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970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국장

결재일자

2019.4.18.

김윤아

정소연

윤은석

04/18

조상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건강증진과장

박현정

생활보장과장

김종수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2019. 4. 16.

강  북  구
(복지정책과)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관리감독 강화로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201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서울시 복지정책과-9135호)

□ 추진방향

❍ 사회서비스 제공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품질관리 유지

- 운영실태 점검으로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며, 법률 및 지침 등에 규정된 기준에 의거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

❍ 사회서비스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반영

- 제공기관, 이용자 등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 등 파악

Ⅱ		점검대상 현황

□ 제공기관 현황

(2019.1.1.기준 / 단위:개소)

구 분	등록 기준	사업 기준	다수서비스 제공기관					점검 대상
			1개사업	2개사업	3개사업	4개사업	5개사업
제공기관	8	21	1	4	1	1	1	8

Ⅲ		세부추진계획

□ 현장점검 개요

❍ 점 검 자: 사업담당자(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건강증진과),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1개소 지원)

❍ 점검대상기간: 2018. 1. 1. ~ 2019. 3. 31.(1년3개월)

❍ 점검방법: 점검단 구성, 점검표(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점검

❍ 점검사항: 제공기관 운영 전반 (붙임5 참조)

- 제공자 자격관리(등록기준), 제공인력 관리, 기준정보 준수

- 서비스 실시 규정 준수, 서비스 결제, 회계관리 등

-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제공기관 애로사항 청취

※ 중점 점검사항: 2016∼2018년 점검 시 행정지도한 제공기관의 지적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동일사항 재발 여부 등

연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점검 및 처분현황	ㅇ회계 미분리 ㅇ서비스 제공기록지 관리 소홀(초기삼당, 종결상담, 결석시 보강처리, 소급결제 사유) ㅇ서비스 제공인력 필수 교육 시간 미충족	ㅇ서비스 제공계약서 이용자 서명누락 및 일부계약일자 누락 ㅇ서비스 제공기록지 이용자 서명누락 ㅇ타 제공인력 ID로 서비스 비용 부당결제	ㅇ기관운영 – 직무교육 일부 미이수 ㅇ이용자 관리 – 서비스 제공 계약서 상 서명 누락 ㅇ서비스제공 – 서비스 제공기록지 관리 소홀 ㅇ서비스비용결제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미보관
조치결과	ㅇ회계 – 사업별 수입,·지출 거래만 관리되도록 현장지도 ㅇ서비스제공기록지 관리 소홀 - 재발방지 교육 실시	ㅇ부당결제-환수요청함 ㅇ행정지도(주의) 조치	ㅇ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 재발방지 교육실시 ㅇ지침에 의거 행정지도(주의)조치

❍ 점검반 편성(안)

구 분 제 공 기 관 명	담당자	서 비 스 명	점 검 자
휴리아힐링센터	김윤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외 4개 사업	김윤아, 김은경
함께가자 아동발달센터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외 1개 사업	김윤아, 김은경
늘해랑 인지심리연구소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외 2개 사업	김윤아, 왕미현
파인데이 마음건강센터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김윤아
미술아 놀자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외 1개 사업	김윤아, 지원단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외 1개 사업	김윤아
해든마음돌봄 사회적협동조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외 1개 사업	김윤아
명인교육센터(주) 서울센터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외 3개 사업	김윤아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한 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자치구내 개별 사업담당자의 개별점검은 지양, 일정 협의하여 합동점검 실시 권고)에 따라 우리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관부서인 생활보장과, 건강증진과 담당자 및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합동점검 실시

❍ 점검기간: 2018. 4.29.(월) ∼ 6.28.(금)

▹ 구체적 점검 일정은 지원단 및 사업부서 담당자와 조율 후 확정

□ 현장점검 결과 처리

❍ 결과 등록

- 현장점검 결과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사후관리에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인력관리 >> 부정사용관리 >> 현장점검 결과등록

▹ 행정처분이 이행된 경우에만 ‘현장점검 결과등록’을 함

❍ 결과 공유

- 제공기관이 등록 및 제공 시군구로 소재지가 다를 경우 등록 시군구는 행정 처분과 관련된 현장점검 결과를 제공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공문발송

❍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 행정처분: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자치구’에서 실시

▹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 될 경우

- 환수처리: 제공기관이 부당결제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속해 있는 ‘제공 시군구’에서 환수

❍ 사후관리

- 행정처분 결과는 서울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즉시 통보하고 관련 내용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

- 지적사항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여부 확인

Ⅳ		행 정 사 항

□ 현장점검 세부계획 수립, 제출(붙임 6)        : 2019. 4. 19.(금)까지

□ 서울시 지원단, 사업부서 등과 일정 조율      : 2019. 4. 26.(금)까지

□ 서울시 및 지원단으로 점검결과 제출(붙임 7)  : 2019. 7. 12.(금)까지

붙임 1. 제공기관 현장점검표 1부.

2. 확인서 1부.

3. 제공기관 자체점검표(제공기관용) 1부.

4. 제공기관 자체점검표 작성기준(제공기관용) 1부.

5. 현장점검표 체크 포인트 1부.

6. 제공기관 현장점검 계획양식(보고용) 1부.

7.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양식(보고용) 1부.

8.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결과(참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