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8502
결재일자	2019.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백승주	최철웅	신대현	05/16 구아미

냉매관리 강화사업 이행실태 점검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냉매관리 강화사업 이행실태 점검계획

하절기 도래前, 시 소유 노후 냉매사용 시설을 대상으로 냉매관리 강화사업 이행실태를 점검, 관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시 소유시설 냉매관리 강화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기관에서 냉매 회수‧정제‧폐기‧보충 사업을 추진중

- 중부소방서 등 60개 부서(40개 기관), 316,866천원 : ‘19.4.3

○ 냉방기 본격 가동시기 도래전, 냉매 관련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지속 독려 하였으나, 일부 부서 조기 추진 필요

- 추진현황(‘19.5.14 기준) : 추진완료 41개 부서, 추진중 19개 부서

○ 또한, 기후환경본부에서 냉매검지기를 배부, 사용법 안내 등 교육(5.2)을 실시한 바, 냉매검지기 활용실태 등 냉매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필요

□ 그간의 추진경과

○ 시 소유시설 냉매관리 강화 계획 수립 : ‘19.3.19

○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 : ‘19.3.26

○ 노후 냉매 시설 유지관리 방침수립 및 예산 재배정 : ‘19.4.3

○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2회), 냉매관리 철저 안내 : ‘19.3.22, 4.11

□ 세부 점검 추진계획

○ 점검기간 : ‘19. 5 .20(월) ~ 5. 31(금) (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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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자 : 기후환경본부, 한국환경공단 및 테스토코리아(냉매누출기 업체) 합동

○ 점검내용 : 노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 추진실태 및 누출 검지기 사용실태 등 냉매관리 현황 전반

- 냉매 회수‧정제‧폐기‧보충 결과 및 추진현황, 냉매 누출점검 이행 여부, 냉매관리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현황 등

□ 향후 계획

○ 냉매 관리사업 추진부서는 5월말까지 사업비 집행을 완료토록 독려

○ 점검결과는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행정 사항

○ 외부 전문가 현장점검 수당 지급 : 100천원/인‧일

- 예산과목 :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 1. 일자별 세부 점검계획 1부.

2. 점검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