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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질병관리과장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1. 질병관리과-5583 (2019.3.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입법예고 추진 중인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이 아래와 같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항임을 통보하오니,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 상정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심사대상(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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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중요규제(비중요규제) 여부 판단 후 중요도에 맞게 규제영향분석서(붙임2) 작성 후 공고

2) 이해관계자(관련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 실시

※ 자체심사기구 : 민간위원 중심(과반수)으로 위원회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실시

3) 자체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심사요청서(붙임3), 규제심사체크리스트(붙임4) 작성 후 규제영향분석서(붙임2)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규제사항에 관해 상위법 상 근거를 반드시 적시할 것

2) 각 규제심사 대상별로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을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시할 것{붙임 2(p. 6) 참조}   ※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됨.

3) 법무담당관이 규제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여 비규제라는 입장이더라도 규제임을 전제로 작성할 것

4) 규제강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여부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분석, 과도한 규제는 완화되도록 하고 시민 편의 위주로 입법안 보완

붙임 :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영향분석서(서식) 1부.

3. 규제심사요청서(서식) 1부.

4. 규제심사체크리스트(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규제개혁팀장	권준승		법무담당관	04/19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4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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