주택을 어떻게 가꾸어 왔는지가 중요.

- 주거·생활문화의 변화에 대응하며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사례가 의미 있을 것.

○ 선정대상에 관한 사항

- 건축연한 70년 설정은 선정대상의 폭을 한정시킬 수 있음.

- 집단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 필요.

- 시범사업은 좋은 사례를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상지역은 확대하고, 선정 개수를 줄여 내실 있는 사례를 찾아 홍보          하여 시민공감대 형성 우선시 할 필요.

○ 심사에 관한 사항

- ‘보전’이라는 이슈에 집중하는 문화재 지정과정이 아닌,

‘가치전파’의 취지대로 하려면 유연한 선정절차 필요.

○ 선정 시 추가 지원 사항

- 가옥을 매입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혜택도 고려.

- 집수리 지원도 시스템화 하여 보다 효율성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개인신청, 집단신청 등 유형을 다양화 하고, 집단신청일 경우 모임운영비 등 지원.

○ 기타 사항

- 최근 북촌 한옥에서 열렸던 ‘오픈하우스’행사 호응도가 좋았으니,

참고해보기 바람

예)가구회사 후원으로 가옥주가 시민들에게 주택을 개방하여 강연, 토크 콘서트 등 진행

- 대기업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이 많은 추세로, 기업과 MOU

체결도 하나의 방법.

□ 향후계획

○ 2차 자문회의 개최                       2018. 11. 22.(목)

○ 선정절차, 기준마련                      2018. 11. ~ 12.

○ 발굴 및 선정심사                        2019. 1.

□ 행정사항

○ 소요비용 지출 : 총 350,900원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지급 : 300,000 (100천원 × 3명)

- 회의진행비 : 50,900원

○ 예산과목 : 도지재생기금,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활성화,                    주민역량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 자문위원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