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3336
결재일자	2019.5.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광호	조혜경	05/27 김훤기

2019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

및 참여업체 모집 공고 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19년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계획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을 지원하여「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조성에 기여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2019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계획

(녹색에너지과-3863, 2019.2.14.)

Ⅱ		사업 개요

□ 대여사업 개요

○ 가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대여해주고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납부 하는 제도

○ 지원대상

구 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서 규정한「단독주택」및「공동주택」

2. 공동주택 :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

3.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200kWh이상~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4.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5.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안됨

○ 지원기준

구 분	지원단가	비 고
단독주택 (3kW ~ 9kW)	200천원/kW
공동주택 (3kW 이상)	600천원/kW	- 공동주택 공용부문

○ 사업기간 : 사업자 선정 공고일 ~ ’19.11.30.(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 시 종료)

○ 추진절차 : 신청(시민) → 설치(업체) → 확인(서울에너지공사) → 보조금 지급(시)

○  보조금 지급 신청(대여사업자 →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시)

- 보조금 지급신청시 태양광지원센터에서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서울시 → 대여사업자)

※ REP 및 대여료 기준

(단위 : 원/kWh, 원)
구 분	사 업 기 간		생산인증서(REP)	대여료 상한액 (VAT 포함)
단독주택 (3kW 기준)	기본	7년	167원/kWh	39,000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 음	15,000원
공동주택 (3kW 이상)	기본	7년	217원/kWh	16,244원
	연장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없 음	6,630원

※ REP(Renewable Energy Point) :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 소요 예산

○ ’19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예산

베란다형(1㎾미만)	주택형(1㎾~3㎾)	건물형(3㎾이상)	총 계
22,215백만원	720백만원	1,500백만원	24,435백만원

※ 설비용량 기준에 따라 3kW는 주택형, 3kW 이상은 건물형으로 분류

Ⅲ		참여 업체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주관 : 서울에너지공사

□ 참여 기준

○ 참여 대상 : ’19년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참여업체 선정이후(‘19.6.4.이후) 모집

Ⅳ		추진일정

□ 대여사업 참여업체 선정 공고 ··························· ’19. 6월

□ 사업신청 및 설치 ····························· ’19. 6월 ~ 11월

붙임  2019년 서울시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계획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