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처-1288		차장		팀장		처장
등록일자		2019.05.09.
								05/09
결재일자		2019.05.0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 사업 』 공정률 제고대책 보고
2019. 5.
예 산 처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개선 사업 』

공정률 제고 대책 보고

세출예산 추진현황 점검회의(1분기) 결과, 지시사항에 따른 사업별 공정(집행) 계획표 및 목표 공정률 상향 등 조치결과를 보고 드림

□ 2019년 국고보조 사업

○ 목표 공정률 상향 조정 : 변전설비 3건, 전기실 5건 → 8건 개선

(변전설비) 주요 지급자재 조기 계약(11월 중순→10월 중순), 공사 계약
조기 시행(11월→10월)하여 기성금 지급

(전 기 실) 공사 시행 전 물품(고압배전반 등) 우선 구매(’20.1월 → ’19.6월)

○ 목표 공정률 상향 불가 : 열차무선 1건

설계방식 변경(용역→자체)을 통한 행정절차, 설계기간 단축으로 본 계약은 연내에 체결(’19.10월) 예정

※ 당초 설계용역 검토 시는 설계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연내 계약 불가

물품 계약의 성격 상 선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공정률 상향 조정 곤란

《 사업별 공정률 및 예산 변경 계획 》           ※ 수정 공정표 별도 첨부

구 분			공 정 률			세출 예산(백만원)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전 기	변전설비	제 기	10%	16%	6%↑	2,500	4,010	1,510
		압구정	10%	17%	7%↑
		회 현	9%	17%	8%↑
	전 기 실	서울①	10%	35%	25%↑	-	2,002	2,002
		종 각	10%	35%
		안 국	10%	35%
		잠 원	10%	35%
		일 원	10%	35%
통 신	열차무선	4호선	10%	10%	-	-	-	-

○ 집행 목표 : 당초 대비 35.1억원(3.4%) 추가 집행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전 기				궤 도		신 호		기 계		통 신
		변 전	송배전	전기실	전차 선로	레일	분기기	전선로	선로 전환기	제연 설비	승강 설비	열차 무선	통합 모니터링
당 초	37,037 (36.1)	2,500	2,390	-	1,600	2,800	2,000	4,000	497	3,000	900	-	17,350
변 경	40,549 (39.5)	4,010	2,390	2,002	1,600	2,800	2,000	4,000	497	3,000	900	-	17,350

□ 2018년 국고보조 사업

○ 목표 공정 달성 : 전기, 궤도, 신호, 통신(광전송) → 연내 준공

(전기·궤도) 정상 추진 중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연내 준공

(신호) 추가 인력 투입과 장비 보강 후 공기 단축하여 연내 준공

○ 목표 공정 달성 불가 : 통신(열차무선) → ’20. 2월 준공

광케이블 규격 변경에 따른 케이블 포설 지연으로 준공 연기(’19.12월→’20.2월)

《 월별 공정(집행) 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전 기	변전설비	공정률	32%	33%	64%	64%	64%	67%	67%	67%	100%
		집행액	8,302	8,502	16,470	16,560	16,667	17,457	17,457	17,457	22,231
	전차선설비	공정률	53%	53%	82%	82%	82%	82%	82%	82%	100%
		집행액	12,045	12,045	18,622	18,622	18,622	18,622	18,622	18,622	21,704
	송배전설비	공정률	74%	79%	84%	89%	94%	96%	98%	99%	100%
		집행액	3,641	3,641	3,641	3,981	3,981	3,981	3,981	3,981	4,435
	전 기 실	공정률	60%	64%	85%	87%	89%	89%	92%	93%	100%
		집행액	6,248	6,644	8,837	9,065	9,240	9,240	9,591	9,727	10,406
궤 도	자갈도상	공정률	59%	66%	72%	79%	89%	99%	100%	-	-
		집행액	1,200	1,200	1,500	1,500	1,750	2,000	2,340	-	-
	분 기 기	공정률	40%	53%	70%	94%	96%	98%	99%	100%	100%
		집행액	3,000	3,000	3,500	3,500	3,500	3,500	3,500	4,767	4,767
신 호	전 선 로	공정률	52%	58%	64%	75%	79%	83%	90%	98%	100%
		집행액	685	745	6,945	161	7,106	7,206	7,306	7,406	19,940
통 신	광 전 송	공정률	96%	100%	-	-	-	-	-	-	-
		집행액	1,482	4,299	-	-	-	-	-	-	-
	열차무선	공정률	72%	78%	84%	89%	91%	92%	93%	95%	96%	’20.2월 (17,516)
		집행액	7,451	7,456	10,727	10,729	10,731	10,733	10,735	10,737	10,739

□ 2018년 국고보조금 사용 계획

○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 6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보조금		지 출 액 (B) 보조금		집행 잔액 (A-B) 보조금
계			127,700	38,300	106,351	31,905	21,349	6,405
전 기	변전설비	5개소	25,928	7,778	22,231	6,669	3,697	1,109
	전차선설비	27km	22,747	6,824	21,231	6,369	1,516	455
	송배전설비	80km	5,300	1,590	4,435	1,330	865	260
	전 기 실	10개소	12,140	3,642	10,406	3,122	1,734	520
궤 도	자갈도상	1.0km	3,034	900	2,340	702	694	208
	분 기 기	40틀	5,800	1,740	4,767	1,430	1,033	310
신 호	전 선 로	366km	25,003	7,501	19,126	5,738	5,877	1,763
통 신	광 전 송	1식	5,116	1,535	4,299	1,290	817	245
	열차무선	1식	22,632	6,790	17,516	5,255	5,116	1,535

○  사용 계획 : 대상 확대 추진(국토부 협의) → 46억원 추가 승인

❖ ’18년 자체사업 중 보조금 지원기준 부합 사업 발굴, 국비 사용 확대

❖ 대상 사업비 총 153억원 중 국비 46억원 국토부 사용 승인 추진

(전기) 변전소 정류기 교체(515백만원), 전기실 배전반 증설(421백만원)

(선로) 노후레일 교체(2,086백만원)

(신호) 신호관제설비 개량(7,180백만원), 선로전환기 교체(345백만원), 신호
장치 개량(477백만원), AF궤도회로 교체(3,045백만원), 연동장치 개량(642백만원), 전원설비 개량(442백만원)

(통신) 무정전전원장치 개량(162백만원)

○  기대 효과 : 반납 최소화 (18억 = 64억 - 46억)

따로붙임 : 1. 세출예산 추진현황 점검회의(1분기) 회의자료 1부.

2. 세출예산 추진현황 점검회의(1분기) 지시사항(문서) 1부.  끝.

붙 임		수정 공정표 (’19년)

<변전 설비> : 3건

구 분		2019년																										비고
		~’18.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노후 변전설비(제기) 개량 ’19.12월말 공정률 16%(‘20.계속사업)
	• 실시설계용역 계약																											완 료
	• 실시설계용역 시행																											진행중
	• 공사 및 물품제작 계약																											미도래
	• 공사 및 물품제작 시행																										’20.12	미도래
② 노후 변전설비(압구정) 개량 ’19.12월말 공정률 17%(‘20.계속사업)
	• 실시설계용역 계약																											완 료
	• 실시설계용역 시행																											진행중
	• 공사 및 물품제작 계약																											미도래
	• 공사 및 물품제작 시행																										’20.12	미도래
③ 노후 변전설비(회현) 개량 ’19.12월말 공정률 17%(‘20.계속사업)
	• 실시설계용역 계약																											완 료
	• 실시설계용역 시행																											진행중
	• 공사 및 물품제작 계약																											미도래
	• 공사 및 물품제작 시행																										’20.12	미도래

<전 기 실> : 5건

구 분		2019년																										비고
		~’18.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① 전기실 개량(서울(1)역) ’19.12월말 공정률 35%(’20.계속사업)
	• 실시설계용역 계약																											완 료
	• 실시설계용역 시행(착수, 준공)																											진행중
	• 물품제작구매설치 계약																											미도래
	• 물품제작구매설치(착수, 준공)																										’20.12	미도래
	• 공사시행(착공, 준공)																										’20.12	미도래
② 전기실 개량(종각역) ’19.12월말 공정률 35%(’20.계속사업)
	• 실시설계용역 계약																											완 료
	• 실시설계용역 시행(착수, 준공)																											진행중
	• 물품제작구매설치 계약																											미도래
	• 물품제작구매설치(착수, 준공)																										’20.12	미도래
	• 공사시행(착공, 준공)																										’20.12	미도래
③ 전기실 개량(안국역) ’19.12월말 공정률 35%(’20.계속사업)
	• 실시설계용역 계약																											완 료
	• 실시설계용역 시행(착수, 준공)																											진행중
	• 물품제작구매설치 계약																											미도래
	• 물품제작구매설치(착수, 준공)																										’20.12	미도래
	• 공사시행(착공, 준공)																										’20.12	미도래
④ 전기실 개량(잠원역) ’19.12월말 공정률 35%(’20.계속사업)
	• 실시설계용역 계약																											완 료
	• 실시설계용역 시행(착수, 준공)																											진행중
	• 물품제작구매설치 계약																											미도래
	• 물품제작구매설치(착수, 준공)																										’20.12	미도래
	• 공사시행(착공, 준공)																										’20.12	미도래
⑤ 전기실 개량(일원역) ’19.12월말 공정률 35%(’20.계속사업)
	• 실시설계용역 계약																											완 료
	• 실시설계용역 시행(착수, 준공)																											진행중
	• 물품제작구매설치 계약																											미도래
	• 물품제작구매설치(착수, 준공)																										’20.12	미도래
	• 공사시행(착공, 준공)																										’20.12	미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