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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286회 시의회 의결안건(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1. 기획담당관6557(2019.4.30.)호와 관련입니다.

2.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서울특별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안번호 596호)』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272회·제283회 임시회에서 “①시의회에서 의결된 관리계획 중 일부사업이 취소 결정된 사례, ②취소사업의 경우 관리계획을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은 사례, ③변경사업의 경우 관리계획 변경수립 이전에 변경된 사업을 추진한 사례 등으로 법령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됨을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4.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재산보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 후 부득이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대상

- 사업목적·용도의 변경, 취득·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사업의 취소

- 토지 면적 또는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공시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나. 사업완료 후 조치사항 (문의 : 재산정보팀 ☎ 21333296∼7)

- 재산취득, 처분 후 소유권 이전정리(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

- 공유재산시스템에 취득·처분사항 입력(붙임2 참고)

- 재산 취득·처분 보고(자산관리과로 공문시행)

※ 증빙서류 : 취득·처분 보고서(붙임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류 등

붙임 1. 시의회 의결안건 통보 공문 1부.

2.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서식) 1부.

3. 공유재산전산시스템 입력절차 매뉴얼 1부.  끝.

	자산관리과장
수신자	도시농업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
★주무관	박은미		재산취득팀장	노향원		자산관리과장	05/03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5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shsar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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