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8341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문상만	김승현	05/28 구본상

음식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시․구 합동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시․구 합동 점검계획

최근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자치구와 합동 점검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자동집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계획 알림(환경부 폐자원관리과-2696, ’19. 4.29.)

❍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현황 제출 요청(생활환경과-7405, ’19. 5.13.)

□ 음식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현황

❍ 자치구별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2019. 5.20.기준)

구분	합계	성동	은평	서초	송파	강동	비고
합계	13	2	1	5	4	1
지역형	10	2	1	5	1	1
건물형	3				3

❍ 자치구별 세부 설치 내역 : 붙임1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5.29. ∼ 6. 7.

❍ 점검대상 : 지역형 자동집하시설 10개소(5개 자치구)

- 건물형은 추후 별도 점검 예정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공업6급 문상만, 공업8급 안종인

- 자치구 : 청소 관련 담당직원(자치구에서 자체 선정)

❍ 점검방법

- 점검 조사서에 의거 설치현장 및 관련서류 확인(조사서 서식 붙임2)

- 운영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의견 수렴

- 주요 위반사항은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 확보

❍ 자치구별 점검일정

구분	성동	은평	서초	송파	강동
점검일	5.31.(금)	6. 3.(월)	6.4(화)	6.5(수)	6.7(금)

※ 점검시간 등 세부일정은 해당 자치구와 별도 유선 협의 예정

□ 주요 점검사항

❍ 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

- 설치년도, 운영주체, 운영여부 등 기본현황 파악

❍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 분리집하 여부

- 관로 분리여부, 운영시간 등

❍ 집하된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의 적정 보관 여부

-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을 집하하여 처리 전 보관장소 분리 여부

- 폐기물 보관장소의 적정 여부(내구성, 악취방지, 해충방지 등)

❍ 집하된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

- 집하된 폐기물의 최종 처리시설 확인(폐기물 처리시설 인계 여부)

❍ 기타사항

- 각종 지시사항 및 핼정처분 이행실태

□ 점검결과 조치기준

❍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토록 행정계도

❍ 법령개선 등 근본적 치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사례 수집 후 환경부에 건의

□ 향후계획

❍ 점검완료 후 환경부에 점검결과 제출

첨부 1. 자동집하시설 설치 현황 1부

2. 자동집하시설 운영 사업장 지도․점검표(서식) 1부

3. 혼합처리 관련 폐기물관리법 규정 및 법적 검토(환경부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