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6619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대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장래현	전영백	04/12 권민

건축물 석면조사 및 컨설팅 계획

- 2019년 규제미만 소규모 학원 -

2019. 4.

- 2019년 규제미만 학원 건축물 -

석면조사 및 컨설팅 계획

「석면안전관리법」상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학원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 시행 '18. 5. 29)

○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 2019년 석면관리 시행계획

- 기후환경본부장 방침 대기정책과-5288('19. 3. 22.)

□ 추진배경

○ 아동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대부분(96.3%) 시설이 430㎡ 미만으로 법적용에서 제외된 실정임

[서울시 학원 현황, '19.1월 기준]

구 분	학교교과교습학원				비 고
	총 계	1,000㎡이상	1,000미만 ~430㎡ 이상	430㎡ 미만
학원수	12,805	89	384	12,332	성인 학원제외자료
비율(%)	100.0	0.7	3.0	96.3

-  430㎡ 이상 : 473개소 (전체 12,805개소 중 3.7%)

-  430㎡ 미만 : 12,332개소 (전체 12,805개소 중 96.3%)

○ 학원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장시간 실내에서 활동하는 공간임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필요

□ 사업기간 : 2019. 6. ~ 10. 31. (5개월 간)

□ 사업대상 : 소규모 학원(430㎡ 미만) 203개소

○ 자치구에 석면조사를 신청한 학원 20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실시

□ 주요 추진내용

○ 석면함유 건축물 확인을 위한 석면조사 실시(시료채취·분석 포함)

○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결과 등급 안내

○ 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제거비용 산출 제시

○ 체계적인 석면안전관리요령 컨설팅 및 석면안전관리매뉴얼 배부 등

□ 추진방법 : 석면조사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

○ 일반용역, 경쟁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고일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등

□ 편성예산액 : ******천원

Ⅱ

2018년 추진 실적

□ 사업개요

○ 대상 : 소규모(430㎡ 미만) 학원 219개소

○ 기간 : ’18. 6. ~ 10. 31.

○ 석면조사 및 컨설팅 용역업체 : ㈜한국석면관리연구원

□ 추진실적 및 결과

○ 석면건축물 여부 조사 결과 : 총 219개소 조사(석면함유 33개소, 무석면 186개소)

구 분	조사대상	석면실태조사			비 고
		합 계	석면함유	무석면
규제미만학원	219	219 (100%)	33 (15.1%)	186 (84.9%)	430㎡미만

- 조사된 학원 219개소 중 15.1%인 33개소가 석면 함유 건축물임

- 석면함유 학원건축물 33개소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실시

○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

구 분	석면함유 건축물	낮음 (1~11)	중간 (12~19)	높음 (20~)
규제미만학원	33	33	0	0

○ 조치 : 석면보수 및 석면관리요령 컨설팅 실시, 석면안전관리매뉴얼 배부

Ⅲ

2019년 세부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소규모 학원(430㎡ 미만) 203개소

구분	총계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신청 학원	203	3	4	8	14	5	8	13	3	5	7	12	9	15	5	17	2	3	15	18	7	5	12	2	3	8

□ 세부 추진내용

○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 건축물의 천정․벽체․바닥․복도․설비분야 석면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석면함유 의심 물질 채취․분석

- 시료채취 : 천정․벽체․바닥 1개소, 복도․공용화장실 1개소, 기타(설비분야 등) 필요한 경우 1개소 (1~3개소)

○ 석면함유 의심물질 시료채취 위치, 석면자재 및 함유농도 등을 표기한 석면지도 작성

○ 건축물 석면조사 내용 DB화

○ 석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 매뉴얼 제작 후 관계자에게 교육․홍보

○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 및 개략적인 석면제거비용 산출

○ 석면분석결과서 작성 및 석면관리방안을 포함한 석면조사 종합보고서․  시설물별 개별 보고서 작성

○ 사업 추진결과(성과품) 제작 등

- 석면조사 총괄보고서 각 5부

- 석면조사 시설별 개별보고서 각 1부 (조사대상 건물별로 제출)

- 총괄보고서 및 개별보고서가 수록된 파일(USB) 1set

- 석면지도 USB 각 2set(건물외부 1, 복도․내부․기타 시료재취 사진 각 1장포함) : 석면지도는 캐드파일 및 PDF, JPG 파일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고일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인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7.01.01.)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수행능력 등 10점+입찰가격 90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 단, 입찰가격점수가 85점(입찰가격/예정가격이 낙찰하한선 ******%) 미만인 참가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동수급여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자중 1인은 서울특별시 소재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본 용역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금지

□ 소요예산액 : ******천원(’19년 편성예산 ******천원)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Ⅳ

활용방안

□ 석면의 사용자재 및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활용

□ 시설물의 철거․해체 및 시설 안전관리에 활용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배출신고 시 활용

□ 석면자재가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석면보수 등 안전조치 안내

´19. 3 ~ 4 월	:	조사대상 선정(학원 203개소) 자치구 선정 수합
´19. 4. 30.(화)	:	사전규격공개
´19. 5. 10.(금)	:	공개경쟁입찰의뢰 및 입찰공고
´19. 6. 3.(월)	:	전문기관 용역업체 계약 및 착수
´19. 9. 30.(월)	:	용역업체 석면조사 등 과업 완료
´19. 10. 31.(목)	:	용역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Ⅴ

향후 추진일정

붙임 1. 과업지시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3. 규제미만 학원 석면조사 및 컨설팅 대상 명단(안) 1부.  끝.