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비스품질관리본부-1762		★주임		인증팀장		경영기획실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5/20
결재일자		2019.05.20.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김현대
공개여부		공개
					경영기획실장 지일철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91)호
	2019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인증 추진 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6대전략방향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 양성
	•	17대 전략과제	:	서울형 인증제도의 확대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	무 ■
	•	정책연구실	:	유 □	(		)	무 ■
	•	경영기획실	:	유 □	(		)	무 ■
	•	서울복지교육센터	:	유 □	(		)	무 ■
	•	지역복지통합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서울시 복지정책과 협의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 현장의견 수렴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 )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 )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9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인증 사업 계획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로써의 공적 역할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법인 인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19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사업 계획(복지정책과-11721, 2019.5.8.)

○ 2019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사업 추진계획 알림

- 복지정책과-11768호(2019.05.09.) / 서비스품질관리본부-1161호(2019.05.09.)

2		추진 배경

□ 서울시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대책 마련 필요

○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필요

□ 공익법인 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 확대

○ 중앙정부 차원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립·운영 추진

- 현 공익법인의 설립·추천·감독 권한이 모두 관료조직 내에 있고, 부처별로 분산

되어 체계적인 관리·감독 미흡한데 따른 조치 필요

- 법인의 자발적이고 창의적 활동 보장, 재정 운용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 필요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2016년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인증체계 안 수립

○ 서울시 복지본부 산하 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TFT 운영(서울시 복지정책과)

- 비영리법인 공공성 강화 TF 구성 및 운영(서울시 복지정책과-17213 (2016.09.01)

○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관계 공무원 및 종사자 대상 인증 시범사업 안내(총2회)

-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복지법인 담당공무원 및 서울시 소재 사회       복지법인 종사자 등 100명

- 내용 : 인증 시범사업의 목적과 방향 및 지표 소개 및 향후 사업 일정 등

○ 2017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 추진

- 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 내용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설명회(1회), 심사위원모집 및 선발(15명),

신청법인 대상 사전준비지원 (1회), 인증심사(8개소),

법인 관계자 워크숍(1회), 인증적격성 검토·심의 (총 6개소 인증)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본 사업 추진

- 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 내용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설명회(1회), 심사위원모집 및 선발(11명),

신청법인 대상 사전준비지원 (1회), 인증심사(4개소),

인증적격성 검토·심의 (총 2개소 인증)

□ 최근 주요 성과

구분	2018년
정량 성과	⦁인증신청법인 6개소 (서울시 의뢰 인증심사 100% 수행) - 인증 부여 2개소, 인증 탈락 2개소, 중도 포기 2개소 ⦁인증심사위원 선발 및 교육 11명 ⦁ 인증심사만족도 평균 90.0점 ⦁ 사전준비지원 워크숍 6개소 ⦁ 사전컨설팅 1개소
정성 성과	⦁ 2017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8년 본 사업으로 확대추진 ⦁ 2017년 결과 반영하여 인증지표수준 및 내용 개선

4		2019년 개선사항

□ 2018년 사업 평가내용

○ 긍정적 성과

- 법인 인증 본격 추진 원년으로 법인 인증제에 대한 관심 유도와 공감대 구축        기반 마련 : 법인인증 설명회에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사회복지법인 담당          시·자치구 공무원 106명 참석

- 법인 운영 전문화 및 체계화 기여 : `18년 심사만족도 조사 평균 90점 등

○ 미흡 및 향후 개선 사항

- 인증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및 법인의 부담감 등으로 실질 참가율 저하

: 법인 인증 추진 1년차로 지속적으로 법인 인증사업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에 대한 확산 필요, 관심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인증지표에 대한 숙지 및 준비 등에 대한 여건 미흡으로 인증 신청으로 이어지지 못함.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마련 필요

▶ 권역별 소규모 컨설팅(교육) 및 1:1 컨설팅 등을 통한 부담감 감소 유도

□ 2019년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컨설팅(교육)강화	⦁심사위원이 직접 신청법인에 방문하여 1:1 컨설팅 진행	⦁1:1 컨설팅과 더불어 권역별 소규모 컨설팅(교육) 진행
인증지표 자가점검표 보급	⦁2019 신규	⦁인증지표 자가점검표 제작·보급 및 자체점검 유도
사후관리 추진	⦁2019 신규	⦁인증법인 관계자 간담회, 교육, 인증지표 자가점검
지표개선	⦁2018년도 사업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표 수준 및 내용의 개선	⦁지표 Tip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보완. ⦁2019 사회복지법인 관리지침 등 법인 운영관련 변경사항 반영

5		세부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법인 인증지표 활용도 증대를 통한 운영수준 상향평준화 추진

○ 인증사업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찾아가는 소규모 컨설팅(교육) 실시

○ 인증사업의 전문성 제고, 법인의 참여 확대를 통한 선순환체계 마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9. 5월 ∼ 12월

○ 추진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20개소

(2016.12.31.이전 설립) 내외 ※서울시 심사의뢰 개소 수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내용 : 인증심사, 지표개선, 컨설팅(교육)진행, 인증지표 자가점검표                    제작 및 보급, 관계자 간담회 등

○ 추진방법 :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협력 추진

구분	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기관	지원 기관
주요 역할	◦ 인증 총괄(기본계획, 연차별 계획)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인증심의, 심사위원 선발 등) ◦ 인증 설명회 ◦ 인증심사위원 모집공고, 선발 및 위(해)촉 ◦ 인증심사 과정 감독 ◦ 인증사업 관련 공고, 결과 통보 ◦ 인증서 등 인증법인 지원 ◦ 인증사업 지표제공 및 홍보	◦ 인증심사 총괄 - 심사위원 교육(전문 인력풀 운영) - 지표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증심사신청법인 사전교육 - 심사전반(사전·후 회의, 현장심사) - 결과보고(보고서 포함) ◦ 컨설팅·교육 - 자가점검표 제작 및 보급 - 컨설팅(교육)운영 전반 ◦ 인증지원 - 운영위원회, 설명회 지원 등

○ 추진절차

Ⅰ. 인증지표 자가점검

신설

□ 인증지표 자가점검표 보급 및 자체점검

○ 기간 : 2019. 07 ~ 08월 중

○ 내용

- 가칭 ‘알기 쉬운 인증지표’를 제작하고 전체 대상 법인에 보급

- 법인 자가점검표 보급을 위한 검토회의

- 법인 자가점검표 활용을 위한 보급설명회

- 법인 스스로 상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데 활용

○ 방법 : 인증지표 자가점검표 실무위원 구성

(현장전문가 ,재단, 유관기관 관계자 등 내·외부 5인 이내)

Ⅱ. 사전 컨설팅(교육)(별도 방침 수립)

□ 권역별 소규모 컨설팅(교육):권역별 신청 법인 대상 소규모 형태 추진

신설

○ 기간 : 2019. 06 ~ 11월 중

○ 내용 : 법인 자가점검 결과 활용방법 등 심화교육

○ 방법 : 권역별(4~5개 자치구) 신청법인 10개소 내외 집합교육 실시

□ 컨설팅 실시

강화

○ 기간 : 2019. 06 ~ 11월 중

○ 내용 : 인증심사 부담감 해소를 위한 법인별 1:1 지표 컨설팅

○ 방법 : 컨설팅 위원 2인이 신청법인 현장방문 하여 컨설팅 진행

Ⅲ. 인증전문기구 운영

지속추진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서울시)

○ 내용 : 인증 시범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지표확정, 심사위원단 추가 선정,

인증 적격성 심의․의결

○ 방법 : 학계(교수급), 현장전문가, 서울시․재단․유관기관 관계자 등  구성,

서울시 운영

□ 인증지표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별도 방침 수립)

○ 기간 : 2019. 05 ~ 06월 (총 4회 이내)

○ 방법 : 학계(교수급), 현장전문가, 서울시․재단 관계자 등 7인 내외 구성

○ 내용 : 인증지표 ‘현장확인 Tip’ 중심 수정·보완정리, 개선된 인증지표를          바탕으로 자가점검표 구성

□ 인증심사위원단 구성․운영(별도 방침 수립)

○ 기간 : 2019. 06 ~ 사업 종료시 까지

○ 내용 : 법인별 자체심사서에 의거 현장심사진행, 보고서 작성․제출, 회의참석,

심사지표, 심사과정 전반에 관한 정책적 제언, 컨설팅 지원 등

○ 방법 : 현장전문가 30인 이내, 교육수료자 중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발자

확정, 시장명의위촉

Ⅳ. 인증심사  (※서울시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지속추진

□ 인증 설명회 개최(서울시)

○ 일시 : 2019. 05월 예정

○ 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및 자치구 관계자

○ 내용

- 2019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개요 및 주요 추진일정 안내

- 2019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지표 설명

- 2019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관련 의견수렴 등

□ 인증 신청 접수

○ 기간 : 2019. 07 ~ 08월 예정(주말 및 공휴일 제외한 15일 이내)

○ 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2016.12.31.이전 설립)

○ 내용 : 신청서 및 예․결산서, 자체심사서 및 기타 관련 자료 제출

○ 방법 : 해당 법인이 자치구 담당부서로 제출 ⇒ 서울시 취합 ⇒ 재단 송부

□ 인증 신청 기관 준비지원 워크숍

○ 기간 : 2019. 09월 예정

○ 대상 : 인증신청법인 관계자 40인 이내 (해당 법인별 1~2인)

○ 내용 : 심사준비전반(응대, 자료 등), 심사절차, 인증사업 질의응답 등

○ 방법 : 참여신청자 규모에 따라 분반 운영 (회차별 15인 이내)

□ 현장심사

○ 기간 : 2019. 09 ~ 10월 예정

○ 대상 : 인증신청법인 20개소 이내※서울시 심사의뢰 개소 수에 따라 변경 가능

○ 내용 : 자체심사서에 의거, 현장 방문 심사 (사후 심사위원 만족도 조사 실시)

○ 방법 : 심사위원 3~4인 1조, 1일 1개 법인 방문 원칙 적용

□ 심사보고서 제출 및 정리 회의

○ 기간 : 2019. 10 ~ 11월 예정 (심사완료 후 10일 이내)

○ 내용 : 법인별 심사보고서 작성, 초안 제출 후 심사위원 회의 실시

Ⅴ. 인증심의 (서울시)

지속추진

□ 심사결과 심의․의결

○ 심사결과 및 행정처분 사항 등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인증적격여부 심의․의결

□ 심의 결과 사전 공고 실시 후 최종 인증 부여

○ 인증 적격 법인 대상 사전 공고 및 이의제기 접수 종료 후 최종 자격 부여

Ⅵ. 인증법인 관리 (서울시)

지속추진

□ 인증효력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 시설 위탁계약기간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과 동일 적용

□ 인증 취소 등

○ 특별지도감독 또는 향후 모니터링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인증효력기간 내 다음의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되어 징역 또는 벌금형, 자격정지형이

부과된 경우 등

- 다음의 사항에 따라 운영시설의 시설장 교체나 시설 폐쇄명령이 있는 경우

▸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적발

▸ 지도·감독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시설에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Ⅶ. 인증법인 사후관리

신설

□ 인증법인 관계자 워크숍 및 간담회

○ 기간 : 2019. 9 ~ 12월 예정

○ 대상 : ’17 ~ ’18년 인증법인 관계자

○ 내용

- 법인인증 사후관리 프로그램 관련 의견 수렴

- 인증 후 법인운영 및 사업추진 관련 변화사항 공유 및 자가점검

- 법인인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주제 워크숍(교육)

- 기타 법인인증 관련 의견 수렴 등

Ⅷ. 결과활용

□ 사업결과보고

○ 기간 : 2019. 12월 예정

○ 내용 : 인증사업 수행과정 및 최종 결과, 참여 법인 현황 분석 등 종합결과보고

6		성과관리 계획

□ 성과관리 체계도

구분	내용
6대 전략방향 (실·본부 목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 양성
18대 전략과제 (팀 목표)	⦁서울형 인증제도의 확대
사업목표 (2개 이내)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을 통한 공공성 강화
2019년 핵심과제 (3개 이내)	⦁인증심사 만족도 제고 ⦁법, 지침개정 등을 반영한 지표개선 ⦁인증지표에 대한 법인의 이해도 향상지원

□ 평가 및 모니터링

구분	시기	내용 및 방법
형성평가	⦁분기별	⦁자체평가 (예산집행율, 사업진도율, 절차이행도 점검 )
	⦁9~12월	⦁관계자 간담회 (컨설팅(교육)법인 및 심사·인증법인 대상, 수행적정성, 공정성 검토)
총괄평가	⦁11월	⦁인증심사만족도 조사 (인증심사법인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12월	⦁관계자 간담회 (심사위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참가 강사 대상으로 진행과정 개선 논의 등)
	⦁12월	⦁자체평가 (사업성과평가)

7		시민 소통 계획

□ 소통 대상 정의

○ 이해당사자 : 서울시(복지정책과)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시범사업 총괄 수행 담당

○ 이해관계자 : 현장심사위원, 인증심의위원, 자치구, 서울시의회 등

- 인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전문가 그룹

○  고객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관계자

- 인증사업 대상

□ 대상별 소통전략

○ 이해당사자 : 서울시(복지정책과)

- 목적 : 서울시 복지정책이해 및 공감을 통한 신뢰도 제고

- 전략 : 인증사업 전반에 대한  상호 사업의 이해 및 추진 일관성 제고

- 방법 : 인증운영위원회 참여, 수시 업무협의

○ 이해관계자 : 현장심사위원, 인증심의위원, 자치구, 서울시의회 등

- 목적 :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 제고와 관련한 공감대를 통한 신뢰도 제고

- 전략 : 인증사업의 이해 및 가치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증진

- 방법 : 인증운영위원회․심사단 참여, 간담회 및 수시 업무협의

○ 고객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 목적 : 인증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 제고

- 전략 : 인증사업의 이해를 통한 인식의 격차 감소 및 공감대 형성

- 방법 : 사업설명회, 심사 사후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 간담회, 수시 문의 응답 등

□ 소통 방식 및 수단

○ 사전 준비단계 - 업무협의 등                                           : 2019. 02~04

○ 사업 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홍보매체 배포, 온라인 정보 게시, 설문조사  등 : 2019. 05~12

○ 완료 후 마무리  - 결과보고                                            : 2019. 11~12

8		추진 일정

추진 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전 자료조사 및 업무협의 등
사업방침 수립				●
인증기준과 지표의 보완 (인증지표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자가점검표 제작·검토)
사업 설명회 (서울시일정에 따라 조정)				●
심사위원 모집 및 양성
사후관리(워크숍 및 교육)								●			●
인증 신청 접수
준비지원 워크숍								●
현장심사
인증 심의 및 공고
결과보고											●

9		예산 및 인력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41,620천원

○ 세부내역 :

편성목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총계				41,620
일반운영비	우편료 및 물품 구입 등		300,000원X1식=300,000원	300
도서인쇄비	설명회	자료집 인쇄	7,000원X100부X1회=700,000원	2,150
	심사	심사 매뉴얼 인쇄	5,000원X70부X1회=350,000원
	교육	교육 자료집 인쇄	5,000원X60부X1회=300,000원
	자가 점검표	점검표 인쇄	2,000원X400부X1회=800,000원
교육훈련비	준비지원	사전준비지원 강사료	350,000원X1인X1회=350,000원	1,820
		사전준비지원 진행비	2,000원X70인X1회=140,000원
	심사위원 교육	심사위원 교육 강사료	350,000원X1인X2회=700,000원
		심사위원 교육 진행비	2,000원X50인X2회=200,000원
	사후관리 워크숍	사후관리 워크숍 강사료	350,000원X1인X1회=350,000원
		사후관리 워크숍 진행비	2,000원X40인X1회=80,000원
회의운영비	지표개선 위원회	회의수당	150,000원X5인X4회=3,000,000원	37,350
		진행비	·15,000원X10인X1회=150,000원 · 5,000원X10인X3회=150,000원
	심사	현장심사수당	300,000원X2인X25개소=15,000,000원
		회의수당	100,000원X10인X2회=2,000,000원
		진행비	5,000원X18인X2회=180,000원
	컨설팅	컨설팅 수당	200,000원X2인X22개소=8,800,000원
		사전·후 회의 수당	100,000원X20인X2회=4,000,000원
		사전·후 회의 진행비	5,000원X12인X10회=600,000원
		소규모그룹 컨설팅 수당	200,000원X2인X6회=2,400,000원
	자가 점검표	검토회의 수당	100,000원X5인X1회=500,000원
		진행비	·15,000원X8인X1회=120,000원
	간담회	진행비	15,000원X10인X3종X1회=450,000원

○ 예산과목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 서울형인증제도의 확대.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3월	6월	9월	11월
법인인증	41,620 (100%)	- (0.0%)	6,000 (14.4%)	10,000 (24.0%)	41,620 (100%)

□ 2018년 대비 예산 및 인력현황 비교

예산현황			인력현황
2018년	2019년	증감	2018년	2019년	증감
36,965천원	41,620천원	4,655천원	1명 (6급)	1명 (6급)	-

10		행정사항

□ 서울시 업무 협조

○ 복지정책실 관할 법인 대상 인증사업 홍보·안내

○ 자치구 담당 공무원 대상 인증사업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