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6037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행정1부시장
최용석	장성구	고영대	갈준선		04/19 윤준병
협 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재난대응과장			김선영
	상황대응과장			代송준서

‘19년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2019. 04.

서 울 특 별 시

(비상기획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수방사 등 유관기관 협조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19년 통합방위업무 추진개요		1
	Ⅱ.		´19년 상반기 통합방위회의 결과조치		2
	Ⅲ.		´19년 통합방위업무 추진과제		3
			□ 서울시 맞춤형 위기대응역량 강화
			□ 테러대응태세 발전
			□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 확립
			□ 시민안전보장
	Ⅳ.		행정사항		16

‘19년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추진계획

Ⅰ. ´19년 통합방위업무 추진개요

□ 작성배경/목적

❍ 2019년 상반기 통합방위회의(3.15)결과 공유⋅협조

❍ 통합방위관련 유관기관 간 업무 결속력 강화

❍ 성과 있는 통합방위 업무추진

□ 2019년 업무목표

❍ 자치구 / 서울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개선

❍ 서울시 소관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 점검⋅보완

❍ 통합방위회의 /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방법 개선

□ 추진중점

❍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모델 정립⋅개선 제기

❍ 국가중요시설 일제점검 / 취약점 도출⋅개선

❍ 통합방위업무 추진과제 중심의 회의 진행

유관기관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일하는 통합방위’ 추진

Ⅱ. ´19년 상반기 통합방위회의 결과조치

	회의개요
⋅일시 / 장소 : ´19. 3.15.(금), 14:00~15:10 / 세종문화회관 ⋅주 관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참 석 : 통합방위협의회 의원 등 288명

□ 주요성과

❍ ‘일하는 통합방위’라는 통합방위업무 비전 제시

❍ 자치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개선안 제시

❍ 유관기관 간 공동관심사 유지 위해 추진과제 선정

□ 회의결과 조치방법

❍ 유관기관 간 추진과제 선정⋅업무 공유

- 상반기 통합방위회의 결과 후속조치 관련 실무회의 통해 과제 구체화

- ´19년 11월 각 기관별 추진실적 종합․토의 후 ´20년 업무방향 정립

∗ 실무회의를 통해 내용 정리 후 ‘20년 상반기 통합방위회의시 발표

∗ 서울시에서 통합방위지원 차원에서 업무종합⋅협조

- 유관기관은 서울시 계획을 참고로 기관별 해당업무 추진

❍ 자치구/서울시 상황실 개선추진

- 자치구는 상황실 개선 모델을 참조하여 개선업무를 추진

- 서울시는 자치구 진행상황 모니터 및 조언

Ⅲ. ´19년 통합방위업무 추진과제

□ 추진과제(4개 분야 9개 과제) --------------- 주관기관(관련기관)

□ 서울시 맞춤형 위기대응역량 강화	1-1. 통합방위지원계획 보완 ------------- 비상기획관(자치구) ○ 통합방위 예규 및 북한군 침투 도발 매뉴얼 보완 ○ 통합방위 조례 일부개정 1-2. 통합방위 담당직원 직무역량 강화 --- 비상기획관(자치구) ○ 통합방위 직무교육 프로그램 확대 ○ 전문화교육 대상자 확대/위탁교육 강화 1-3. 시·구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개선 ---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 지역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축 ○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운영요원의 훈련모델 상시 적용 1-4. 재난유형별 협업체계 강화 및 정보공유체계 단일화 -- 안전총괄실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정비로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강화 ○ 재난유형별 시나리오에 따른 기관간 합동훈련 실시 ○ 유관기관 협업 구축을 위한 스마트서울 안전망 사업추진 ○ 현 서울안전통합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 테러대응태세 발전	2-1. 테러대응 역량강화 ----------------- 소방재난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 대테러 전담조직 장비 확충 ○ 테러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자치구별 담당자 교육 ○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대상시설 합동점검 등 ○ 대테러대응훈련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2-2. 민·관·군·경 락드릴 훈련체계 정착 -------- 수도방위사령부 (자치구, 소방재난본부, 서울지방경찰청) ○ 기관 간 분기별 락드릴 훈련시행
□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 확립	3-1. 국가중요시설 방호진단/조치 --------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중요시설관리자) ○ 국가중요시설 관리·방호체계 점검 ○ 국가중요시설 침투 통합방호훈련 ○ 과학화 경계시스템 전담감시요원 및 방호장비 확충 협조
□ 시민안전보장	4-1.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 -------------- 비상기획관(자치구) ○ 민방위 대피시설 내진적용 및 장애인 대피 여건 개선 추진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점검 강화 ○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법 제·개정 등 지속 건의 4-2. 비상시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강화 --- 비상기획관(자치구) ○ 비상대비/민방위훈련, 비상시행동요령 교육 실시 및 홍보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서울시 맞춤형 위기대응역량 강화

1-1	통합방위지원계획 보완

□ 추진중점

안보환경 변화와 수도서울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방위지원계획 보완

□ 세부계획

○ ‘통합방위 예규’ 및 ‘북한군 침투·도발 매뉴얼’ 보완 (비상기획관, 자치구)

∙2018년 연구용역 결과 ‘위기관리계획’과 ‘통합방위지원계획’ 분리

~ 을	~ 으로
◦통합방위지원계획 “평시위기관리 → 통합방위사태 → 전시위기관리“	◦위기관리계획 “평시 위기관리 → 전시 위기관리” ◦통합방위지원계획 “통합방위관련 내용 한정”

∙연구용역 결과 반영한 ‘통합방위 예규’ 보완(4~6월)

- 서울시 차원의 통합방위작전 수행개념 추가 및 보완

- 위기 유형별 대응지침, 전시 통합방위사태 대응절차 보완

∙행안부 계획수정에 따른 ‘북한군 침투·도발 매뉴얼’ 보완(4~6월)

- 북한군 침투·도발 유형별 전개양상 및 조치목록 수정

- 정부 및 서울시 조직변경 사항 반영

∙市 계획대비 자치구 연계된 계획수립 현장지도․점검(7~12월)

※ 1개 자치구 시범작성 후 2020년도 전 자치구 수정발간

∙연습/훈련시 위기관리 및 통합방위지원 계획의 실효성 검증(5‧10월)

- 을지태극연습시 현「북한군 침투·도발 매뉴얼」에 의한 각 부서활동 점검

※ 위기관리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별 위기대응반 운용

- 화랑훈련시 市-區 간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집중 점검

※ 상황공유,「군‧경 합동상황실」과의 임무수행 연계성 등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통합방위팀장 : 장성구 ☎4520 담당 : 최용석 ☎4523

○ 통합방위 조례 일부개정 (비상기획관, 자치구)

∙지자체 실정에 맞는 통합방위 조례 개정 추진(4~12월)

-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에 취약지역 대비책 추가

- 실무위원회 구성 반영, 군·경합동 상황실장 지정 등 보완

- 충무3종사태 발령이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등

※ 자치구 조례는 자체 실정에 맞게 개정 추진 및 市에서 지도점검 실시

□ 향후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 통합방위지원계획보완	통합방위예규및 북한군 침투·도발 매뉴얼 보완	관련자료 수집		「통합방위 예규」 및 「북한군 침투·도발 실무매뉴얼」보완			책자 발간 배부	자치구「통합방위 예규」 및 「북한군 침투·도발 실무매뉴얼」작성 지도(1개 자치구 샘플작성)
					운용 준비	위기 대응반 운용	위기 대응반 보완사항 도출			운용 준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통합방위지원본부 보완사항 도출
	통합 방위 조례				조례개정 소요판단, 자치구 조례 지도점검			통합방위조례(안) 검토보고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등	입법예고 법제심사 의뢰	입법안 확정	조례규칙 심의회

1-2	통합방위 담당직원 직무역량 강화

□ 추진중점

통합방위 관련 전문교육을 통하여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

□ 세부계획

○ 통합방위 직무교육 프로그램 확대 (비상기획관, 자치구)

∙각종 훈련 준비간 직무교육 실시(5월, 10월)

- 을지·태극연습, 화랑훈련 등

∙각종 회의시 직무교육 실시(5월, 7월, 11월)

- 통합방위회의/실무회의 등

∙자치구 등 관련기관 市 민방위담당관에 요청시 방문 직무교육 실시(연중)

○ 전문화 교육 대상자 확대 / 위탁교육 강화 (비상기획관, 자치구)

∙서울시인재개발원 ‘e-비상대비업무의 이해’ 상시학습여건 보장(연중)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집합교육으로 핵심인재양성(연중)

- 비상대비·민방위 교육과정 등 18개 과정

□ 향후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 통합방위 담당직원 직무역량 강화	통합방위 직무교육 프로그램 확대				을지태극연습 대비교육			통방회의 직무교육			화랑훈련 대비교육	통방실무회의 직무교육
						통방실무회의
		◀---------------------자치구 요청시 방문 직무교육 ----------------------▶
	전문화 교육대상 확대/ ‧위탁교육 강화	◀-서울시인재개발원 ‘e-비상대비업무의 이해’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집합교육 --▶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통합방위팀장 : 장성구 ☎4520 담당 : 최용석 ☎4523

1-3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개선

□ 추진중점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의 CCTV관제시스템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상황조치를 위한 훈련모델 적용

□ 세부계획

○ 지역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구축시 군부대 제공 및 조작 협조(3월)

- 자치구별 상황실 및 CCTV관제센터 운용부서 간 상호지원 조성

∙자치구 CCTV관제센터와 연계된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구축(연중)

- 관제센터와 상황실을 동일 장소에서 운영 ‘통합형’ 추진(5개 구 시행)

- 관제센터와 상황실을 분리하여 운영하지만 관제센터에서 상황실에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분리형’ 추진(10개 구 시행)

※ 미연계된 10개 자치구 조기 구축 추진

- 기관별 역할 구분 : 군(영상활용), 자치구(영상지원)

○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운영요원의 훈련모델 상시 적용 (비상기획관, 자치구)

∙1단계 ‘개념설명’ ⇒ 2단계 ‘기능반별 실습’ ⇒ 3단계 ‘종합실습’ ⇒

4단계 ‘실습평가’(연중)

□ 향후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개선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		CCTV 영상제공 스마트도시정책관 협조 완료		◀--------자치구별 상황실 및 CCTV관제센터 운용부서 간 상호지원---------▶
		자치구 실태확인 관련자료 수집			◀--------------자치구별 상황실 및 CCTV관제센터 연계-----------------▶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운영요원 훈련모델 상시 운용				◀--------------상황실 운영요원의 훈련모델 상시 운용------------------▶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통합방위팀장 : 장성구 ☎4520 담당 : 최용석 ☎4523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김완집☎2133-2860 공사업PC팀장 : 여인선 ☎2883 담당 : 오행식 ☎2899

1-4	재난유형별 협업체계 강화 및 정보공유체계 단일화

□ 추진중점

재난유형별 협업체계 강화 및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통합된 정보공유체계 구축

□ 세부계획

○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 정비로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강화 (안전총괄실)

∙사고접수, 상황파악・전파 등 재난대응 단계별 협업체계 구축(5, 10월)

- 통신구, 온수관 등 타기관 재난 발생시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공동대응

- SNS 대응방 가동, 현장연락관 파견,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한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공고화

○ 재난유형별 시나리오에 따른 기관간 합동훈련 실시 (안전총괄실)

∙ 재난 수습상황실 가동 훈련 실시(반기별)

- 중대재난 발생시 재난수습 주무부서, 상황대응과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습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기관(부서) 비상연락체계 가동

- 예기치 못한 사고, 복합재난에 신속·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실제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른 재난유형별 훈련 실시

∙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10월)

- 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주관하고 경찰, 한전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참여

○ 유관기관 협업 구축을 위한 스마트서울 안전망 사업추진 (스마트도시정책관)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 소방, 재난상황실로 자치구 CCTV 영상 연계(8월~)

※ 서울지역 시범시행 3개소(서울시, 마포구, 서초구 등)

작 성 자	상황대응과 : 박종진 ☎2133-8515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8517 담당 :방학신 ☎8522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김완집☎2133-2860 실무사무관 : 김세형 ☎2884 담당 : 오행식 ☎2899 교통정보과장 : 이수진☎2133-4950 교통정보팀장 : 최광선 ☎4952 담당 : 장미경 ☎4954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비상대비팀장 : 이익재 ☎4520 담당 : 김도유 ☎4519

○ 현 서울안전통합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 비상기획관)

∙통합방위·충무·재난·교통 통합하여 운영하되 각 실별 운영체계 보완(연중)

∙4개 상황실을 IP기반 네트워크 연결, 영상 및 음성 정보공유(5월)

∙신속한 상황조치를 위한 화상회의 상시 운용 준비(연중)

□ 향후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 위기대응 정보공유체계 단일화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로 유관기관 협업강화					상반기매뉴얼정비					하반기매뉴얼정비
	재난유형 시나리오에 따른 기관간 합동훈련						수습 상황실 가동 훈련				안전 한국 훈련 실시		수습 상황실가동 훈련
	유관기관 협업구축 스마트서울 안전망 사업추진	◀----------------------스마트서울 안전망 사업추진-----------------------▶
	현 서울 안전통합 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통합방위·충무·재난·교통 실별 운영체계 보완 ----------------▶
						4개 상황실을 IP기반 네트워크 연결
		◀-------------------------화상회의 상시 운용--------------------------▶

□ 테러대응태세 발전

2-1	테러대응 역량강화

□ 추진중점

테러 발생시 지자체의 대응능력 강화 및 국민들의 행동요령 숙달

□ 세부계획

○ 대테러 전담조직·장비 확충(소방재난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대테러전담 직할구조대 內 테러대응구조대 인력확충(5~6월)

※ 연차별 화생방 대응 전담인력 지속 확충 ‘19년 8명 ’20년 10명

∙화생방분석차 및 폭발물 방호복 등 대테러장비 확충(7~12월)

○ 관계기관 능동적 대테러업무 추진(소방재난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테러예방대책」수립 및 시행 자치구별 담당자 교육(1~5월)

※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503개소 대상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대상시설(503개소) 등 합동점검 및 대상처

현지적응훈련(6~12월)

○ 테러 대응훈련 등 역량강화(소방재난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대테러 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 지속 실시

↳ 연간 훈련 200여회 실시 : 2018년도 212회 (상반기 132회, 하반기 80회)

∙구조대원 및 테러대응구조대원 초동대응 전문교육 훈련

↳ CBRNE 테러대응전문훈련, 폭발물교육 등 연 3~4회 실시 50명 양성

○ 테러예방 시민행동요령 홍보(소방재난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광나루·보라매안전체험관 활용 비상상황 대처법 체험 시민(연중)

↳ 2018년 광나루안전체험관 지하철체험장 신설 비상상황 대비(9,200여명 체험)

∙서울시립 초·중·고 중심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지속 교육(연중)

↳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소방공무원 동행 병행 안전 대피 교육 2,296건

∙지하철, 자치구 민원실 등 테러예방 리플렛 배부·비치(1만여부)(연중)

작 성 자	재난대응과 : 김선영 ☎3706-1400 구조대책팀장 : 정선웅 ☎1420 담당 : 최용태 ☎1423 수방사 작전처장:송광석 ☎524-3300 작전과: 홍민혁 ☎3330 담당 :백승옥 ☎3332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연정훈☎700-5611 경비2과: 엄성규 ☎5612 담당 :송기복 ☎5614

□ 향후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 테러 대응 역량 강화	대테러 전담조직 장비확충	화생방 대응 전담인력 확충						대테러장비 확충
	관계기관 능동적 대테러 업무수행	「테러예방대책」수립 및 시행 자치구별 담당자 교육					테러대상시설 점검
	테러 대응훈련 등 역량강화	테러대응 구조대 CPX 및 FTX 훈련				을지연습 지원		국제테러합동훈련	2019 서울 제100회 전국체전 대테러 지원 (검측, 합동조사, vip경호)			CBRNE 테러대응 위탁교육훈련 (실무 25명)
		CBRNE 테러대응 위탁교육훈련		특수 구조대 합동훈련	방사능 특수사고 대응지침 배부
	테러 예방홍보	◀--------------테러대비 시민행동요령 등 내용수록리플렛 제작 / 배포-------------▶

2-2	민․관․군․경 락드릴 훈련체계 정착

□ 추진중점

통합작전계획 시행을 위해 다양한 상황조치와 유관기관 간 통합된 작전을 모의지형 또는 지도상에서 가상으로 실시하는 작계숙달훈련

□ 세부계획

○ 시·공간적 제한사항 극복과 도심지역 특성을 고려한 락드릴 훈련정착                                 (수도방위사령부, 자치구․소방서․경찰서)

∙기관 간 작전개념을 공유한 락드릴 시행(분기)

- 시행제대 : 자치구 단위 유관기관 통합(구청․소방서․경찰서․군부대)

- 시행시기 : 분기 1회 이상(주도기관은 분기별로 순환)

- 장    소 : 구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훈련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 훈련방법

․일정은 군경소방 연간 주요 훈련 일정을 고려하여 선정

* 주요 FTX 전 ROC-Drill 시행

․훈련주제는 기관간 개념공유와 계획 구체화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

* 예 : 경찰(테러), 소방(재난), 군(적 침투․도발), 구청(전시 전환절차)

․분기별로 기관별 순환하여 ROC-Drill 주도

□ 향후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 민관군경 락드릴 훈련체계 정착	락드릴 시행	민․관․군․경 락드릴			민․관․군․경 락드릴			민․관․군․경 락드릴			민․관․군․경 락드릴

작 성 자	수방사 작전처장:송광석 ☎524-3300 작전과: 홍민혁 ☎3330 담당 :백승옥 ☎3332

□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 확립

3-1	국가중요시설 방호진단/조치

□ 추진중점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점검을 통한 방호능력 강화, 방호인력 및 자산 확충을 통한 취약점 식별능력 향상

□ 세부계획

○ 국가중요시설 관리‧방호체계 점검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중요시설 자체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방호체계 보완(6~7월, 11~12월)

- 기관 특성 및 시설별 방호능력, 방호카드, 교육훈련 등

∙군‧경‧소방 연계 국가중요시설 지원계획 점검(6~7월, 11~12월)

- ‘가’급 시설 : 수방사 ‧ 市 ‧ 서울지방경찰청 ‧ 소방재난본부

- ‘나’급, ‘다’급 시설 : 52‧56사단 책임하 區‧경찰서 협조

∙업무담당자 개인면담 및 애로사항 확인

○ 국가중요시설 침투 통합방호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제고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화랑훈련 연계 현실성 있는 상황조성 및 조치능력 확인(10월)

※ 상황에 따른 단계별 후속조치능력 중점 확인

∙52‧56사단 사전훈련 의견 조율로 불필요 노력 방지

○ 과학화 경계시스템 전담감시요원 및 방호장비 확충 협조

(비상기획관, 소방재난본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중요시설관리자)

∙전담감시요원 미운용 국가중요시설 확인 인력보충(10월)

∙노후 과학화 경계시스템 개선 및 예방정비 시행(10월)

□ 향후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1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 확립	방호체계 점검					자체 방호체계 현장검점 계획수립	국가중요시설 자체 및 민․관․군․경 합동 방호체계 점검			방호체계 현장검점 후속조치	화랑훈련 지원계획 수립	화랑훈련	국가중요시설 자체방호진단 후속조치
												침투 통합방호 훈련
	전담 감시요원/ 방호장비확충									과학화 경계시스템 전담감시요원 및 방호장비 확충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통합방위팀장 : 장성구 ☎4520 담당 : 김범석 ☎4524 수방사 작전처장:송광석 ☎524-3300 작전과: 홍민혁 ☎3330 담당 :백승옥 ☎3332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연정훈☎700-5611 경비2과: 엄성규 ☎5612 담당 :송기복 ☎5614

□ 시민안전보장

4-1	민방위 대피시설 정비

□ 추진중점

유사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피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 세부계획

○ 민방위 대피시설 내진설계 적용 및 장애인 대피 여건 개선 추진(비상기획관, 자치구)

∙신규 대피시설 지정시 내진설계 적용 및 장애인 대피 가능 시설 우선 지정 추진(3~4월)

※ 장애인편의설비 : 경사완만, 휠체어리프트, 피난계단이송기구, 점자블럭 등

○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점검 강화(비상기획관, 자치구)

∙일제점검(연 2회) 및 수시 실태조사·특별점검(검열) 등 실시(반기1회)

- 주요점검 : 표지판 관리, 개방성, 대피거리, 정보데이터 불일치 여부 등 확인·정비

※ ’19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 시 대피거리 등 중점 점검 예정

○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법 제·개정 등 지속 건의(비상기획관)

∙지정·관리 관련 법령상 강제 규정 명시, 대피시설 정의 (민방위 → 민방공) 명확화 등(7~10월)

○ 유사시 실질적 활용 극대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지속 추진(비상기획관, 자치구)

∙서울안전누리, 안전디딤돌 앱, 리플릿, 시·구 홈페이지 및 소식지·전광판, 각종 고지서 등 활용 대피시설 위치 등 지속 홍보(7~10월)

□ 향후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1 민방위 대피 시설 정비	∙통계 등 현황 자료 정비 및 개선(보완)사항 도출		∙정기검열 ∙내진 및 장애인 대피 가능 시설 신규 지정 추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일시		∙수시(불시) 대피시설 현장점검 ∙대피시설 관련 행정안전부 건의 사항 제출 ∙대시민 홍보 지속 추진 등				∙하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일시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민방위관리팀장 : 임길채 ☎4534 담당 : 김성민 ☎4535

4-2	비상시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강화

□ 추진중점

비상시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국민 생존성 보장

□ 세부계획

○ 시민 대상 비상시행동요령 교육 실시(비상기획관, 자치구)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민방위 교육(3~12월)

- 장 소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석관동 소재)

- 대 상 : 4,000여명(유치원, 초·중·고생, 일반시민, 장애인 단체 등)

○ 비상시행동요령 온·오프라인 홍보(비상기획관, 자치구)

∙市 홈페이지, SNS 비상시행동요령 게시(연중)

∙‘안보서울 365‘ 소식지, 민방위대원 홍보용 리플렛 제작·배부(분기1회)

∙전광판 및 지하철 모서리 광고 등 활용(연중)

○ 비상대비/민방위 훈련 및 행사 시 비상시행동요령 적극 홍보(비상기획관, 자치구)

∙통합방위회의, 을지태극연습, 서울수복행사 각종 훈련 및 행사 시

비상시행동요령 지속 표출(연중)

∙비상시 행동요령 홍보용 리플렛 배부(5월)

□ 향후 추진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2 비상시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강화	안보 서울 365 발간	홈페이지 비상시행동요령 게시	민방위대원 홍보용 리플렛 제작	안보 서울 365 발간	비상시 행동요령 리플렛 제작	6.25 안보결의대회 활용 홍보	안보 서울 365 발간	민방위의 날 훈련 활용 홍보	서울수복기념식 활용홍보	안보 서울 365 발간	민방위교육 활용 홍보	비상대비민방위달력제작
			시민 대상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

작 성 자	민방위담당관 : 고영대 ☎2133-4505 비상기획팀장 : 이성택 ☎4507 담당 : 박재민 ☎4508

Ⅳ. 행 정 사 항

□ 과제추진 기관별 역할

❍ 주관기관 : 과제별 계획수립 및 실적분석

❍ 관련기관 : 과제시행 및 실적제출

※ 4개 분야 9개 과제별 주관기관(관련기관) 선정 : 3페이지 참조

□ 추진실적 보고 (분기1회)

❍ 1/4분기 : 과제선정 및 추진계획 보고(3.29.금)

❍ 2/4분기 : 2/4분기 추진현황 보고(통합방위실무회의 시)

❍ 3/4분기 : 3/4분기 추진현황 보고(통합방위실무회의 시)

❍ 4/4분기 : 4/4분기 추진현황 보고(통합방위실무회의 시)

※ ‘20년 상반기 통합방위회의 시 종합보고

□ 추진현황 보고 양식 : 붙임 참조

<붙임> : 추진실적 양식

과제번호	과제명

* 목표, 주요핵심내용 작성

□ 추진목표

안보환경 변화와 수도서울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방위지원계획 보완

* 서울시 통합방위회의 후속조치 과제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추진성과 및 분석․일정․근거․현황 등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실적

○ 추진과제 소제목

∙

∙

∙

∙

○ 추진과제 소제목

∙

∙

∙

∙

□ 추진성과

○

○

○

작 성 자	○○○과 : ○○○ ☎○○○-○○○○ ○○팀장 :○○○ ☎○○○○ 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