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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획재정부 요청관련 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추가작성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1280(2019. 5. 2)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관련 복지부의 추가요청이 있어 알리오니. 작성양식(붙임2)을 ‘19.5.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19년 1월~3월),4월

- ‘19년 1월~3월 기제출자료 적발경로 유형 추가

- ‘19년 4월 부정수급유형, 적발경로, 부정수급액(환수결정액), 환수실적, 검·경수사의뢰 실적, 검·경으로부터 통보받은 적발 실적 등 작성

나. 작성시 유의사항

1) 기존 자료 활용 금지

2) 부정수급액(환수결정액) 및 환수실적은「행복e음」에서 추출·확인하여 작성

(기초노령연금 및 사전급여지급 차감은 제외)

3) 기초연금 부정수급 유형 분류 방법

기초연금 환수 유형	기획재정부 부정수급 유형 분류
반환명령	광의의 부정수급으로 구분
보장비용징수	허위신청[허위 소득·재산], 기타(협의의 부정수급)으로 구분

붙임  1. (참고)부정수급 관리현황 작성 요령.

2. (시도별 작성양식)기초연금 부정수급 관리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기초연금지급부서)
주무관							이경희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5/07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6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110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13						/전송								/	jkcoupl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