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699
결재일자	2019.5.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박진수		구재성		전결 05/08 김명주
협 조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4차)결과 보고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4차) 결과 보고

현행 BSC 성과평가에 협치역량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협치역량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협치역량평가 자문단 회의(4차)를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    시 : '19.  4.26.(금) 16:00~17:4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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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2019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계획 공유

— BSC 성과관리계획 추진절차 및 사례

— 연구용역에 기초한 협치역량평가 계획(안)공유

— 협치역량평가계획 추진방법 및 절차 등 논의

□ 회의결과

1. 협치평가자문단 회의진행 관련

-  이번 회의에서 평가의 큰 틀을 정하기로 했는데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는 협치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혼재되어 있음

-  협치평가체계 구성(안)을 항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항목을 확정한 후 다음 회의에서는 평가지표나 측정방법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함

2. 협치평가체계 항목의 확정에 관한 논의

-  평가항목 중 ‘사회적가치 지향성’은 의미가 있는 항목이고 협치시정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평가체계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녹여내야 함

-  사회적 가치 평가는 BSC 성과평가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협치평가체계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평가지표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시민 만족도 조사는 예산이 수반되는 평가이므로 서울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서울서베이와 연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시민 만족도 대신 협치를 통한 변화, 관련된 분야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 예를 들면 교육의 성과 몇 명(output)보다 의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outcome)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할 경우 설문조사 항목에 효과성을 포함시키거나 사전·사후 조사를 통하여 의식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제시된 평가항목은 유지하되 사회적 가치지향성 평가를 분리하고 다른 평가항목은 계획, 실행, 결과 단계로 구분하여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협치성과평가체계 구성(안) 】

항 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계획(20)	계획적합성				10
	목표타당성				10
실행(50)	기반조성	제도적			10
		환경적			10
	협치수행역량				20
	사회적가치 지향				10
결과(30)	목표달성도				20
	시민만족도				10
계					100

-  협치역량평가는 사업과 매칭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본부·국의 협치문화·인식에 대한 평가도 필요함

-  협치역량평가는 과정평가가 의미가 있으므로 평가요소에 대한 과정평가, 정성평가,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치 프로세스나 관계가 중심이 되어 제3자가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제시된 평가항목 중 계획의 적정성, 협치기반 조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협치수행역량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목표달성도가 빠지게 되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누락될 수 있음

-  협치문화나 협치기반 조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평가를 모든 조직에 일률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목표달성도는 협치이행계획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이므로 중요함

-  협치수행역량 평가는 협의나 설명회 등 세세한 노력 평가보다 시민만족도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나 만족도는 바이어스가 있어 평가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음

-  시정만족도 조사는 시민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평가자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모호하며,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면 평가 진행이 쉽지 않음

-  실·본부·국별로 대표사업 1∼2개로 평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제출할 수 없는 실·본부·국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협치기반조성에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위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협치사업에 대한 난이도, 적정성 평가는 협치 인식 확산에도 의미가 있으므로 평가항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3. 협치평가지표와 관련

-  현재 제시된 평가지표는 지표의 개수가 너무 많아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너무 복잡하게 지표를 설정하게 되면 피평가자(실·본부·국)의 수용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표를 단순화해야 함

-  제시된 6개 평가항목을 유지하되 공무원의 평가 피로도를 감안하여 지표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표를 20개 이내로 설정하자고 결정하면 제시된 평가지표 중에서 골라내는 것은 가능할 것임

-  가급적 결과나 성과를 중심으로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성과계획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협치 관점의 outcome은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로 귀결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56천원

- 회의참석수당 : 600천원(100천원×6명)

- 다과비용 : 156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협치역량 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5차 자문회의 개최 : ‘19. 5. 9.(목), 10:30, 신청사10층 공용회의실

붙임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