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존서비스과-227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존서비스과장	서울기록원장
서수련		원종관	04/19 조영삼
협 조

서울기록원 기록물 공개관리 운영계획

2019.4.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서울기록원 기록물 공개관리 운영계획

서울기록원 개관에 따라 소장 기록물의 공개관리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 공개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7조, 제38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추진방향

○ 효율적인 공개검토 절차를 통해 기록물 열람 요구에 신속한 대응

○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적극적인 공개재분류를 추진하여 시민의 알권리 최대 보장

○ 일관된 공개기준에 의해 예측가능하고 체계적인 공개관리

○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의 철저한 보호

2		기록물 공개검토

□ 개요 : 개별 이용신청에 따른 공개여부 검토

□ 대상

○ 공개여부 미분류 기록물 및 공개재분류 거치지 않은 기록물에 대한 열람(및 정보공개) 신청시 공개여부 판단

○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신청시 허용여부 판단

□ 절차

○ 열람실 직원 및 공개담당 주무관의 검토

○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기록물공개실무협의회를 통한 내부검토 후 열람제공

- 구성 : 기록원장, 보존서비스과장, 공개담당주무관, 열람담당주무관, 이관담당주무관

- 개최 : 주1회(사안발생시)

○ 사안에 따라 필요시 생산기관 의견조회

○ 공개여부 검토결과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SDA)에 반영

3		기록물 공개재분류

□ 개요 :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주기적으로 재분류하여 소장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 확대

□ 대상

○ 공개재분류 후 5년 경과한 비공개기록물

○ 공개값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이관된 기록물

○ 생산 30년 경과한 비공개기록물

※ 법령상 재분류 대상은 비공개기록물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기록물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원활한 열람 제공

□ 추진절차

재분류대상 기록물 선정

↓

공개여부 검토

▸ 기록물 목록과 원본 확인 →  ‘건별 공개검토서’ 작성

▸ ‘기록물 유형별 검토서’ 작성

↓

기록물공개 실무협의회의 검토

판단이 어렵거나 향후 판단기준이 될 사안

↓

필요시 생산기관 의견조회

↓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

① 30년 경과 기록물을 비공개로 재분류 하는 경우

② 특별히 판단이 어려운 사항

↓

재분류 결과 공표 및 SDA 반영

↓

열람제공

○ 공개재분류 기준

- ‘서울특별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정보공개정책과)을 기초로 판단하되 재분류 결과를 축적하여 우리원 기록물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보완

- 기록물 ‘유형별 검토서’ 작성하여 향후 재분류 검토의 효율성 및 일관성 확보

○ 기록물공개심의회

- 신속한 공개,열람 및 내실있는 심의운영을 위해 30년경과 기록물의 비공개 재분류 및 특별히 판단이 어려운 사항에 한해 심의회 상정

○ 재분류 결과 공표 및 SDA반영

- 최대한의 열람보장을 위해 1개월 주기로 재분류 결과 반영

- 비공개로 재분류된 30년경과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공고

- 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목록 제공

- SDA 상 메타데이터에 재분류 결과 반영

4		기록물 공개심의회

□ 구성

○ 인원 : 7명 (민간위원 4명, 소속공무원 3명)

- 임명직(소속공무원)  : 기록원장, 기록정책과장, 보존서비스과장

- 위촉직(민간위원)    : (기록학, 역사학, 법학, 행정학 관련 전공자로) 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임기 : 2년 (연임가능)

□ 심의대상

○ 5년주기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및 30년경과 기록물 공개여부

○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청구 사항 중 열람결정을 위해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및 재심의 요청사항

○ 비밀기록물 재분류 및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공개여부

○ 기타 기록물 공개·열람과 관련하여 기록원장이 요청한 사항

※ 기록원 소장 기록물의 열람(및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은

본청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5		추진일정

○ 기록물공개심의회 구성	: ‘19년 5월
○ 기 이관된 목동관련 기록물 공개재분류	: ‘19년 4월 ~9월
○ 열람신청에 따른 기록물 공개검토	: 개관이후 상시
○ 카탈로그 사업 대상 기록물 공개재분류	: ‘19년 하반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