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7452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6호

						시 민
담당자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종필	박종진		하종현		김학진		代김학진	05/23 박원순
협 조
	재난협력팀장					방지호

서 울 안 전 ! 시 민 안 심 !
- 2019년 지방자치단체 - 재난관리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2019. 5.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19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결과에 따른 미흡지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더 면밀하게 추진하고자 함

Ⅰ		’19년(’18년도 실적) 재난관리평가 결과

□ 재난관리평가 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 대    상 : 재난관리책임기관(지자체  243, 중앙부처  28, 공공기관 54)

○ 내    용 : 재난관리 프로세스, 안전관리체계, 재난대응 조직 구성 등에 대한 개인·부서·기관·네트워크 역량 및 우수 시책 평가(4개 역량  41개 지표)

○ 평가방법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관리평가단｣ 서면·현장평가

① 시‧도,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평가(중앙재난관리평가단)

② 시‧군‧구, 공공기관 : 관할 시‧도 및 중앙부처 평가(자체평가단) → 행정안전부 확인평가(중앙재난관리평가단)

□ 평가결과 : 우수(17개 시‧도 중 3위) 및 우수시책 기관 선정

※ 인센티브 : 국무총리 표창, 특별교부세 ***, 포상금 ****

※ 우리시 최근 4년간 평가 결과

구분	평가결과	점수	비 고
2019년(’18년도 실적)	우수	******	우수(3위)
2018년(’17년도 실적)	우수	******	최우수(1위)
2017년(’16년도 실적)	보통	******
2016년(’15년도 실적)	미흡	******

□ 평가지표별 분석 결과

○ 가‧감점을 제외한 39개 지표 중 배점의 85%이상 득점지표(우수)는 23개이며 배점의 50%미만 득점지표(미흡)는 3개로 분석됨

구 분	지표 수 (가·감점 2개 지표 제외)	평가결과
		우수(85% 이상)	보통(50~85%)	미흡*(50% 미만)
합 계	39	23	13	3
1. 개 인 역 량	3	2	1	-
2. 부 서 역 량	18	10	7	1
3. 네트워크역량	10	7	1	2
4. 기 관 역 량	8	4	4	-

* 미흡지표 : 지표별 배점 대비 50% 미만 득점 시 미흡지표로 선정됨

□ 미흡 지표 현황

연번	지 표 명	배점	득점	미 흡 사 유
1	재난보험 가입 실적	6	*	*****************************
2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실적	5	****	*************************
3	안전문화 정착 노력 실적	7	*	*******************************

Ⅱ		미흡지표 개선계획

1

재난보험(풍수해) 가입 실적

<추진부서: 하천관리과>

○ 추진목표 : 4점(배점 대비 67%)

- 전년대비 주택가입 증가율 1% 이상, 소상공인 가입율 2% 이상

○ 추진계획

-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개인부담금 보험료 지방비 추가 지원

구분	재원 분담비율		추가 지원비율
	시비	구비	온실	주택(세입자 포함)			소상공인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
기존지원	***	***	****	****	*****	*****	**
추가지원	***	***	*	*	*****	*****	*****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지역(은평구, 마포구) 현장 설명회 개최 ⇒ 5~6월

* 풍수해보험 전담설계사 현장설명을 통해 소상공인 자발적 보험가입 유도

2		지역 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	<추진부서: 안전총괄과>
		○ 추진목표 : 4점(배점 대비 80%) - 자율방재단 전문교육(43명) 참여율 100% 이상, 활성화 추진 2점 이상 ○ 추진계획 -「’19년 안전도시 만들기」시·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반영 ⇒ 분기별 실적 관리 *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 자율방재단 운영 / 전문교육 이수율 1점, 활성화 3점 배정 - 지역 자율방재단 미흡지표 개선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회의 ⇒ 6월 중 - 상해보험 가입, 사무실 확보 등 예산 확보토록 자치구 협조 요청 ⇒ 6월 중

3		안전문화 정착 노력 실적	<추진부서: 안전총괄과>
		○ 추진목표 : 4점(배점 대비 57%) - 7대 관행 신고건수 2점, 안전점검 및 캠페인 실적 1점, 안전보안관 수 1점 ○ 추진계획 -「’19년 안전도시 만들기」시·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반영 ⇒ 분기별 실적 관리 * 재난안전 거버넌스 활성화 / 안전보안관 운영 / 활동실적 5점, 캠페인 실적 3점 배정 - 안전보안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회의 ⇒ 6월 중 - 안전신문고 활용 지속 홍보 및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안내 ⇒ 분기별 - 안전보안관 수 증원을 위한 ’20년 예산 편성 시 증액 방안 강구

Ⅲ		향후 추진계획

□ 분기별 미흡사항 추진실적 제출(하천관리과, 안전총괄과)	: ’19. 매 분기

□ 미흡사항 개선 추진실적 제출(행정안전부)	: ’19. 11월중

붙 임  1. 2019년 재난관리평가 결과(행정안전부) 1부.

2. 2019년 재난관리평가 지표별 취득점수 1부.

3. 2019년 재난관리평가 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